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시험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기 4가지 의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P>
<P> </P>
<P>통설은 100% 인정된 학설</P>
<P>다수설은 소수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학설</P>
<P>학설은 여러가지 설이 대립되고 있을때 사용되거나, 판례에 반대되는 경우로 사용</P>
<P>판례 :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P>
<P> </P>
<P><STRONG><FONT color=#0021b0>질문1) 제가 정리한 용어정리가 맞습니까?</FONT></STRONG></P>
<P><STRONG><FONT color=#0021b0>질문2) 통설과 다수설은 명백히 다른 것입니까?</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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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실 이런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님의 견해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다만 통설이라고 해서 100%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는 아니라도 절대 다수를 의미합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