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BI 보고왔는데 정순신은 왜…김의겸 "한동훈이 답해야"

[안택수]

美FBI 보고왔는데 정순신은 왜…김의겸 "한동훈이 답해야"

장영락입력 2023. 2. 26. 16:49수정 2023. 2. 26. 16:52   댓글14개

민주 김의겸 "법무부 인사검증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순신엔 '검증 있었는지 확인 불가', 비겁한 태도"
"윤석열 사단이라 눈감아 줬나? 장관이 답해야"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 속 美출장, FBI 검증 참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아들 학폭 논란으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출장길 오르는 한동훈 장관. 연합

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문제는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분명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먼저 지적했다.

이어 “아들의 학교폭력은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안이다. 서초동에서는 유명했다고 한다. 임명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나왔고, 판결문까지 공개됐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인사검증을 책임진 사람들만 ‘까막눈’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인사검증을 하려고 둔 게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라며 “법무부는 검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의 그동안 태도를 생각하면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 지적대로 한동훈 장관 체제 법무부는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검증은 이전까지 인사처가 청와대에 업무를 위임해 공직기강비서실에서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해 자료를 받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부처에 불과한 법무부가 이를 맡기로 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게 됨으로써 산하 검찰 수사 업무와 혼용될 경우 사정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은 논란 속에 지난해 6월 미국 출장 당시 연방수사국(FBI)의 인사검증 기능을 살펴보고 인사정보관리단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FBI, 국세청(IRS) 등 유관기관이 백악관 요청에 따라 대통령 임명직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한 장관 출장 복귀 후 한 장관이 FBI와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내용의 공보를 내기도 했다.

연합

김 대변인은 이처럼 한동훈 법무부 스스로 강조해온 인사검증 기능이 이번에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거듭 캐물었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콜콜 입장을 밝히기로 유명하다. 이 문제도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한다”며 “인사검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왜 빠뜨렸는지 해명하시라”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사단’이라 눈감아 준 것은 아니냐? 온 국민이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치안정감이 부임하는 자리로, 일반 공무직 1급 관리관에 해당된다. 준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인 만큼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거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출범 이후 장차관 등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검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증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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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나의 댓글

• 동궁과월지9시간전

  혀놀림 현란한 동후니 왜 암 소리 안 하냐?

• 이 경숙9시간전

  무책임한 한동훈 파면해라 떠나더라도 니 딸과 조카 입시비리 논문표절등 미국에서 취소되었다 사과하고 떠나라

• 빵발9시간전

  이번기회에 확실히 조사 해라 아들이 어떻게 서울대갔는지 한장관 자식들도 조사하고 얼론들은 비굴하게 윤정부 눈치만보지말고 후세대 부끄럽지앓는 역사들 만들자

• stylus9시간전

  깜도 안되는 것들이 대통이고 장관질 이라니 같잖습니다

• 세상나눔9시간전

  한똘마니는 답해라 너의 가족수사는 언제하냐

• 김용관8시간전

  한동훈의 궤변, 억지 소리 실력이 나오겠다. 기대 된다

• 빈손사즉생9시간전

  아주까리 기름먹고 혀만 나불나불하지말고 제대로 답하라

• 비정상사회9시간전

  윤석열이 보기에는 인재다 그냥 내치기엔 아깝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해라

• 쪽빛9시간전

  맞네 저건 인사검증 법무부가 했을턴데?

• 김진영9시간전

  검사들만 눈감아주는 인사정보관리단

• 나대지말자9시간전

  내 사람한테, 니들한테나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하라고??? 이거 인 건희?

• 김생현9시간전

  알고도 패스 한똥훈이 돼지털 머리

• along389시간전

  우리식구인뎨 검증이고나발이고 무조건임명하고본다

• 이군네담7시간전

  오늘 뉴스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자녀의 문제였기 때문에 인사검증시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었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한다. 조국의 자녀를 탈탈 털면서 기술이 많이 쌓였을 텐데.. 하던데로 해라~

• 류성권7시간전

  지놈들 사단이라서 안밝혀지면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려했다고본다. 기사내용대로 5년전 떠들썩했던 사건을 한동훈이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리가 있었겠는가? 얘들 하는짓보면 정말 토나온다. 얘들은 불공정 선동질 내로남불 짓거리 빼면 남는게 없는거같아 너무 화난다. 전쟁공포에 물가폭등에 이런 불공정 짓거리에 진절머리난다. 문정권이 너무 그립구나. 본부장 관련건도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