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채채파더]

1.7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실시(디지털노동대응TF).hwpx

2.57MB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실시
- 2023년 15개 자치단체, 9개 플랫폼 기업 지원하여 종사자 94,388명 수혜
- 1.8.(월)~1.26.(금) 자치단체 및 플랫폼기업 등 참여 신청

2024년에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1.8.(월)~1.26.(금),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지원(1년) 여부를 결정한다.

2023년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하여 종사자 9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

< 2023년 일터개선 지원사업 주요 참여 사례 >
참여기관	주요 사업 내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ㅇ 광주은행,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배달라이더 대상 안전교육 실시 후 수료자에게 지역화폐 카드(5만원권) 지원 ㅇ 지역기업 및 민간카페와 협력하여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카페 내 휴식공간) 21개소 조성
전라북도 전주시	ㅇ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상담의 날을 개최하여 종사자 대상 건강･교통안전·노무상담 지원, 안전물품(안전장갑) 등 지급
울산광역시 동구	ㅇ 구청 소유 유휴 건물을 활용하여 여성 이동종사자를 위한 쉼터 운영 및 노무 관련 교육 실시
카카오 모빌리티	ㅇ 대리기사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건강용품, 추가검진권 등) 지급 ㅇ 경력이 많은 대리기사가 초보 대리기사들에게 고객응대요령, 건강관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오프라인 교육 ‘슬기로운 대리생활’ 운영
쿠팡이츠 서비스	ㅇ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차용 안전모와 상체보호대 등 안전장비 지급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ㅇ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 대리기사들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고객 호출이 많은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이동형 쉼터 운행

았다.

2024년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제출 서류 및 접수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고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