국회의 입법기능을 권력이 대신하거나 혹은 통치의 행위중 일부분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권력의
남용으로 이해할수 있는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인해 우리같은 민초의 정치참여가 어떤부분으로든
이루어져 가는것은 사실이다
노통을 사모하는 이들은 위의 사실을 놓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대체되었다는 즉,살만한 세상이 되었다고 썰들을 푼다
즉,명실상부한 참여정부라는 썰인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참여정부라는 같잖은 타이틀에 매료된 나머지 썰잘푸는 정치인들만 필요한
묘한 정부가 되어버린것이다
열우당의 의원들은 노통의 정책에 대한 세일즈맨의 역활을 요구받는다는것이다
문제는 그이상의 의미는..주어지지 않는것이다
국회가 사당화 되어버린것이다
즉 국회를 열우당의 정책입안하는 장소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지 않는다
야당이란 파트너와의 대화는 필요없다는 방식이다
의견이 다른이들의 참여는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것이다
참여정부는 생각이 같은이들만 참여할수 있는 낯익은 코드정치와
맞물려 있는것이다
물론 한나라당 그들의 자업자득이기도하다
일부의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들먹거린다
한나라당때는 더하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고작 한나라당보다 조금 깨끗하거나
한나라당보다 조금 개혁적이면...어떤 실정이라도 찬양하는
특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것이다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오든 모든사안이 입법될수 있는
너무 퍼펙트한..그런 실정이다 그들은 그것을 개혁이라 칭한다
본인이 말하고자하는것은..여대야소를 이야기 하자는것이 아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혁명적인 개혁은 이세상 역사 어디에서도
성공한 전례가 많지 않다는걸 이야기하고 싶은것이다
첫댓글 아예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