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별사면에 권노갑, 박지원, 김홍일, 설훈 전 의원 포함

[종아니]

盧대통령 취임 4주년 맞아, 434명 특별사면·복권

권노갑, 박지원, 김홍일, 설훈 전 의원 포함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
노대통령 측근 배제, DJ 측근 다수 포함

2007년 2월 9일 (금) 플러스코리아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하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다.

특별사면 복권 대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DJ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 YS 차남인 김현철씨 등 434명이다.

정부는 12일자로 단행되는 사면·복권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대기업 인사 51명과 중소기업인 등 109명이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은 외환위기 발생 10년을 맞아 과거 관행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기업인들이 경제살리기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취지로 해석된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문화장관, 설훈 전 민주당 의원 등 김(DJ) 전 대통령 측근이 대거 사면·복권된 반면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은 배제됐다는 점도 이번 사면의 특징이다.

DJ 측근 다수 포함

`기업 기살리기'와 더불어 DJ 측근을 대거 포함시킨 것도 관심을 끈다. 동교동계인 설훈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고 최측근인 권노갑·박지원씨가 사면돼 형이 면제됨으로써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짐을 덜었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박지원, 권노갑 전 의원 모두 김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고, 늦었지만 이번에 사면대상에 포함돼 참 다행이다. 김 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한광옥 최재승 김옥두 한화갑 전 의원 등 다른 분들에게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홍일 전 의원과 김현철씨도 사면·복권됨으로써 DJ와 YS의 아들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발판이 마련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작년 8.15 특사에서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대통령의 최측근이 대거 사면·복권돼 논란을 빚은 것과 달리 이번엔 노 대통령 측근 대부분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병욱·박연차 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다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8.15 특사 때 이름이 거론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이 다수 포함된 반면 노 대통령 측근은 16대 대선 사범 사면의 일환으로 문성근씨가 복권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무더기 사면하는 것은 법치(法治)를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

정부는 올 해가 외환위기 발생 10년째라는 점에서 과거 그릇된 관행과 구조적인 부패 구조에서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을 대거 사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기살리기'를 위한 사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작년말 경제 5단체가 51명의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데 대해 상당수 인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외환위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경제인들이 일선에서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경제 활동을 하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사면해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인 사면 기준으로 분식 회계를 바로잡고 사기·횡령·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했는지와 개인 비리가 없는 전문 경영인인지 여부를 적용함으로써 분별없는 무더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해갔다.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경우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17조가 넘는 추징금을 아직 내지 않는 등 원상회복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초고속 사면' 비판, 면하기 어려울 듯

노대통령 재임 중 6번째로 이뤄진 이날 사면을 놓고 죄를 짓고도 금방 사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이나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를 거쳐 사면되기까지 1년 반이 채 걸리지 않아 `초고속 사면'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힘들게 비리를 밝혀내면 뭣하냐.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금방 사면·복권 해주면 죄의 대가를 채 치르지도 않는 셈"이라며 사면·복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 사면.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


경제인 160명

▲고병우(73)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61) 전 쌍용그룹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박용성(66) 전 두산그룹회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임창욱(57)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53) 전 동국제강 회장 ▲김근무 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김태형 전 한신공영 회장 ▲명호근 전 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 ▲박창호 전 갑을그룹 회장 ▲백영기 전 동국무역그룹 회장 ▲윤재철 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이수만 에스엠엔터프라이즈 운영자 ▲정몽훈 전 성우전자 회장 ▲최용선 전 한신공영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공직자 37명

▲권영해(69) 전 안기부장 ▲권해옥(71) 전 주공 사장 ▲김용채(74) 전 건교부장관 ▲박지원(64)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8) 전 울산시장 ▲이남기(63)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치인 7명

▲강신성일(69)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노갑(76)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봉호(73) 전 국회부의장 ▲김현철(47)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홍일(58) 전 민주당 국회의원 ▲서상목(59)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호웅(57)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문성근(53) 영화배우 ▲설훈(53)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재(72)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경인여대 학내 분규사범 7명

▲이상권(48) 전 경인여대 학장 직무대행


조종안 기자

[종아니]

좀 늦은감은 있지만 권노갑, 박지원, 김홍일, 설훈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대통령님의 혼과 다름없는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김홍일, 설훈 전 의원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사랑한국]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친 분들에겐 더 많은 은전이 필요합니다.

[붉은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면이고 복권입니다. 죄값은 일반 서민 여러분들과 똑같이 치뤄야합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이들은 대부분이 죄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다해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나홀로 사면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에서 자장 나쁜 일중 하나로 봅니다...

[종아니]

건국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면입니다..법으로 따지면 모두 부적절했지요..그래도 작년 815광복절 사면 때와 비교해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