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뉴스 만 5세 입학? 취약유예 현실 방조… 장애학생 배제한 교육부 정책 “비판”

[나주변화 IL]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교육부

• 부모연대 “윤석열정부 교육정책은 장애학생 포기정책”
• 교육부 업무보고, 26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 신설이 전부
• 10명 중 6명, 장애학생 지원체계 없어 ‘취약유예’ 선택
• “취학연령 하향? 장애학생 취약유예 현실 너무 몰라”

[더인디고 조성민]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장애계에서도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학부모와 교육단체 반발이 거세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년에 걸쳐서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것을 12년으로 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급기야 정책 발표 나흘 만인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고,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도 있다”고 말해 한 걸음 빼는 모양새다.

국민과 언론이 ‘만 5세 입학’에 관심을 쏟는 사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교육부는 7월 29일 업무보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 전면 혁신 ▲국가책임제로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총력 ▲대학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장애학생과 관련해서는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일환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라는 하위 내용에 ‘2026년까지 특성화 특수학교 3개교 신설’이 전부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교육부 업무보고 계획안에는 장애학생은 배제된 ‘포기 계획’”이라며, “특히 일반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없이 요구했지만,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만 5세 입학이라는 ‘취학연령 하향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04명이다. 이 중 만 6세는 215명, 만 7세는 81명, 만 8세 이상은 108명이다.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으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34.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24.0%로 나타났다.

부모연대는 “취학유예의 두 가지 원인만으로도 50%가 넘는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에게 맞는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취학유예를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은 장애학생의 취학유예를 방조하는 국가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계획에 장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학부모와 관련 단체들과의 현장 의견수렴과 ▲장애학생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