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이균용 임명안 부결’, 민주당에 과연 得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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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뷰] ‘이균용 임명안 부결’, 민주당에 과연 得이 되겠나

李 영장기각에 기세 오른 민주…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예고
법원에 巨野 힘 보여주겠지만 “李 생존용” 비판 직면할 수도

최재혁 사회부장
입력 2023.10.06. 03:00
업데이트 2023.10.06. 06:2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否決)을 예고한 상태다. 실행되면 헌정사에서 두 번째가 된다.

첫 번째는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었다.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에 ‘2차 사법 파동’의 여파였다. 전두환 정권이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을 당시 헌법 개정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명하려 하자, 소장 판사들이 궐기해 사퇴를 이끌어 냈다. 후임으로 지명된 ‘정기승 전 대법원 판사 카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산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명분이 확실했다.

지금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 의식, 균형 감각의 부족을 부결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선택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를 부결시키고자 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부터 들었다. ‘김명수 대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당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대법원장 대행 체제를 내년 초까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내년 2월 대법원은 상당한 규모의 일선 법원장과 수석부장 판사들을 교체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지금,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다음 선임이 김 대법관이다.

김선수 권한대행 아래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논란 많은 법관 인사를 담당했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내년 2월 인사 판을 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알박기’ 인사를 통해 ‘김명수 체제 시즌2′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여러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가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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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대법원장 자리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법원 내·외부의 정치적 계산 한복판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 이 대표 사건 말고도 법원이 압수·구속영장 발부와 유무죄를 판단할 민주당 관련 사건들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으로 기소돼 있고 재판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특혜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여러 사건이 몽땅 무죄가 나오는 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2027년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시간을 최대한 끄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마지막으로 득실(得失)을 따져 볼 것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의 기세 때문에 “대법원장감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크겠지만, 막상 부결이 되면 ‘당대표 생존을 위해 사법 공백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다. 이것이 판사 사회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저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공판 연기 요청을 불허해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김명수 체제’와 대척점에 있던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모로 이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최재혁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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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06 05:01:16
재명과 재인을 수괴로 한 종북 민주당은 한국을 최대한 망가뜨려서 자신들이 섬기는 김정은의 북한에 넘기려고 혈안이다. 저들의 엉큼한 속셈에 넘어가면 한국은 지옥에 떨어진다. 국민 모두 이성 갖추고 정신 바짝 차리자. 순간의 사리 판단이 평생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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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지킴이
2023.10.06 07:04:16
사법부를 마비시켜 민주당 과 종북 좌익들이 유리한 법원판결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혁명을 해야 할것이다 초가삼간이아니라 동네 전체를 태우는한이 있드라도 이번에 국민들은 종북 좌익 과 민주당 을 완전 해체 시키는 결단 을 해야한다 이는결코 좌시해서는안되는 국가 존립의 중대한 문재이다 구가 권력이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것이다 저더러운 종자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쓸어 버려야한다 .
청룡6602
2023.10.06 06:12:16
만약 더부러봉투당이 새 대법원장을 부결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것이다,나라의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당이라면 그건 국가에 존재할 의미를 잃는 매국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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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06 06:11:51
민주당에서는 오르지 종북 주사파 토착 빠갱이 인물만 앉히면 되는 거다 그 외에는 누구도 앉히려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재명이 재판 질질 끌어야 내년 총선 행사하지 사정당 이재명 홍위병 민주당 의원들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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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0.06 06:18:34
찢눈이가 자신의 사건 진행과 선고 등을 위해 얕은 술수로 잔재주를 부리지만 더 대쪽같은 대법원장을 만나서 아주 고통스러워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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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10.06 06:38:51
범죄자 한놈이 나라를 어지럽히네. 빨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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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담바람
2023.10.06 06:23:42
희대의 부패잡범이 재판관의 권한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구나!ㅡ매주 4,5일을 개 끌리듯 끌려와 속전속결로 재판하는 지옥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화난 판사와 국민들의 함성이 죄명이를 처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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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3.10.06 06:33:17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미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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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0.06 06:41:36
이잼병이가 무슨 선택권이 있다.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 죽는 순간 까지도 거짓말할 종자다. 빨강이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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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0.06 06:52:12
멋대로 해라. 스스로 망할 자유까지 없어서 되겠냐. '부메랑'이라는 말이 그대로 더불어공산당에 꽂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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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0.06 06:47:36
지X발X 하는 놈들은 그저 몽둥이가 답이다. 그저 무식한 놈들만 추종하는 더불어간나당 X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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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섬강사랑
2023.10.06 06:50:38
나는 가끔 인권위주의 현재법률에 심한 구역질을 느낀다. 말없이 지지켜보는 국민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정직하게 적용하고 이용해야 할 법률을 희롱하는 민주당 떨거지들은 지옥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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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10.06 06:46:45
사법부까지$좌지우지하겠다는 OOO 민주당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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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0.06 06:47:12
