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5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6년 5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5월 17일 조사

내일신문************

‘나쁜 놈 위 나쁜 놈’ 사채업자 등친 흥신소

1. 사건 개요

불법 사채업체로부터 도난당한 채무자 명단(USB)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흥신소 업자들이, 오히려 절도범 및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와 공모하여 사채업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2. 주요 피의자 및 범행 내용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 해고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친 뒤 회사에 돈을 요구함.

흥신소 업자 (B씨 등 3명): 회수 의뢰를 받은 자료가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A씨와 공모함. 정보 폐기 대가로 8,000만 원을 갈취함.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 흥신소 일당과 짜고 사채업체 대표 가족 등의 사진을 유포한 뒤 삭제 대가로 3,000만 원을 추가 갈취함.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혐의 포함)

3. 수사 결과 및 현황

경찰 조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의자 총 5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A씨, 흥신소 직원 2명, C씨 등 4명 구속).

사채업체 대표 (P씨) 근황: 이 사건과 별개로 48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5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사 중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성폭력 스토킹사채 업자의 가족이 음란물(성폭력법)로 협박을 당했단다.

항상 직업적으로 협박으로 사람들에게 연4800% 이자를 갈취한 놈들이 협박당해 갈취당했단다.

왜지? 시원한 이 기분? 자유와 정의가 떠오른다.

공감된다라고 독자들과 100만 불법사채피해자들은 할 것이다.

그대 흥신소 나는 그대를 홍길동으로 알리.

앞으론 받을 것 받고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센스있는 기획을 기대해 본다,

언젠가 함께 하세 친구

길동이 자네도 전문가겠지만 내 식견엔 a로 상황 풀었어야 했다네 길동이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동아일보************

매출 늘어난 제주 카지노, 범죄도 속출

1. 제주 카지노 매출 '역대 최대' 기록

매출 급증: 지난해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매출은 6,4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직항 노선 확대가 주요 원인)

관광진흥기금 기여: 매출 증가에 따라 카지노 업계가 납부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역시 62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기금 조성액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2. 카지노발 외국인 강력범죄 속출

카지노에 외국인이 몰리면서 불법 환전상 살인, 게임 조작 의심 난동 및 보안요원 폭행, 카지노칩 절도 등 중국인 중심의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9%가 '카지노로 인해 지역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답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제주도와 경찰의 대응책 마련

제주도: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카지노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의 불씨가 되는 '불법 환전 행위' 단속을 올해 3월부터 강화했습니다. 또한 외사 경찰 전용 위챗 채널 운영, SNS 홍보, 카지노 내 공식 금융기관 이용 권장 포스터 부착 등의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합법도박에 대해 생각해 본다,

과연 사람들에게 불법도박만큼 안 위험하다 할수 있을까?

유해하다.

담배도 없에버리고 합법도박도 없에버렸으면 좋겠다.

동아일보***********

불법사채, 플랫폼 옥죄자 텔레그램으로… 피해자 36% “SNS 접촉”

정부의 대부 중개 플랫폼 단속 강화 이후, 불법사채 조직이 SNS(텔레그램 등)로 거점을 옮겨 영업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지인 추심과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고금리 무효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중개 플랫폼 단속의 풍선효과: SNS로 숨어든 사채

SNS 접촉 급증: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 올 1분기 불법사채 피해자의 36.3%가 SNS를 통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 중개 플랫폼(13.2%)이나 문자 광고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교묘한 추적 회피: 해외 SNS 플랫폼은 계정이 정지되더라도 새 계정을 파서 추적을 피하기 쉽고, 정부의 자율규제 협조도 더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살인적인 고금리: 취재진이 접촉한 업자는 연이율 환산 시 약 5,2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법정 최고금리 20%의 260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 '고금리 무효' 제도의 한계와 악질적 지인 추심

무력한 구제 제도: 금감원이 연 이율 60% 이상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신청자 상당수(400건 중 173건)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실제 채무종결 합의에 이른 비율은 21.7%에 불과합니다.

