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한 의원들, 中 야만에 동조한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한 의원들, 中 야만에 동조한 것

조선일보

입력 2023.12.02.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2/2RBRHLLEPRGY7NRBE5JDOSDUFI/ 

[사설]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한 의원들, 中 야만에 동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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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미향(무소속),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

국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기습 북송한 지 50여 일 만이다. 결의안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 결의안은 정파적인 내용이 없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자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것이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표결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을 했다. 민주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었다. 대부분이 노동·인권 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정치에 입문했다.

강은미·강성희 의원은 유사시 우리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한 통진당 출신이다. 북한을 대놓고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기권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는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법을 짓밟는 북한 중국의 행태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위안부 할머니들 인권을 위한다더니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탈북민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와 다를 게 없다.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북송되면 가혹한 폭행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난민이고, 중국도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인데 중국은 이를 무시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약자들과의 연대’, ‘사회적 약자를 대변’ ‘약자의 인권 존중’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짓밟는 중국 공산당의 야만적 행동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 나중에 민주당 백혜련·신정훈 의원은 “전자투표기 오류였다”며 뒤늦게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이지만, 비판이 쏟아지자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가.

중국의 강제 북송을 중단시키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야만 국가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우리 국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면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라 해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Hope

2023.12.02 03:29:09

강제북송 중단을 반대하지 못하고 기권을 한 연놈들이다....면면을 보니 친중종북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충실한 자들이네....돼지 정은이에게 상받아라...인권과 평등타령 해대면서 하는짓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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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2 03:41:04

공산주의 좌골이념 주사파집단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 반하는 대한민국을 해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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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2 04:12:54

팔갱이 이념정치로 내편네편 국민갈라치기로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성까지 벌겋게 만들고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부터 당장 법정심판대에 세워라 국민혈세로 호의호식 살게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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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2 04:54:04

공인된 통진당출신의 의원놈들빼고 윤미향이란 인간도아닌것도 제쳐두고 백혜련이란 여자가 제일 눈에 확 들어왔는데 검사출신인 이여자가 간첩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다.그러지 않고서야 처음 의원하는인간도 아닌데 서명을 않은것은 나는 북괴와중국의 추종자입니다고 공식 선포한것이라 생각한다.뒤늦은 기계오작동이란 변명 은 지자식에게나 하라고 말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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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2 07:26:01

기권한 7명의 구케원 N놈들은 스스로 그들 정체성을 드러 낸 것이며, 반드시 내년 총선시 그 댓가를 지불하게 해야만 할 것이다.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저 N놈들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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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2.02 07:57:22

북한을 대놓고 추종한다면 자생간첩이잖아.. 그걸 그냥두나? 잡아가야지.. 국회의원이 간첩이래도 체포못하나?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완전히 사문화되었나? 뭐? 전자기표기 오류라고? 왜? 딱 그자들만 오류? 기표기가 간첩을 골라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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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12.02 07:55:03

미향인 북으로..삼석이랑 같이니...근데 니 딸 미국유학중? 잊지말고 델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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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2 06:01:38

통진당 부류와 백혜련 윤미향 이것들 의원자격 박탈해야지 국민 소환제 없나? 인간 말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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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02 07:30:49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입법부의 <꼴 탱이>들이다. ㅎㅎㅎ 뭔 짓을 했는지... 사리분간 판단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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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2.02 07:26:25

종중 종북이를 걸러내야한다. 적국의 시다바리를 국회의원으로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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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12.02 07:56:08

그 7명은 다 북으로 보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거기서도 안 받을 확률도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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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12.02 07:11:36

원래가 이 사람들은 근본이 북한에 가서 살고 ？렙紵求？사람들이었는데, 부모가 여기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할수없이 한？嚥？태어나서 ？꼐諍？한국애서 살고 있을뿐인 사람들이지. 말이 한국인이지. 실제로는 간첩으로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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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2 06:54:24

지지리 못난이, 윤미향같은 건 왜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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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2023.12.02 06:32:51

국회의원 ？P지 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들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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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02 04:39:33

문재인 정부때는 강제북송이 없었다 다만 대북적대정책으로 평화적이 아닌 이념 네세워 문정권과 외교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중국은 중국 대로 탈북자 북송이라는 우리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한것은 외교적인 잘못을 국회애서 결의하는 것은 국제적 웃음꺼리를 국회가 재연하는것은 대한민국이 웃음꺼리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국의원은 헌법기관이다 야만에 동조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이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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