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뉴스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서민과 중산층 위한 민생경제 //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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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 사는 경제] 서민과 중산층 위한 민생경제

등록일2017.07.21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은 어떤 정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전략이며, 특히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로서는 정부의 역량을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분야이다.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강화와 함께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협업화ㆍ경영혁신 등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생존율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 재산형성ㆍ노후대비 지원 및 지속적ㆍ안정적 서민 금융지원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ㆍ미래부에서는 교통ㆍ통신비에 대한 국민 생활비 절감에 힘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감면제도 확대와 요금할인율 상향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한편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을 강화에도 힘쓴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와 주차장 보급률 제고에 나선다.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부활차원에서 내년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나선다.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국민생활 불편ㆍ부조리 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위해서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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