지인 협박 공포: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인 추심' 때문입니다. 대출 시 확보한 가족·지인의 연락처로 "돈을 안 갚고 도망갔다"는 협박 문자를 뿌리거나 얼굴 사진으로 현수막을 걸겠다는 등의 악질적 협박을 일삼아,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갚고 있습니다.

제도 인지 부족: 피해 구제 제도 자체를 몰라서 원금과 이자 독촉에 계속 응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 박진흥 센터장 핵심 제언

"피해 신고 시 연루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대상 범죄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불법사채로 넓혀야 한다."

—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장)

문제 인식: 현재의 대책으로는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추심과 지인 협박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 제시: 불법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사채 역시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법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포털이나 sns 비실명 계정을 금지 시키고 외국 계열 빠른 협조가 안되는 텔레그램등을 국내 접속 차단시켜야 한다.

즉 계정 대여자라도 잡아내기 시작한다면 크게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허위광고로 고객을 유인해 불법고금리로 유인 상담, 계약을 하여도 지금은 처벌받지 않는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수범 처벌을 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니터링과 단속해 간다면 이역시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사채 역시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법적 대상을 확대한다면 이역시 상황이 대단히 개선될 것이다.

헤럴드경제************

“30만원 빌렸는데 6일 뒤 55만원 내놔라” 막가는 사채, 금감원 ‘특사경’이 해결할까

1. 금융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특사경' 연내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내 출범할 전망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업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지 수사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수사권은 협의 중)

2. 금감원의 사전 준비 및 조직 정비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에 맞춰 직원 대상 수사 실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금감원에 축적된 제보·신고 데이터를 AI 등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미제 사건 해결과 신속한 수사 연계 등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연 6800%대 초고금리 대출·협박 사건인 '이실장 사건'도 이 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성과입니다.

3. 정부의 강력한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쉽게 만드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강조하는 등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지금의 스토킹사채는 불법추심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즉 뗄래야 뗼수 없는 문제이다.

최초에 어떻게 기획을 했으면 대부업법위반만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추심법위반을 분리시킬수 있었을까?

제발 신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발 금융당국 직원들을 모두 국민 선출직으로 뽑도록 해주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성과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경기복지재단은 정부기관중 유일하게 불법사채업체들과 솔루션들에게 인정받으며 그업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금감원이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금감원에 축적된 제보·신고 데이터를 AI 등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리 단체와 신문이 오랜기간 주장해왔던 제언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거활동 보다는 수사정보 분석경찰이 돼서 일선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수사정보를 제공해주는게 맞는 포지션이란 것이다.

감사합니다. 금융위님, 금감원님

이실장 주의보를 내린게 금감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이라고 하는데

사실 악질업자들은 매우많고 사채해결 솔루션이나 사채해결 시민단체, 사채해결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빠르게 실상 파악이 되는 문제다.

금융위여 사채해결 솔루션은 불법추심 위협에서 정부의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고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란 것이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라.

지금 악질들이 늘고 있고, 금융위가 작년에 발표한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을 믿고 악질들 청소를 조금 미뤘었다. 업자들도 그 뉴스를 믿고 접는다는 정보들도 많았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고하던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바꿔놓기까지 했다.

온마음으로 일해주시라.

동아일보************

빚독촉 공포에… 신고 대신 미등록 ‘솔루션업체’ 찾는 피해자들

빚독촉 공포에 불법 ‘솔루션 업체’ 찾는 사금융 피해자들

불법 ‘솔루션 업체’의 등장: 잔혹한 불법사채 추심이 계속되자, 피해자를 대신해 사채 조직과 상환액을 합의·조율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등록 ‘솔루션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 정지 등을 빌미로 사채 조직과 협상하는 방식을 씁니다.