어망더민!! 어짜피 망할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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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06 07:10:29
더불의 비명계 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오늘 대법원장임명동의안 가표 던져주시라고 그래야 당신들의 설자리가 있다고 분당을 원치않는다면 이재명을 처리할수있는 사법부를 만들어야한다고 읍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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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0.06 07:07:38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것이 죄 많은 이재명 미꾸라지의 분탕질 탓이죠. 빠른 선거법 재판이 해결책인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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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10.06 06:36:21
아무리 정부정책을 건건히 반대하는 이재명의 야당이라 할지라도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 될 것이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초래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호락호락 이런 사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이 다음 대법원장은 어떤 법조인을 천거하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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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
2023.10.06 07:21:27
이균용이 행정부의 시녀 노릇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김명수 보다는 만배 더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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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10.06 06:43:20
서로짜고 치는 법조 카르텔,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재명을 위한 것인가 법이 죽으면 고통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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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ATCH
2023.10.06 07:21:18
파리 한 마리 잡자고 도끼를 쓰거나,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집을 태워 보아라. 그 대가를 꼭 치루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너희들의 악랄한 의회 독재는 꼭 종식 될 것이다. 기다려라. 국민은 그 날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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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10.06 07:20:58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국가비상사태에준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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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9
2023.10.06 07:34:47
윤석열은 얼굴부터가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아마 역사기록에는 큰 인물로 기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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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9
2023.10.06 07:32:14
김명수, 개딸창훈, 찢재명, 문재인 애들은 얼굴부터가 흉물스럽스게 생겠다. 30살이 넘으면 인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민주당 애들 얼굴부터가 80%는 얼굴이 흉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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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10.06 07:30:03
지금의 민주당보면 완전 간찹넘들 보는 듯하다 범죄자 한넘두고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으니 내년선거에서 민주간첩당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마 기대하라,,,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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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10.06 07:28:47
국회가 사법부도 쥐락펴락 한다는건데 이제는 3권분립도 없다는거냐, 판사님들 정신차리세요. 판사님들도 종북세력에 정복돼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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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10.06 07:27:16
백날 부결시켜봐라 범죄자 이재명은 잡혀들어간다 이넘은 대한민국 수치며 주적이다 하루속히 구속시켜 극형으로 다스리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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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2023.10.06 07:17:37
대법원장 부결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 짜여진 고도의 작전 이라면 국민의 힘과 이재명 영장실질심사에 가결쪽에 투표했었던 비명계가 힘을 합치면 돌파할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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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10.06 07:06:09
지금 삶은소대가리들 가운데 득과 실을 따질만큼 이성적인 인간이 한명이라도 있던가요? 영수회담을 받아주지 않은것에 대한 반발로 부결을 시키고자 하는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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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10.06 06:42:55
더부러봉투당 이균용 부결로 각종 비리 틀어 막는 것은 성공했지만 내년 총선은 절대 장담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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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9
2023.10.06 07:37:23
한국 판사들은 법률 지식은 좀 있으나 정치와 역사지식이 없다. 책 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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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10.06 07:37:17
이균용 임명 부결시.....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보다 더 쎈 후보자를 지명하라! 두 번이나 부결하고 , 사법부 혼란이 야기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야당이 책임 져야한다. 방탄도 모자라 사법부를 농락하는 이재명의 목을 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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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댕이
2023.10.06 07:16:33
언제까지쪽수앞세워독단횡포부리는지두고보면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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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3.10.06 07:15:40
거대야당의 힘으로 반대만을 일삼으며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민주당이 민생, 민주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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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06 06:55:05
입법부가 사업부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사법부는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이 아이러니는 뭐지? 웃기는 나라 만들기 전에 입법부의 쓰레기들 정리 빨리 하자. 누가? 국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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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온
2023.10.06 06:52:58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의심의 정황은 있다고...판사가 맞나..배웠다고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짐승 아니 판사인너는 배움에 나아가는 모든이를 더럽이는 작물이 맞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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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2002
2023.10.06 07:02:19
진짜 조선일보도 너무한다. 아니 좌우를 떠나 재산 10억 누락시킨 대법원장이 말이 됩니까? 대법원장과 이재명과 무슨 상관 입니까? ？？...조선일보도...정권에 대한 비호가 도를 넘네요. 왜 청문회 기사는 없습니까? 김행장관 주식파킹 이야기 왜 없습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등...저는 이 화제가 되고 중차대한 뉴스 왜 조선일보에서 볼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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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0.06 06:13:42
그런 어거지는 조선일보나 하는 것이고 이균용은 그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다른 분으로 추천하면 됩니다. 민주당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조선일보가 왠 민주당 걱정이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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