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 수사 결과로, 국제중 폐지 사유 충분해졌으니 문용린 교육감은 신속히 지정취소 절차 밟아야 한다.

[운영자]

2013.7.17(수)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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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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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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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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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찰 수사 결과로, 국제중 폐지 사유 충분해졌으니 문용린 교육감은 신속히 지정취소 절차 밟아야 한다. - 영훈과 대원은 속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국고로 지원받은 사배자 20% 학비를 반납하고, 아울러 국제중을 운영할만한 자질도 능력도 없음이 밝혀졌으니 마땅히 국제중 반납하고 일반중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국제중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했고, 집요하게 추적해 왔던 사람으로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소회와 견해를 밝힌다.

□ 검찰수사 결과로 국제중은 비리종합백화점임이 또 한번 증명되었다.

7월 16일(화),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를 수사했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하 북부지검)에서 신입생 선발 시 성적 조작 및 금품 수수 비리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핵심적인 의혹들이 사실상 검찰수사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교육청 감사에서 밝히지 못한 국제중 학생 선발과 관련 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북부지검은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과 행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하주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9명은 국제중 설립초기인 2009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신입생 결원 시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 5명에게서 총 1억원을 받아 챙기고, 특정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도 조작했다고 한다. 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주관적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깎는 방법 등으로 성적을 조작했으며 일반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이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보는 교사가 특정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허위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현장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대담하게, 버젓이 자행했다고 본다.

부정입학은 성적 조작, 추가입학자 선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듯 보인다.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92명 중 28명의 성적을 조작했고, 이를 통해 7명이 부정입학했다. 이들은 같은 시기 일반전형에서도 7명의 부정입학을 돕기 위해 전체 지원자 2114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39명의 성적을 조작해 2명의 입학이 결정됐다. 결국 9명을 부정입학시키기 위해 867명의 성적을 조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자격이 안되는 학생을 입학시키려다보니 성적 등 조건은 되지만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은 고의로 탈락시켰다고 한다. 2012~2013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때는 아동보호시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 5명의 주관적 점수를 낮게 조작해 불합격시켰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올 경우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또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격권에 있던 3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김하주 이사장은 2011년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명예퇴직 수당 1억9천만원을 허위로 타냈으며, 2007년∼2012년 재단 토지보상금 5억1천만원, 영훈초·중 교비 12억6천1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간 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과제

북부지검이 나름대로 검찰의 명예를 걸고 아주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본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증거확보에 주력했고, 특히 원 채점자료들이 심사 직후 폐기돼 수사가 어렵게 되자 심사위원들에게 모든 지원서류를 다시 채점하도록 해 광범위한 성적조작 사실을 확인한 것은 정말 높이 사고 싶다.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과연 지난 5년 동안 편입학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총 1억원만 받았을까? 900명 가까운 학생들의 성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볼 때, 교묘하고 지능적인 대가성 금품수수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 등 부유층 일가의 부정입학과 대가성이 있었는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아 그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검찰은 일부 부유층 자녀의 경우,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사장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비경제적 사배자전형 만점자 3명도 학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부정합격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 과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할지 의문이다. 학부모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측이 알아서 성적조작까지 해서 부정입학시켰다는 말인데,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중 비리는 크게 세 가지다. 국제중 특유의 편입학비리, 전형적인 사학비리, 그리고 교육청과의 유착비리... 그런데 이중 편입학비리를 통해 들어온 학생들을, 학교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했다는 학부모님들의 증언과 제보에 비추어볼 때, 내신성적 조작과 졸업장사 의혹과 그리고 교육청과의 유착비리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앞으로 밝혀내야 할 과제라고 본다.

□ 민원 제기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

국제중 비리를 파헤치게 된 계기는, 바로 학부모님들의 민원 때문이었다. 자기들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별 것 아닌 것으로 강제 전학조치 되고, 경제적 사유, 왕따, 괴롭힘 등 이런 저런 사유로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만큼이라도 비리가 밝혀진 것에 대해 큰 위안을 삼는 듯하다. 다들 사필귀정이라고 말한다.

