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 재판’ 1년 만에 선고, 이재명 재판은 판사들 ‘폭탄 돌리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김용 재판’ 1년 만에 선고, 이재명 재판은 판사들 ‘폭탄 돌리기’

조선일보

입력 2023.12.02.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2/2MAHSN4VHNDWNER3R5VCXW5TSY/

[사설] ‘김용 재판’ 1년 만에 선고, 이재명 재판은 판사들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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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기소 1년 만이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이 맡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사건 1심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최근 백현동 사건이 추가 기소된 데다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은 이해하기 어렵다. 복잡할 것 없는 내용이고 기소된 지 1년 2개월이 넘었는데도 재판은 절반가량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의도적 지연 아니냐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 12월 15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을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김 부원장의 손을 맞잡고 응원하며 축하하고있다. /김용 블로그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미 이 대표가 몰랐다고 했던 대장동 실무자와 9박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대장동’ 부분을 끝내고 ‘국토부’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증인이 수십 명인데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지난 8월 이후엔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주기도 했다. 중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미 위법 상태인데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지난 10월 검찰이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장은 법원 인사철인 내년 2월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통상 형사 재판장을 2년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 때문이다. 지금 재판 속도로는 이 사건 선고가 내년 2월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다른 재판장이 와서 선고를 해야 해 재판은 더 늘어지게 된다. 지금 재판장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기 두려워 일부러 재판을 늦추고 선고를 후임 재판장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Hope

2023.12.02 03:35:31

비열하고 더러운 좌파들끼리 연합해서 판사들과 범죄자들이 뭉쳐서 법까지 망쳐놓는구나....저 더럽고 야비한 뱀보다 사악한 얼굴 보기싫다....빨리 감옥에 처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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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2 03:58:23

대한민국이 정치부패비리 잡범 이재명 한 놈때문에 국력이 소진되고 허송세월이 계속되고 있다는게 통탄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이죄명은 진즉 깜방에 처박혀있어야 할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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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2 04:22:26

웃고있는 저 사악한 이재명 김용 사진을 봐라 저게 민주당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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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2 05:40:22

재판관들 공부많이해 정부고시까지 통과한 자들이 국가관이 이렇게 없나? 그렇게 공무에 임하려면 차라리 옷벗어라. 재판을 어？게 하는것이 국가운엉 에 도움되는지 나같은 민초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 니들 양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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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2 04:44:55

나는 자유우파에게 좋은시간이 온다면 꼭 해야한다고 정부에 탄원하고싶은 요청이 있는데 이재명의 재판을 맡고있는 판사놈들의 탄핵을 청원하고싶다.맞는지 모르겠지만 김동현,강00,구속적부심을 맡았든 유창훈이다.김명수란놈은 퇴임해서 임판사건으로 수사받을것이니 해당안되고 현직에 있다면 세명을 탄핵심판대에 올려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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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2.02 06:14:18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이 김명수 사법부와 같았으면 가능했겠는가?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과거 노동 단체의 준법 투쟁보다 더 역겨운 냄새로 왜 죄 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에 쫓겨가면서 밤낮없이 산업 현장을 뛰었던 산업화 세력은 묻는다. 이게 법치국가의 사법 정의이고, 법복 입은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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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죽이자뭉가개놈

2023.12.02 05:58:36

찢째명이 이녀석 실제로는 별것 아닌 OOO OO 인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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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02 04:19:09

대법관이 재판거래로 범죄를 덮어주고도 승승장구한다.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없다. 동서고금 이런 사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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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2 07:21:44

건국 이래 지금처럼 대한민국 입법부와 사법부의 무능과 반역 행위에 준하는 작태는 보지 못한 것 같다. 종북좌파 아니 공산당의 실체를 다시한번 보는 것 같아 소름끼치며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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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서

2023.12.02 06:39:59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개작두가 답이다. ^일어탁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세상을 온통 혼란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미꾸라지에게 희롱 당하는 이 나라는 더욱 한심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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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3.12.02 06:17:27

직무유기 위법 판사들도 탄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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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2 06:47:28

이재명같이 하찮은 인간 재판하는데 뭐가 두려워 시간을 끌고 있나? 두려워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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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2.02 07:52:11

무섭나? 주사파와 조폭이 뒤에있다고? 그래 저자들은 신상공개에 가족까지 들쑤시니 누가 그 폭탄을 다룰수있겠나.. 판사도 사람인데.. 그래도 판사라면 그정도 강단은 있어야지.. 범죄를 범죄라 단정짓지 못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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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2.02 07:49:28

이재명 재판 판사들 폭탄 좀 그만 돌리고 이제 처리 좀 해보자.. 그리스마스 선물로 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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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3.12.02 07:23:59

사법부 개판부터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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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02 07:20:56

그럴려고 판사가 됐더냐?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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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12.02 08:11:52

국민이 보고 있다. 자신을 향한 손가락은 셋이지만 남을 향한 손가락이 하나임을 아는 국민이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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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멸공의 횃불

2023.12.02 08:01:32

범죄자찢재명이 눈치나 보고 있는 판세들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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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2.02 08:01:15

판사님하면 상당히 멋있게 생각했는데 , 이제는 우매한국민들 가지고노는 불량배그릅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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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12.02 07:54:25

이재명 재판한 판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될 것이다. 폭탄돌리기에 걸리는 것이라면 그는 행운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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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2.02 07:52:32

상대가 무서워 재판을 피하려한다면 판사는 옷을 벗어야 한다. 법은 힘없는 약자를 벌하는게 목적이 아니다. 힘없는 자를 처벌하는건 깡패들도 한다. 깡패들을 처벌하는 것이 판사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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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12.02 07:22:26

더민당은 윤정부 발목잡고 떼쓰고 실패를 바라는 고약한 정당이다. 이런 당이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 조폭집단과도 같은 악질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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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2.02 08:04:09

본인이 결정해야 할 마땅한 판결을 법원 내규를 핑계로 질질질질 끌다가 도망치려는 양심에 털난 능력없는 법관들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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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2023.12.02 08:02:45

판사가 재판을 회피한다면 AI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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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2.02 07:58:17

위법 재판관들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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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3.12.02 07:45:33

내가 판사라면 죄맹이는 일지감치 국립호텔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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