2차 피해 및 법적 효력 부재: 이러한 업체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수수료만 챙겨 잠적하거나 또 다른 불법사채를 알선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의 박윤선 사무장은 “솔루션 업체의 조율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대책의 한계와 성행 이유: 정부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업자들이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 추적을 피하고 있어 공식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법률 대리인은 비용과 시간이 걸려, 당장 추심 공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빠르고 사적인 해결을 내건 솔루션 업체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채해결의 솔루션을 보면 메이저들은 메이저로서의 능력과 기준과 프라이드 그리고 양심이 있다.

문제가 되는 솔루션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시작하는 초보자들(업자들 비위 맞추는데 여념없다- 그러면 무시당하는 협상을 하게되고 협상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심지어 불법사채를 겸하며 하는 업자들 정도이다.

피해자들이 그런 업체 옥석을 가리려면 즉 메이저 업체를 찾는 방법이 대형까페를 운영하거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하는 솔루션 업체를 찾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점 지금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사채해결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인즉 네이버 광고가 한클릭에 5~7만원 하는데 그 광고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솔루션 비용기준가)를 넘어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이제 막 진입하다보니 업자들과 협상도 잘되지 않는다. 메이저 솔루션이나 시민단체와 다르게 업자들에게 브랜드가(악명과 관계의 브랜드) 형성이 안돼있다보니 매우 높은 금액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이런 변호사들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끝으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솔루션이 합의본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데 계약과 약속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

잘못된 의견이다.

뉴데일리경제*************

李대통령 “불법대출 무효” … 대안 없이 ‘日 야미킨’ 전철 밟나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무효 선언'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금융 구조 개편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정부의 초강력 규제 도입

주요 내용: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하여 사실상 상환 의무를 없앰. 불법 추심 전화 차단 등 대응 수단도 강화.

정책 의도: 불법 사금융의 수익 구조를 원천 차단해 시장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2. 시장의 우려: '공급 공백'으로 인한 음지화

현황: 합법 대부업 이용자는 급감(2021년 112만 명 → 2024년 70.8만 명)하는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5년 기준 13년 만에 최대치(17,538건)를 기록하며 이미 음지 시장이 커지는 추세.

해외 반면교사 사례:

일본 (야미킨): 2010년 최고금리 인하 및 총량규제 이후, 합법 금융을 못 쓰게 된 취약 차주들이 '야미킨(불법 사채)'으로 밀려나 연 수천%의 초고금리와 악성 협박 추심에 시달리는 사회적 부작용 발생.

영국: 고금리 단기대출 규제 성공 이면에서 이용자의 7%(약 7만 명)가 합법 시장에서 이탈하는 금융 접근성 축소 문제 발생.

3.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 제기와 대안 조언

'도넛 구조'의 한국 금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신용자와 고위험 차주로 양극화되어 중간 신용층이 비어 있는 현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며, 신용평가 및 대출 구조의 전면 재설계를 주장.

성패의 핵심: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차단'에만 머물면 일본식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으므로, 중·저신용자를 흡수할 정책금융 확대와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등 대체 공급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우리 신문은 역시 논평입니다.

법정금리를 인하했을 때 대부업 관련 규제를 손봤어야 했다.

규모의 경제라도 가게 만들어줬언야 했다.

현재 대부업은 자본금의 10배수까지만 금융기관의 조달 가능하고 금리마저 높다.

60% 정도를 담보대출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부직접대출로 신용리스크 금리로하여 저신용자 시장확대(지금은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부실은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25%다)

메이저 대부업체들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와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등이 우리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가 생각 했지만 아무리 봐도 뿌듯한 정책입니다.

서울신문************

[사설] 불법 사금융 근절하려면 서민금융 안전망 더 촘촘해져야

1. 불법 사금융 피해 현황 및 대통령 메시지

대통령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급증: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평균 연 환산 금리는 1,417%에 달합니다.

