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토지개혁 신 계획의 발표 내용과 한계
□ 중국 정부는 7억 5천만 명의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두 배로 올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 중국 공산당의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이 1978년 12월 등소평이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던 것과 맞먹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환영
- 하지만 애석하게도 획기적이라고 부르는 발표들의 대부분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거나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등 실질적인 개혁은 미비함
□ 현재의 토지운용에 관한 문제점
- 이번 발표는 농민들의 토지 교환이나 토지소유의 규모나 경제성을 확대하는 데 대한 장애물과 같은 개혁의 대상은 정확히 설정하였음
- 실제로 이러한 장애물들은 농촌의 생산성, 소득, 사회적 이동 등을 제약해 오면서 갈수록 확대되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 일조해 왔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막대한 활력이 될 것임
- 지방 관료들의 토지 점유와 소작농들에 대한 낮은 보상 등으로 인해 해 마다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적절한 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중국에서 사회적 긴장의 주요 요소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발표의 주요 내용과 방향
- 중국의 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십년간 부동산 시장의 사유화가 실시되었고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장기임대를 통해 쉽게 교환될 수 있음
- 이로 인한 주택 소유의 붐은 광범위한 중산층의 형성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농민들이 계약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혹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화의 해체와 등소평의 가계 계약 의무 시스템 도입 이래로 농촌의 토지는 개인 가정들이 갖고 있었으나 여전히 집단 소유임
- 이번에 당이 공약한 농민들에게 할당되는 30년간의 임대와 토지 사용권의 양도조치는 법에 의해서 이미 보장되고 있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온 내용인데 30년간의 임대기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정부 고위 관료의 제안으로 미루어 보아 확장될 것임
□ 신 계획 안고 있는 한계
-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의 토지나 주택을 담보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이번 발표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또한 집단소유 규정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당의 공산주의 마지막 유산 중의 하나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새롭게 시도되는 것은 비경작용 토지에 대해서 정부의 인수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허용하는 것임
□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 국유화의 개념을 좀 더 정확히 규정하여 국유화의 볼모가 되어 있는 농민들의 상황을 개선하여야 함
- 비당원 후보까지를 포함하는 경선을 통해 농촌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의 좀 더 근본적인 정치 개혁 필요
- 이러한 개혁이 없이 과거 모택동 시절의 접근 방식을 답습한 토지개혁의 현재 접근 방식은 당이 공약한 농촌발전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임
[분석과 전망]
□ 농민, 농업 등 삼농(三农)문제는 농촌의 도시화를 지속화하고 농민의 생활 수준을 도시민의 생활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번 발표는 현재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향후 여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이번 발표로 농민은 토지경영의 자유권과 더불어 토지의 시장거래의 자유도 얻었는데 이는 토지유통시장의 육성을 통해 농민의 토지사용권 양도권리를 보장하고 지방 정부의 이에 대한 침해를 막는 의의를 갖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농민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될 때만이 진정한 농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출처: 2008/10/23, The Economist, Land reform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