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컨소시엄도 가능), 자치단체, 협회·유관단체 등에서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최대 50%(3억원 한도) 지원
□(사업 유형) 아래 3가지로 구분
구분 | 내 용 |
쉼터 | 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가 이동 간 또는 대기시간 중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안전조치 |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 (안전보호 장구 지급, 오토바이 점검센터 등) |
기타 | 법률·노무·산재·세무·심리 등 상담 서비스 지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편의점·카페 이용권 지급,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플랫폼종사자 대상 복지증진 사업 추진 등 |
□(사업 기간) 선정일 ~ 2024. 12. 31.
□(지원 내용) 신규 일터개선 사업 소요 경비의 최대 50%(최대 3억원)
* 쉼터 등 임차비(월세), 운영비, 장비・물품 등 구매비, 일터개선 사업 수행 인건비(신규 채용 전담인력에 한함) 등 지원하며, 건물 매입비・전세보증금은 지원 불가
□(지원 기간) 플랫폼 기업의 경우 원칙 2년, 자치단체는 원칙 1년(성과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추진현황) ’22년 사업 신설하여 민간 플랫폼 기업 8개소 지원, ‘23년 자치단체 15개소, 민간 플랫폼 기업 9개소 지원(연장지원 기관 포함)
□(지원 절차)
공모접수 (1월) | ⇨ |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2월) | ⇨ | 보조금 교부 (3월, 8월) | ⇨ | 사업 추진 (연중) | ⇨ | 성과평가 및 연장지원 심사 (12월) | ⇨ | 회계정산 (다음연도 2월) |
신청기관 | 고용부 | 고용부 | 참여기관 | 고용부 | 참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