취약 계층 집중: 주된 피해자는 일용직·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서민들이며, 연령대로는 30~40대 경제 허리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 금융 시장의 구조적 모순 ("도넛 구조")

중간 지대 소멸: 청와대는 현재 금융시장을 '가운데가 뚫린 도넛'에 비유했습니다. 저금리의 1금융권과 불법 사채 사이의 중간 지대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2금융권의 이탈: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이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전년 대비 37.3% 감소)

3. 정부 대응 및 향후 과제

현재 조치: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 추심용 전화번호(대포폰) 차단 신속화,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 몰수 및 피해자 환원 법제화, 중금리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과제: 초고금리를 물린 상습 불법 업자에게 벌금형에 그치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대포계좌 즉시 동결이다.

그리고 신고편의와 신원보호를 해줘야 한다.

피해자들 대부분 보복하고 싶어하나 불법추심 당할까봐 못하는 피해자들 많다.

금감원이 대포계좌 동결 하겠다고 했을 때 업자들은 이제 불법사채도 끝났다는 이야기 본기자와 많이 했었다.

추정하길 연간 약 20만개 대포계좌가 금감원에 신고돼 왔었다

대포계좌 동결 시작하면 품귀현상이 나오고 가격이 오를 것이다.

아무리 이자를 비싸게 받아도 계좌값만큼은 못올린다.

대포계좌를 사용하는 전체 범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할것이다.

머니투데이************

등급 2개 떨어져도 금리 2배 껑충…결국 사채 내몰리는 중저신용자들

1. 중저신용자의 '금리 절벽'과 사채 내몰림

금리 격차 심화: 고신용자(상위 50%)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4.9~5.1%인 반면, 중신용자(하위 20~50%)는 최고 연 10.8%에 달해 신용등급이 조금만 떨어져도 금리가 2배 가까이 폭등하는 '금리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 쏠림: 은행권 신용대출의 92.7%가 고신용자(700점 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권마저 초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중금리 대출 공급 실적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압박: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고신용자 위주 영업과 '끊어진 대출 사다리'를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실적이 낮은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체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2. '낡은 신용평가 모델'과 규제의 한계

금융 이력 중심의 평가: 현재 금융사들은 과거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 등 '과거의 대출 상환 정보'에만 의존해 대출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대안 정보 활용의 어려움: 납세, 통신, 온라인 쇼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공공정보 공유의 칸막이 규제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으로 인해 데이터 결합 및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반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심해 인터넷전문은행조차 대안 모델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차라리 '횡재세'를 거둬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3. 대부업 위축에 따른 불법 사금융 유입 위험

대부업의 개점휴업: 저신용자(600점 미만)를 흡수해야 할 대부업권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0% 제한) 및 조달 비용 상승으로 역마진이 발생하자 신용대출을 포기하고 담보대출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 민간 시장에서 저신용자가 갈 곳이 없어지면서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1만 7,538건)를 기록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 정부는 중신용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저신용자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권 대부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저신용자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신용평가 모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대안평가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다.

금융거래 외에 거래에서(공과금등) 성실성을 위주로 보는 평가 방식이다.

대안평가에서 추가돼야 할것이 가문(재력)과 재산과 학력이다.

그리고 소득대비 소비율이다. 가구수와 신용, 체크 카드이용내역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또 뿌듯해졌다.

세계일보***********

李 “금융기관 공공성 취약… 서민 위한 ‘포용 금융’ 실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서민을 위한 '포용 금융' 실천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금융기관의 공공성 망각 질타 및 ‘포용 금융’ 주문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과 이자 수익에 기반해 운영되는 만큼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을 해주고 서민들을 제2금융권이나 사채로 내모는 행태를 지적하며, 서민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용 금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강제 방안 검토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포용 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물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의 중심 잡기 당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공무원 조직 논리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금융위나 공정위처럼 돈과 권력을 다루는 조직은 쉽게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야 시절의 초심을 잃지 말고 잘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평을 대신 합니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진일보***********

불법사금융 전면전 선언에도…광주 골목·SNS엔 ‘급전 광고’ 활개

불법사금융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1. 불법사금융 활개와 온라인 확산

정부의 전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광주 골목길(주택가, 원룸촌)에는 '당일 대출', '신용불량자 환영' 등의 불법 전단지와 명함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온라인 광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원금·이자 무효화)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 착취, 폭행·협박 등이 동원된 악질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기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3. 서민들의 현실과 '형평성' 논란 과제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제도권 금융(1,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채를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며 채무 무효화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감시시스템과 시민감시단을 연계한 입체적 감시 체계를 완성하고,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고리 불법사채빚을 면책 받는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고 했다고 한다.

