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억지 탄핵이 일으키는 국정 파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총선용 억지 탄핵이 일으키는 국정 파란

조선일보

입력 2023.12.02.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2/HGAC2VDD6BG5DFPOUR52QBKL54/

[사설] 총선용 억지 탄핵이 일으키는 국정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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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민주당의 탄핵 표결 강행을 앞두고 사퇴했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원은 5명 중 1명만 남게 돼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2300억원 예산을 쓰는 중앙행정기관이 통째로 마비된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 무도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란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안다. 민주당 계산은 헌재 판결이 내년 총선 때까지 나오기 힘든 만큼 그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 현재의 유리한 방송 구도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말로 예정된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등 주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고, 가짜 뉴스 단속도 어려워진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신들 의도가 헝클어지자 이동관 위원장 사표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물러나라고 탄핵한다면서 막상 그만둔다니 물러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순전히 총선용 정략인 탄핵을 밀어붙여 이런 국정 파란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을 위협하고, 한 사람은 실제 탄핵했다. 그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했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 것이다. ‘탄핵 중독’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검사 탄핵은 역사상 두 번째인데 그 두 번 모두 민주당이 최근 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또 탄핵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고 정쟁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순전히 선거용 정략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다.

Hope

2023.12.02 03:32:50

이모든 사실을 보니 탄핵으로 겁박해서 재미를 본 좌파들.....왜곡 조작 가짜뉴스를 해대던 방통위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이구나....이런게 비리 부정 성추행과 돈봉투로 얼룩진 더러운 더불당연놈들의 작태일 뿐이자....좌파집단 저자들 내년 총선에서 씨를 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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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2 03:50:49

다수의석으로 탄핵을 정치도구로 대한민국을 해치는 민주당을 반드시 소수정당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다음 총선에 현명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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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02 03:50:05

민주당은 백해무익 반국가 범죄 집단이다. 하루빨리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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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2 04:34:28

어떠한 말로,행동으로 탄핵의중독에 빠져있는 더불의 횡포를 막을수 없다고본다.이동관님이 사의로 물러나니 누가 방통위장으로 오든 또 탄핵시키겠다 속내를 들어낸것이 홍익표란 원내대표의 말이었다.참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을 하루걸러 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맥힌것을 떠나 어느시절에도 볼수없는 독재를 보고있는 마음이다.고난의 세월을 타파하며 오늘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이 좌파더불과 빨탱이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것이 아닌지 너무나 슬픈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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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12.02 04:31:17

지금은 군사독재가 아니라 국회독재시대가 되었다. 장관들과 심지어 검사마져 합당한 이유없이 탄핵하다니 후진국이나 다름이 없다. 원자력 예산 삭감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능한 것들은 잘 하는 것은 없고 보수가 잘하는 것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짓만 해왔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어리석은 좌파는 눈앞에 것만 보니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처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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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3.12.02 06:31:12

반국가단체 더불어망조당의 반국적 작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하는가! 민주주의의 허점 이자 단점을 대한민국에서 보게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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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2 05:30:04

더러븐 동물농장 민주당이 폭망해야 나라가 산다 의회폭거집단 의회독재 집단 더러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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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49

2023.12.02 05:28:38

보다보다 이런 나뿐놈들은 처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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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2 05:27:58

동물농장 민주당이 포망해야 나라가 산다 의회폭거집단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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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2.02 05:20:53

이런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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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2.02 04:39:19

내용없는 탄핵안이 법원에 접수되고 나서 선고하는데 6개월 걸린다한다.이게 맞는 말인가.그냥 그자리에서 선고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일 아닌가.그러니 6개월 국가기관 마비시키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이런 민주주의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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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02 07:18:15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떠들던 자들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라. 지금 이 현실이 정상적인 국가이냐? 그래서 네 밥상이 풍성해졌으며, 아랫목이 따뜻해 졌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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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2 07:17:14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 정도가 아니라 만고의 역적과 뭐가 다른가? 이건 정도를 넘어 패악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종말을 고한 것과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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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2.02 07:07:41

나라 흥망 성쇄 뒷전인 이기주의 국민이 심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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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2 06:39:29

이렇게 못 되게 구는 민주당,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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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2.02 07:54:03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75년의 우리 정치사에 지금의 민주당 같은 정당이 있었나? 저놈들은 정치집단 아니다.사악한 놈들의 호의호식을 위한 악마들의 집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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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12.02 07:51:01

쓰레찢명 지키겠다고 하고..정신 이상한 것들끼리 재미있다고 낄낄대고 ...내년엔 좀 안봤으면..제발 안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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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02 08:03:58

탄핵은 공직자가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다. 더불어쓰레기당은 탄핵안에 이동관의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 2300억원 예산을 쓰는 중앙행정기관을 통째로 마비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할 의도로...연말로 예정된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등 주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고, 가짜 뉴스 단속도 못하게 할 의도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 의도가 헝클어지자 이동관 위원장 사표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물러나라고 탄핵한다면서 막상 그만둔다니 물러나지 말라고? 에라이, 쓰레기들! 하루빨리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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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2.02 07:49:46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할 목적으로 엉터리 탄핵을 수시로 발의하는 정당은 반국가 단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들이 이석기의 RO 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폭력으로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닐 것이다. 저놈들은 한 사람의 자존심과 생업 추구권을 뺏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도 고유권한인 정당해산청구를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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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02 04:19:33

총선용 억지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민주정당을 억지탄핵으로 국정파판이라는 주장과 국회의 입법부 독립성과 활동을 국정 파탄으로 보는 것은 국정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이런 허무맹란한 사설로 국민을 선동하는것은 언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독자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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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2.02 07:57:26

암컷 쌍방울들이 모인 동물집단 더불당은 이참에 모조리 도살장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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