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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사설] 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리죄멍 내로남불이 어디 한두번이었어야지

조선일보

입력 2026.06.23. 00:00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중인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외부로 넘어간 심각한 보안 사고다.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밑천이다. 특히 이번 유출은 향후 기술 도용이나 탈취 시비 등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정부가 청년들을 도우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인공지능(AI) 참여 업체였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가 얼마나 한심하고 허술했는지 보여준다.

정부의 은폐 의혹과 법 위반 정황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흘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냈다. 행사를 주관한 창업진흥원이 중기부에 신고할 때는 참여 업체의 범행 의혹까지 담겼는데 보도자료엔 ‘민원 접수’라며 본질을 흐렸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는 ‘24시간 이내’, 유출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을 돕겠다며 ‘기술 임치 1년 무료 지원’과 함께 등록비 1만원 수준의 ‘영업 비밀 원본 증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 임치는 국가가 지정한 금고에 기술을 맡겨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정밀 설계도가 밖으로 유출돼 누군가 언제든 복사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소유권 증서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지시했다. 실제 민간에서는 쿠팡은 물론 롯데카드 대표도 유출 책임으로 사임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는 그룹 총수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관은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겠나.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엄벌주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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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관심순

이준싱

2026.06.23 06:38

장하다 이재명! 따~~~악 재명수준의 인재풀이구나 애초에 기대한바도 없으니 이대로 가다가 조기퇴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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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6.06.23 06:26

청문회 해라. 딸 축의금 의원장 최민희가 쿠팡 잡듯 잡겠지 서영교 전용기도 참전해서 정의와 공정의의 이름으로 한성숙을 난도질 할거야 엿같은 내로남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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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777

2026.06.23 06:25

이재명 자기가 뭐 신인 줄 알고 남들이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더니... 자기 밑에 조직과 수장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간단히 사과 한마디로 끝난다. 남의 새끼들 잘못은 눈에 불을 켜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지 자식은 잘못해도 우쭈주 해준다. 자식 잘못 키우는 거지. 그 자식들 나중에 다 배신때린다. 두고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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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C

2026.06.23 06:16

공정같은 소리한다... 뭘? 이또한 지나가리.... 쿠팡 유출때 그 난리를 치더만 이건 개인정보뿐만아니라 5천명의 아이디어까지 유출된 상황이야. 이게 더 심긱하다. 개인정보와 기술아이디어 모두 유출？榮쨉？. ㅎㅎ 그리고 뭐 니들 부동산 정책에도 완벽히 이반되는 이 여자.... 밀어붙이겠다... 참 대단하다 재명이...... 정청래 응원한다. 감방보낼려고 아주 신났어 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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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6.06.23 06:04

총리후보 지명철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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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6.06.23 05:57

이재명 대통령 인사, 하나를 보면 열 일을 짐작한다고 했다 장관 때 사고 낸 공<?>으로 국무총리 영전을 시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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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테크

2026.06.23 05:54

쿠팡 해킹 때는 쿠팡 불매하고 벌금 때리더니...이번엔?? ...망해사는 리재명이 관전재미가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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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6.06.23 05:51

리죄멍 내로남불이 어디 한두번이었어야지~~일상이 그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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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재명이다

2026.06.23 05:35

현재 북한을 보면 알겠지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좌파들은 원래가 무능하고 그 무능을 감추기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스스로를 가린다. 아주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들이 좌파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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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훈타도 동혁지지

2026.06.23 05:19

이재명은 어디서 이런 작자들만 희안하게 골라오냐 . 또 인요한이는 왜 데려다 쓰려고 하는가 , 이재명 너의 선거를 도움 진보당이나 소수당 인사 좀 등용해라 . 진영은 바꿀 수도 없고 니가 임명한 국힘 세력이 말년에 너의 목줄을 잡을 것이다 , 정신 좀 차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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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6.06.23 04:28

언론이 자주 청년 운운 하면서 청년의 5천명을 일자리를 빼앗다는 주장도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다는 주장은 어불 성설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한개라도 더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이다 정부가 국민의 일 자리를 빼앗는 경우는 없다 더더욱 젊은 이들을 더욱 잘 살수 있는 여건을 바련하는데 노력 경주하고 있는데 청년의 직업을 빼앗아다는 말은 억지요 정부를 깍아세우고 흠집내기 위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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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2026.06.23 04:22

1950년대 자유당시절이후 최악으로 부패한 정권이다.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안보인다 주가 9,000포인트 오르면 무엇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이용해서 억지로 끌어올린것 같다. 재명이늠은 자기 죄지은것 없앨려고 만하고 , 환율이 계속1500대 유지하고 있다.물가는 오르고 자영업자는 문닫고 나라가 ㄱ 판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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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박멸

2026.06.23 03:27

반공정 비상식 무감각 통치 행보가 이정권의 이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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