우와

우와

굉장하다,

데일리365************

보건복지부·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원스톱 안전망’ 가동

복지 현장 중심의 '원스톱 안전망' 가동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살예방센터나 복지 상담소에서 상담 중 불법 사채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 추심 차단과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일괄 처리합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금감원의 구제 역량을 결합한 실전형 체계입니다.

복지 대상자(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교육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수령 필수 교육 과정에 금융 범죄 예방 콘텐츠를 보강하고, 노인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의 금융 교육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금감원장 강조 사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특히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복지 행정과 금융 감독 정보의 결합이 민생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한 채널이라도 더 불법사채 피해자를 도울수 있는 인지할수 있는 것 너무도 환영이다.

그리고 금융 교육에서 인내를 강조해줬으면 바램이다.

불법사채를 쓰는데 대부분의 사유가 인내심 부족이다.

조금 자존심(가족과 지인도움이 싫다하다가 결국 그들의 도움으로 이자나 원금을 정리한다.) 포함 참고 살면 되는 문제로 고리사채 돈을 쓴다.

그들의 판단력도 참 문제다, 일주일에 100% 이자를 선택하다니

가족지인 추심이 무섭다며 가족지인 정보를 계속 주고 돌려막기를 한다.

파이낸셜포스트***********

이 대통령까지 소송 걸 용기? 대부금융협회 '불법 대부업' 사용추방 전쟁 다시 화제

용어 오용에 대한 대부금융협회의 강경 대응: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제도권 안의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을 '불법 대부업'으로 잘못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SNS 표현과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관행적으로 '불법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협회가 공언한 법적 공세 대상에 대통령까지 포함될지 주목받는 동시에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슈가 재조명되었습니다.

대부업계의 궁극적 목표: 대부업계는 불법 사채와 확실히 선을 긋기 위해 '소비자금융'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이자제한법 등의 제도적 문제 수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통령님을 귀찮게 한다면 나결코 그대들 단체에 테러를 가할 것이다.

당분간 대부협회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

대통령님 저 대선때 대통령님 찍었어요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내일신문************

‘나쁜 놈 위 나쁜 놈’ 사채업자 등친 흥신소

2026-05-08 13:00:02 게재

도난 불법자료 회수 의뢰 빌미로 협박

불법 사채업자가 도둑맞은 채무자 명단을 찾아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하자 흥신소가 거꾸로 도둑과 짜고 사채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 그는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회사에 금전을 요구했다.

업체는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B씨 등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 폐기를 대가로 8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당은 또 텔레그램 ‘박제방(신상정보 유포방)’ 운영자 C씨와 짜고 업체 대표 P씨와 배우자·직원의 사진을 유포한 뒤 삭제 대가로 3000만원을 더 받아냈다.

경찰은 C씨에게 박제방 내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한편 P씨는 이와 별개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000여명에게 48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약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동아일보************

매출 늘어난 제주 카지노, 범죄도 속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6-05-04 13:222026년 5월 4일 13시 22분

송은범 기자 사진

송은범 기자

광주호남취재본부

안녕하세요. 송은범 기자입니다.

작년 매출 6465억 ‘역대 최대’

中 일당, 금품 노려 환전상 살인

카지노 난동-절도 등 범죄 계속

제주경찰, 3월부터 단속 강화

제주에서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제주도는 지난해 역대급 매출을 올린 카지노 업계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납부금을 받았다. 동아일보DB

제주에서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제주도는 지난해 역대급 매출을 올린 카지노 업계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납부금을 받았다. 동아일보DB

제주도가 지난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한 카지노 업계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납부금을 받는다. 하지만 카지노를 둘러싼 외국인 강력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제주도와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지난해 매출은 6465억 원으로 전년 4589억 원보다 40.8%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18년 5112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제주도는 매출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제주 직항 노선 확대 등을 꼽고 있다.