이미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정당하게 합격하고도 성적조작과 부정입학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스포츠에 비유하면, 메달을 따고도 승부조작으로 메달을 도둑맞은 셈인데... 어떻게든 구제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동시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은 전학(전출)이 아니라 마땅히 입학취소, 합격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정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마땅히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국제중은 설립취지는 물론이고 교육기관(학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일반음식점 한다고 하여 허가해 주었더니 알고 보니, 유흥업소하고 있었던 셈이고, 알콜중독자가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형교통사고를 낸 셈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면허취소해야 맞지 않는가? 검찰수사 발표로 사실상 국제중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본다. 따라서 문용린 교육감은 이제 더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 교육감은 의회를 존중한다고 여러번 언급한 만큼 서울시의회에서 7월 12일 통과시킨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에 따라, 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두 개의 국제중이 저지른 비리보다 훨씬 작은 위법, 탈법 학교에 대해서도 그들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해 전원 임원승인취소를 했으니, 마땅히 영훈의 이사 전체에 대해 임원승인취소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뒤늦게나마 법인이사 전체에 대해 임원승인취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환영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문용린 교육감은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국제중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했다. 더는 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서도 안될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로 국제중 지정 취소 사유는 또 다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도 국제중 지정 취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모양인데, 전적으로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영훈과 대원 두 개 국제중 모두 사배자 학비 20% 재단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설립된 학교들이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 국고지원한 돈은 마땅히 회수하고, 각서까지 제출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만큼, 이제부터라도 약속대로 사배자 학비를 재단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아마 영훈과 대원 두 학교 모두 먼저 국제중을 반납하겠다고 할 것이다. 두 학교 모두 사배자 학비를 부담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중학교과정까지는 보편, 의무교육과정이다. 국제중과 같은 특수목적학교를 두는 게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이번에 전국에 있는 국제중 자체를 폐지하고,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처럼 일반학교 안에서 어학영재와 수학영재 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학교 안에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분리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수직적 다양화가 아니라 수평적 다향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한 숲처럼...

□ 동부지검도 북부지검처럼 검찰의 명예를 걸고 대원중 제대로 수사하라

끝으로 같은 국제중인데 영훈은 그나마 핵심적인 의혹의 실체가 많이 밝혀졌는데, 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교육청과 검찰이 대원을 자꾸 봐준다면, 영훈 관계자들은 잘못을 했다고 반성하기보다는 왜 우리 학교만 가지고 그러느냐며 억울해 할지도 모른다.

동부지검도 북부지검처럼 검찰의 명예를 걸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왜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2010년 22억의 불법찬조금 사건 때도 동부지검은 사실상 대원에게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았던가? 그 때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제보 및 증언에 따르면 대원국제중의 경우가 영훈국제중보다 심각하며, 본청의 장학사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원과 교육청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및 대원에서 문용린교육감 선거후원금을 내면서까지 교육감 당선을 도왔던만큼 선관위로부터 문교육감 후원금내역을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이번 기회에 씻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동부지검은 문용린 교육감의 선거 후원금 내역을 받아 북부지검 못지않게 검찰의 명예를 걸고 대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숱한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북부지검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13. 7. 16.(화)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최종원 전화 02-3399-4302, 4322	자료문의 : 형사 제6부 전화번호 : 02-3399-4309 주책임자 : 부장검사 신성식
제목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등 사건 수사 결과 - 신입생 선발시 성적 조작 및 금품 수수 비리 등 적발 -

이 보도자료는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013. 5.부터 2013. 7.까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등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 A○○ 및 학교 관계자 등이 - 2009년, 2010년 신입생 결원시 추가 입학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수수, - 2012년, 2013년 신입학 선발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업무를 방해, - 학교법인의 토지보상금 5억 1,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교비 12억 6,000만원을 법인자금으로 전용하여 17억 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여 - 2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약식기소함 ○ 학교공사 관련하여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함 ☞ 총 2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 9명을 약식기소함 □본건 수사를 통해, 영훈국제중 입시비리의 전모를 밝혀 향후 입학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Ⅰ. 수사경과

○ ’13. 5. 20.서울시교육청 고발, 검사 4명으로 합동수사팀 편성

○ ’13. 5. 28.영훈국제중 등 16곳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 ’13. 5. 31.영훈국제중 행정실장 B○○ 구속

○ ’13. 6. 5.학교 공사업체 등 11곳 압수수색

○ ’13. 6. 14.B○○ 구속기소

○ ’13. 7. 2.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 A○○ 구속

○ ’13. 7. 16.A○○ 구속기소 및 7명 불구속 기소, 9명 약식 기소

Ⅱ. 피고인 및 공소사실의 요지

○ 【별첨】과 같음

Ⅲ. 주요 입시비리 유형 및 특징

󰊱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절차 개요

○ 영훈중학교는 ‘08. 10. 31.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국제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되어 2009학년도부터 국제중 신입생 모집

