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과연 대박인가?

[비파]

필자 : 추 원 서(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출처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391237

전쟁을 통한 통일은 대재앙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위와 같이 언급했다. 과연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을까? 답은‘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광의로는 남과 북을 합친 개념이며, 협의로는 남한 정부와 남한 국민을 의미한다. 만약, 남북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는 100여년 이상 지체된 근대적 통일국가의 건설로 민족자존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박대통령의 말처럼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편익이 통일비용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만일 통일이 큰 충돌이나 전쟁을 수반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통일은 대재앙이 될 수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통일 역시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 주민 간의 반목과 알력으로 사회 혼란과 실업사태 등을 야기하며 경제적 대침체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민족 지상의 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에 의한 통일, 즉 전쟁을 수반한 통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런 통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통일은 대혼란과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태우 정부 이래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통일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통일론이 과정의 중요성과 구체적 노력의 뒷받침 없이 통일당위론이나 장밋빛 통일예찬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과거 현실성 없는 북진통일론을 부르짖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래 현재까지 일각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통일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씨를 뿌리고 가꾸지도 않은 채 풍성한 가을걷이를 상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수주대토(守株待兎)의 고사를 연상케 한다. 

통일준비가 필요하다

흔히들 통일을 위한 준비를 말하면 통일비용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사실 통일을 위한 준비에서 통일비용보다 더욱 소중히 가꾸어야 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마음의 통일’이다. 마음의 통일은 지금처럼 서로 단절되어 내왕이 없고 남북경색과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다가설 수 없다.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만 신뢰가 싹트고 통일의 기운이 퍼지게 되는 것이다. 통일의 전범(典範)으로 이야기되는 동서독의 경우 국제적 환경의 호전과 더불어 통일을 결정지은 것은 동독 주민들이었다. 오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독을 동경하게 되고 자신들이 서독에 의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나 후환이 없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흔히들 동서독 통일을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철저히 동독의 주민들의 의사를 좇아 동독의 정치인과 의회가 자발적 결의를 통해 서독과 합의통일을 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다시 말해 동서독의 통일은 절차상 그리고 외형상은 합의에 의한 통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통일을 맞이했던 동서독도 통일 이후 약 20년간 통일후유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에 비해 약 7.5배의 국민총소득, 1인당 GNP 면에서는 두 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인구는 서독이 동독에 비해 3.7배나 컸다. 반면, 현재 남한은 북한에 비해 명목 국민소득면에서 약 38배,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9배에 달한다.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 정도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동서독에 비해 남한 주민의 1인당 부담은 서독주민의 경우보다 적어도 약 10배 이상에 이르리라는 단순 계산에 접하게 된다. 통일한국은 북한주민의 소득수준을 되도록 빨리 남한 주민의 소득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적인 복지수준은 남북한 주민모두를 동등하게 맞추어주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급격한 인구이동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과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통일이 15~2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어린이와 젊은 세대는 통일비용 부담과 노인인구 부양으로 최소 20~40년에 걸쳐 매우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이다. 

통일대박은 경제협력에 있다

통일이 진정한 대박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 간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북한의 산업을 정상화하고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이 길이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경제의 양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한경제를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른바 ‘퍼주기론’이 그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근거가 부족하며 근시안적 발상이다. 무릇 어떤 국가든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안보는 신성불가침(sacrosanct)한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안보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으며, 북한의 경우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해외에 팔아서라도 핵능력을 제고하려고 할 것이다. 남한이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며 붙들고 있었던 것 역시 북한보다 취약한 군사력 때문이었다. 이제 남북한은 경제력에서 약 40배, 군사력에서도 핵능력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남북경제협력을 주저하는가? 한국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복원에 나서야 한다. 통일이 진정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끝

[마네끼네꼬]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 나라만 빠져도 쪽박입니다.

[무진장]

대척점에서 대북정책을 접근하지 말고 큰줄기 동포, 우리민족이라는 생각을 근저에 깔고 언젠가는 통일되어야할 목표인식으로 접근해야할 것이지요! 좋은 글입니다.

[비파]

손 대표님의 인식과 비슷합니다. 중원포럼 주관의 LA동포좌담회에서 "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곽태환 교수가 이끄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가 있어서 세미나도 열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쪽 멤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