카지노 매출 증가로 도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쓰이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도 덩달아 늘었다. 지난해 카지노 납부금은 620억 원으로 전년 431억 원보다 181억 원 증가했다.

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1인 1만 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 가운데 카지노 납부금이 기금 조성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카지노 입장객은 91만389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0∼30대 비중이 51.3%로 가장 많았다.

카지노로 외국인이 몰리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카지노가 있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특급호텔에서 40대 여성 등 중국인 3명이 카지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환전상을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과 카지노칩 등 8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9월에도 같은 카지노에서 중국인 50여 명이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에도 중국인 2명이 3600만 원 상당의 카지노칩이 든 동포의 가방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2024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카지노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카지노로 지역범죄율이 증가한다고 답한 비율이 49.9%에 달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7일 도내 카지노 유관기관 8곳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다져 카지노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환전 행위에 전력을 쏟고 있다. 불법 환전상들이 사채업까지 겸하면서 사기나 납치, 감금, 갈취,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단속을 강화한 것.

경찰은 범죄 발생 시 외사 경찰과 즉시 연결되는 전용 위챗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높은 금액의 환전 거래가 빈번한 드림타워 등 외국인 카지노 등에 공식 금융기관 이용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도 붙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카지노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지역 관광산업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불법사채, 플랫폼 옥죄자 텔레그램으로… 피해자 36% “SNS 접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6-05-04 11:212026년 5월 4일 11시 21분

고진영

이기욱 기자

전남혁 기자

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SNS로 숨어드는 불법사금융]

정부, 중개 플랫폼 단속 강화하자 SNS로 조직 거점 옮겨 불법영업

연이율 5200% 내걸고 악질적 추심

계약때 받은 지인 연락처로 협박도

“불법사채 연루계좌도 즉시 동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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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영(가명·32) 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실장’이라는 업자에게 연락해 1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 실장은 일주일이 지나자 연체료 등을 명목으로 43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돈을 빌려줄 때 한 씨로부터 받았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한준영이 돈 안 갚고 도망갔다. 너희들 개인정보도 팔아넘겼다’는 문자를 뿌렸고, 한 씨에게는 텔레그램으로 “네 동네에 얼굴 사진으로 만든 현수막 걸어야겠다”며 압박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이 실장의 피해자 5명 중 2명은 SNS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실장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도 전화가 아닌 텔레그램 등 SNS로 추심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대부 중개 플랫폼을 불법사채 조직의 주요 활동지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자, 조직들이 SNS로 거점을 옮겨 피해자를 접촉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 이율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인을 향한 가혹한 추심 탓에 실제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중개 플랫폼서 SNS로 옮겨간 사채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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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마련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은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불법사채 계약은 주로 피해자가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에 전화하면 연락처가 불법사채 조직에 넘어가는 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불법사채 조직은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해 중개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SNS에선 계정이 정지돼도 새 계정으로 추적을 피할 수 있고, 해외 플랫폼은 정부가 자율규제 협조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3일 불법사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복지재단은 올 1분기(1∼3월)에 접수된 피해자 380명 중 138명(36.3%)이 SNS를 통해 불법사채를 접했다고 밝혔다. 대부 중개 플랫폼(13.2%)이나 문자 광고(9.5%), 포털 사이트(8.7%)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실제로 취재팀이 이 실장 피해자 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SNS를 통해 불법 계약과 추심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도훈(가명·28) 씨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당장 계좌가 막힐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SNS 광고를 보고 이 실장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 실장 조직과 관련한 피해가 총 60건 넘게 접수되자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3일 SNS에서는 ‘쉬운 대출’ 등을 내건 광고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취재팀이 그중 한 업자를 접촉해보니 ‘10만 원 차용 시 일주일 후 19만 원 상환’ 등을 적은 이자 표를 텔레그램으로 안내해왔다. 연이율로는 약 5200%로, 법정 최고금리(20%)의 260배에 달하는 불법사채다. 정부는 이런 불법사채 광고를 발견할 때마다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협조가 더딘 상황이다.

