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리스크를 기회로 바꿔야 11071215 서울신문사

[HyunKy]

북미 대화, 한국 핵지위 격상 기회로

'자국 우선주의'에 정밀 외교 총력전을 

치러진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단선됐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우리는 우려했던 안보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정상호담을 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김 위원장)는 나를 보고 싶어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뒀다.

트럼프 집권 이후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까닭이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북핵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등 핵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 등 동먕국과의 고나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치부했다.

지난 달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 재협상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며 재집권하면 주둔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말대로라면 우리는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폐지도 이미 공헌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믿고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에는 날벼락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정부가 공장이 건설되는 주와의 물밑 협력을 서둘러 기업의 보호막이 돼야 한다.

격화할 미중 관세 전쟁도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도 발목이 잡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62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진한 내수, 증가율이 꺾이는 수출에 이런 차명타까지 덮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원자재 통제로 반격하는 것 역시 우리에겐 부정적이다.

수출과 원자재의 대중의존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다양한 비공식 채널과 인맥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접촉 면을 확대하는 것만이 지급 할일이다.

트럼프 리더십 혼돈이 불러올 파장에 냉철하고 정교한 외교전으로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