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대중 수출규제 한 쏙 빼고 33국 예외 혜택 10041210 매일경제

미국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한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예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일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상무부는 이와 함께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33개국을 관보에 별도로 명시했다.이들 국가는 대부분 유럽연합 가입국이거나 캐나다.호주.일본 등미국의 우방국에 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제외됐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미 반도체장비 규제...4조 중수출 위협받나미 대중국 수출 추가 통제한국.대만만 예외국 빠져정부 '업계 영향 크지 않아'중도 갈륨 통제...미에 맞불미국이 강도 높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을 비롯한 몇 개국만 예외를 적용한 데는한국과 대만이 적극적으로 '중국 봉쇄 정책'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미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 장비를 규제 품목 대상에 올리면서애꿎은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발표한 대중국 추가 수출 통제 규칙에 따르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해당 품목에 대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며중국 군의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에 대해선 제품 공급 자체를 금지한다.특히 사전 허가 품목에는 첨단 칩 개발에 필요한 에칭.증착.리소그래피.이온주입.어닐링.측정 및검사.세척장비 일체가 포함됐다.또 HBM은대역폭이 2기가바이트(GB)보다 높은 HBM2 이상이 대상이 됐다.관할대상을미국산 회로로가 포함괸 외국산 장비 일체로 넓혔고, FDPR 적용 대상국을 마카오를 포함한D5그룹이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를 가리킨다.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첨단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미국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미국의 기술력을 사용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이른바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사실상 미국 장비와 설계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 역시 중국 수출 때 미국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하는 HBM은 저사양인 데다 수출 비중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면서'반도체 장비는 우리나라가 제조하는 장비의 극히 일부분만 포함돼 있어 영향이 큰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의 1위 반도체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중국이 30억8900만달러(약 4조320억원)로미국 9억8700만달러(약 1조3841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특히 한국은 이번 규제 대상 품목에 오른 에칭.중착.리소그래피.이온주입.어닐링 등에서 모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반도체 장비 업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국내 장비업계 관계자는 '수출 통제 규제 발표 내용 원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3일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대미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 발표를 보면, 갈륨.게르마늄.안타모나와 초경질 재료 등 이중 용도 품목은 대미 수출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또 흑연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은 대미 수출 시 최종 사용자나 사용처 등을 엄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상덕.유준호.박소라 기자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