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장관들과 함께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패러타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타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등을 통해 완화하겠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실질 소득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거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우체국 등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5만 호 확충하겠습니다.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EITC 확대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인 교육투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 중심 경제’입니다.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제도·관행도 바로 잡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행위를 철폐해 격차를 완화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혁신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후발국 추격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여 경제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융합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혁신과 창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한시가 급합니다.
자율주행차 등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부가·융복합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외개방과 해외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의 성장 DNA입니다.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등을 대비하여 새정부의 통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40% 달성, 청년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정 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은 공정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틀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입니다.
고질적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이익배분제,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담합을 엄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있어서도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수단 또한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재정은 앞으로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반면 또 한편으로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통해 제대로 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고, 공공기관은 운영·관리·평가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자율성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세제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의 경제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연착륙시키고, 부동산은 시장급등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전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점검하여 부실 징후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하되,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현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이슈도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하반기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3%대 성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3% 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3%대 성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소비 확대,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 활력을 제고하고, 2조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등을 통해 생활물가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매년 추진실적과 여건 변화를 점검하여 연동 보완하는 ‘Rolling Plan’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해서 우리 경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경제의 방향으로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낯설기도 하고,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합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얼마 전에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입장은 변동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께서는 법인세 명목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세제개편안은 개정 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있던 입장도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공약과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쭉 협의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쭉 견지해 왔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중간에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요.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주 수요일에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요. 조세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부총리께서 주무부처 장관이시니까 부총리님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결국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세수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조세형평성 차원인지, 그리고 이를 증세로 봐도 되는지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전체 경제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세금 문제만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조세제도를 개편을 하는 어떠한 해도 조세정의 문제라든지 조세형평 문제, 또는 과세기반 확충, 또는 세수 문제가 다 같이 감안이 돼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방향은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정책방향에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같이 포함돼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적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재정지출 증가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목표치가 보통 7% 내외로 이야기가 되던 것에서 이제 ‘경상성장률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나왔는데, 경상성장률이 3%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전 재정지출 증가율 3.5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재정지출 증가목표 후퇴로 봐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부총리하고 김현미 장관님께 궁금한 건데요. EITC 확대하고 공공주택 5만 호 건설 계획이 있는데, 둘 다 재정이 꽤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EITC 같은 경우 개편방향과 그 경우 재정지출 증가분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주택 5만 호 건설 계획의 파이낸싱 방안은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아주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국토부 장관도 있지만 우리 기재부 차관보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총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자가 물어본 성장률은 아마 실질성장률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상성장률이죠.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인플레이터를 같이 합친 숫자죠. 저희가 예상하기로 지금 우리 정부 내의 경상성장률이 4.9%에서 한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 또는 5% 아주 넘는 초반 정도가 경상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앞으로 재정운용방향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좀 올라가겠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보고, 국민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지금 총지출 증가율을 한 4.7% 정도로 예상한 것 같아요, 178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그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경상성장률이 4.9~5% 정도로 예상을 했을 적에 임기 내내 총지출 증가율을 그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총지출 증가율을 그 정도로 유지했을 적에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 하는 돈의 용처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지난번 재정전략회의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또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그와 같은 해결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처와 내용의 지출을 좀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지출 증가율을 전체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게 잡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해년마다 그걸 높일 거냐는 문제는 이제 매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세수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의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출 구조조정에서 지금 60조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35조의 세출 쪽에서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각 부처가 세출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세출 구조조정이 단순히 절대적인 예산금액에 대한 절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출 구조와 집행체계까지도 바꾸는 그런 질적인 구조개혁까지 같이 한다는 뜻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상 유지하면서, 또 동시에 그와 같은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같이 하면서 국정과제 수행과 또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ITC와 5만 호 건설문제 공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 차관보가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차관보가 좀.
이 차관보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EITC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5만 호 건설에 대해서는 이 차관보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답변> (이찬우 차관보) 먼저 EITC 부분에서 ‘재정지출이 얼마나 느느냐?’ 말씀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EITC 이게 새정부 정책방향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EITC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속도로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정지출 증가가 직접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은 도시임대주택 5만 호 부분인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연한이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을 재개발할 때 그냥 기본 노후 공공청사,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으면 하층에 우체국을 두고 그 위에... 위에다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도시청사를 활용해서 한 2만 호, 그리고 또 하나가 매입임대주택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2만 호, 그리고 또 하나가 1만 호는 기존주택을 노후 주택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면서 하는 부분이 1만 호.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 직주 근처에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EITC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 최저임금을 적정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최저임금의 주된 부담자들이 민간의 영세기업이고 또 자영업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EITC는 ‘근로장려세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소득보완 방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어떤 적절한 선과 또 정부의 어떤 근로장려세제의 조금 더 확대 지향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과 실질소득을 보장하는데 아주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기득권과 양극화가 심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수익,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그런 수익을 소득 재분배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 개편 그런 것은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답변>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나 이 소득 재분배 문제가 뭐 꼭 부동산 문제만은 아니죠, 물론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회적인 우리 보상체계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세제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세제 문제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템이 너무 많은 아이템이 돼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하지만 우리 기자 분들께는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상세하게 사전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 문제는 그때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제는 지금 아직도, 세제개편을 아직도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또 모레 지금 당정협의도 되어 있고요. 그런 스케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제개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와 같은 일련의 아직 남아있는 프로세스, 또 깊숙한 고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수요일 발표를 하고 금요일쯤에 기자 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