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선생님<br />미수론ㅡ실행의 착수 질문드립니다!!<br /><br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판례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br /><br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단지 사기예비 행위이다.<br /><br />그러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br /><br /> <br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br />기출 해설 208p에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실행의 착수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br /><br />계약 체결 당시 고의적 의도가 분명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1DD3F5A91667730"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CC33F5A91667C39"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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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미 제가 답을 드린 글을 읽어보세요.(http://cafe.daum.net/passchungbu/Vfqm/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