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전 확인해봐야 하는 등록기준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췯그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의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를 통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준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시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가지 출금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만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대표되는 1개의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으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 점도 반드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마지막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장비 모두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경우 별도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공간이 꼭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신경 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이나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곳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 또한 면허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선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

오늘은 이렇게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적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한 후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시니]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HS_JEON]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갑니다.

[nonon]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