※ 부산국제중(‘91.), 청심국제중(’06.), 대원국제중(‘08.) 등 국제중은 전국 4곳임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신입생 모집인원 164명 중 일반전형 88명, 국제전형 40명,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32명, 국가보훈대상자 4명을 선발하다가, 2011년부터 국제전형을 폐지하여 일반전형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하여 16명씩 총 32명 선발

▲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자녀 ▲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다문화, 셋 이상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 등으로 지원 자격 세분됨

○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추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선발, 일반전형은 1차 서류심사로 정원의 3배수인 384명 선발 뒤 2차 추첨으로 최종 결정

󰊲 신입생 성적 조작(2012년 및 2013년)

○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 특정 학부모의 자녀 및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7명(2012년 1명, 2013년 16명)의 주관적 점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작(2012년 1명, 2013년 3명 부정입학)

※ 합격권 밖에 있던 특정 학부모의 자녀 3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주관적 점수를 만점으로 조작하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 13명의 점수를 하향 조작하여 탈락시킴(2013년의 경우)

○ 아동보호시설 운영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비경제적‧경제적)

- 5명(2012년 비경제적 2명, 2013년 경제적 3명)을 불합격시키기 위해 주관적 점수를 하향 조작

○ 경제적 배려 대상자

- 사전면담자료를 토대로 3명의 주관적 점수를 하향, 3명을 상향하여 각 조작(2013년 3명 부정입학)

※ 사전면담자료란 교사가 사회적 배려자 전형 서류를 제출하러 온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언행, 태도, 인상 등에 대해 메모한 자료로 전형 요강 상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임

○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5명(2012년 3명, 2013년 2명)의 점수를 올리고 타 학교 출신 총점 상위자 2명(2012년)의 점수를 하향하여 7명의 성적 조작(2차 공개추첨 결과, 상향 조작된 5명 중 2012년에만 2명 부정입학)

○ 교과성적 641위 이하의 지원자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아닌 교사가 허위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여 832명의 성적 조작(2012년 지원자 921명 중 281명, 2013년 1193명 중 551명)

※ 교과성적이 낮으면 서류심사 합격 정원인 384위(최종 합격자 128명의 3배수)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과성적 기준으로 128명의 5배수인 640위까지의 지원자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점수 부여함

【연도별 및 각 전형별 성적 조작 대상자 현황 】

전형별		2012년	2013년
사배자 전형	경제	-	9(3)
	비경제	3(1)	16(3)
일반전형		286(2)	553(0)
연도별 합계		289(3)	578(6)
총 합계		867명(9명)

( ) : 부정입학자 수

󰊳 추가 입학 대가 금품 수수(2009년 3명 및 2010년 2명)

○ 이사장 A○○는 2009년 및 2010년 신입생 결원으로 인한 추가 입학자 선발 관련, 영훈국제중 교감 C○○등에게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개인적으로 제공할 학생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영훈국제중 입학관계자는 행정실장 B○○으로부터 금품을 제공한 학생의 명단을 받아 추가 합격시킴

○ B○○은 학부모 5명에게 합계금 1억원을 추가 입학 대가로 요구하여 수수한 후 이를 이사장 A○○에게 전달하고, 추가 입학자 명단을 학교관계자에게 교부하여 대상 학생을 합격시키도록 함

※ 2010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추가 입학 전형절차 미비 사실이 지적되어 2011년부터 추첨을 통해 추가 입학자를 선발함

Ⅳ. 본건 수사의 의의

󰊱 사회적 배려자 전형의 취지에 위배하여 성적 조작된 사실 확인

○ 사회적 배려자 제도(이하 사배자 제도라 함)는 국제중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이 신설됨과 동시에 소외계층에 대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영훈국제중은 한부모 가정 전형 등에 지원한 일부 부유층 및 영훈초 출신을 합격시키는 한편, 아동보호시설 운영 초등학교 출신자를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사배자 제도의 원 취지 및 존재 목적에 반하여 사배자 제도를 악용하였음이 확인됨

󰊲 철저한 수사로 성적 조작 전모 파악

○ 성적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원 채점자료들이 심사 직후 파기되고, 관련자들도 성적 조작 혐의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완강히 부인함

○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서류를 재채점하도록 하고, 성적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끈질긴 수사를 통해 2012년 및 2013년 신입생 선발시 모든 전형에 걸쳐 광범위한 성적 조작이 있었음을 밝혀냄

※ 특히,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2012년 성적 조작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자 3명을 인지하였으며, 고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2013년 경제적 사배자 전형 지원자 6명의 성적 조작 및 일반전형에서의 성적 조작 사실을 추가로 밝힘

󰊳 국제중 입학 대가 금품 수수 사례 최초 적발

○ 국제중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최초로 적발함

○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의 조직적 공모관계 및 학부모와 B○○ 간의 은밀한 현금 수수 사실, 금전거래의 대가성 등을 모두 확인함

※ 금품 수수한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총 6명을 인지하고, 그 중 학부모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금액에 따라 약식기소 등 결정함

󰊴 사학재단의 구조적 비리 철저 규명

○ 학교법인 영훈학원은 자체 수익이 거의 없어 교비 전용을 통해 법인 직원들의 월급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재정 구조임

○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법인 이사장이 영훈초등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게 교비를 전용하도록 지시하고, 총 12억 6,000만원 상당 교비를 법인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는 한편,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명예퇴직수당 1억 9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구조적 사학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함

○ 또한, 영훈학원 소유의 5억 1천만원 상당을 이사장이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적발함

󰊵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수사

○ 본건 수사로 인해 학생들에게 미칠 여러 파장을 고려, 수사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

○ 영훈학원 및 그 산하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업 종료 이후 집행하였고, 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수업 종료 후로 조정하여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

별첨)

피고인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역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	비고
1	A○○ (80세)	① 2009년 및 2010년 학부모로부터 추가 입학대가로 5회에 걸쳐 1억원 수수【배임수재】 ② 2013학년도 신입생 전형시, 영훈초 출신 등을 합격시키도록 지시【업무방해】 ③ 2011. 6.경 교육청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 1억 900만원 편취【사기】 ④ 2007~2012.경 재단 토지보상금 5억 1천만원, 영훈초, 중 교비 12억 6,100만원 상당 횡령【특경법위반(횡령)】	구속 기소	영훈학원 이사장
2	B○○ (53세)	2009년 및 2010년 학부모로부터 추가 입학대가로 5회에 걸쳐 1억원 수수【배임수재】	구속 기소	영훈중 행정실장
3	C○○(57세)	2009년 추가 입학대가로 3회에 걸쳐 5,000만원 수수에 가담【배임수재】	불구속 기소	전 영훈중 교감
4	D○○(39세)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신입생 전형과정에서 특정 학생 및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선발업무 방해【업무방해】	불구속 기소	영훈중 교무부장
5	E○○ (39세)	2013학년도 성적조작 공모【업무방해】	불구속 기소	영훈중 입학관리부장
6	F○○(41세)	2012학년도 성적조작 공모【업무방해】	불구속 기소	전 영훈중 입학관리부장
7	G○○(여,47세)	2009년 추가입학대가로 2,000만원 공여【배임증재】	약식기소	학부모
8	H○○(여,49세)	2009년 추가입학대가로 2,000만원 공여【배임증재】	약식기소	학부모
9	I○○(여,46세)	2010년 추가입학대가로 2,000만원 공여【배임증재】	약식기소	학부모
10	J○○(여,43세)	2010년 추가입학대가로 3,000만원 공여【배임증재】	약식기소	학부모
11	K○○(59세)	2007. 8.~2010. 2. 법인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 3억 4,000만원 상당을 영훈초 교비에서 집행【업무상횡령】	불구속 기소	전 영훈초 교장
12	L○○(여,58세)	2010. 3.~2013. 2. 법인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 1억 8,400만원 상당을 영훈초 교비에서 집행【업무상횡령】	불구속 기소	영훈초 교장
13	M○○(66세)	2011. 3.~2012. 6. 법인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 6,400만원 상당을 영훈국제중 교비에서 집행【업무상횡령】	불구속 기소	전 영훈중 교장
14	N○○○(여,56세)	김○○ 이사장과 공모하여 2011. 6.경 교육청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 1억 900만원 편취【사기】	약식기소	영훈중 교사
15	O○○(56세)	상동 【사기】	약식기소	영훈학원 직원
16	P○○ (54세)	무등록 건설업 영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약식기소	공사업자
17	Q○○ (72세)	무등록 건설업 영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약식기소	공사업자
18	R○○ (47세)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약식기소	공사업자

(20130716)김형태의원-검찰 수사 결과로 국제중 폐지 사유 충분해졌으니 문용린 교육감은 신속히 지정취소 절차 밟아야 한다.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국제중 수사발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논평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국제중 폐지할 좋은 묘안,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명꼴로 청소년들이 꽃다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죽음의 경쟁교육, 살인교육...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시스템 만들어 줄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 교육의원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