● ‘고금리 무효’도 지인 협박 앞에선 무력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율 60% 이상의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선 올 3월부터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접수된 400건 가운데 실제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88건에 불과했다. 특히 173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인에 대한 악질적 추심이다. 불법사채 조직은 대출 계약 시 요구한 지인 연락처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기 때문이다. 이 실장 조직의 피해자인 박진욱(가명·24) 씨는 “계약이 무효가 돼도 지인들이 피해를 볼까 봐 빚을 모두 갚았다”고 토로했다. 다른 30대 중반 피해자는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했다고 알렸더니 ‘(지인) 100명에게 협박 메시지를 뿌리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피해 782건 중 사채 조직으로부터 계약 무효를 확인받은 ‘채무종결 합의’는 267건(21.7%)에 그쳤다.

피해 구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유민희(가명·36) 씨는 “연이율 60% 초과 계약이 무효라는 건 몰랐다”며 “원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계속 독촉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을 원천 차단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장은 “피해 신고 시 연루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대상 범죄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불법사채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30만원 빌렸는데 6일 뒤 55만원 내놔라” 막가는 사채, 금감원 ‘특사경’이 해결할까

입력 2026-05-05 08:35:18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법무부, 불법사금융 특사경 설치 논의

연내 금감원 내 특사경 설치 전망

최고금리 초과·미등록 대부업 인지 수사

금감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설치 등 사전 작업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부중개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겼는데 이 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30만원 빌렸는데 6일 뒤에 55만원을 달라더라고요. 이자가 너무 커서 다 못 갚았더니 협박이 시작됐어요. 신분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제 채무사실을 다 뿌려버렸어요.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연내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전격 도입할 전망이다. 특사경이 설치되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이실장 사건’과 같은 조직적 불법 대출 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불법 사금융 특사경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불법 사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현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도입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관련 논의가 끝났고,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의 논의가 남은 상태”라며 “이른 시일 안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출범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사경 수사 대상은 ‘대부업법’ 위반 사항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어서서 이자를 수취하거나,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 영업 등이 해당된다. 당국과 법무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지 수사권을 특사경에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 추심에 대한 인지수사권을 두고서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법무부는 금융감독원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건강보험공단과 특사경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돼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특사경 도입에 맞춰 내부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에는 관련 업무 희망 직원 3~40명을 대상으로 증거물 압수나 영장 신청 방법 등 수사 실무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특사경 도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했다. 제보나 신고 등 그간 금융감독원에 쌓인 불법사금융 관련 데이터 분석에 착수한 만큼, 미제 사건 해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에 돌입한 ‘이실장’ 사건도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의 결과물이었다. 20~30대 청년들을 상대로 연 6800%대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으로 추심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잇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내부에서는 특사경이 본격 도입되면 보다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 수많은 불법사금융 관련 데이터가 쌓여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분석 기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는 다양한 제보나 신고 데이터가 쌓여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분석하다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파헤칠 수 있다”며 “특사경이 정식 도입되면 이러한 데이터 분석 역량과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빚독촉 공포에… 신고 대신 미등록 ‘솔루션업체’ 찾는 피해자들

업데이트 2026-05-04 11:192026년 5월 4일 11시 19분

고진영

사회부 사건팀

이기욱 기자

사회부

[SNS로 숨어드는 불법사금융]

해결사 수수료 받고 상환액 조정

돕는 척하며 돈 챙겨 잠적하기도

“솔루션업체 합의 조율, 법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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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조직의 잔혹한 추심이 끊이지 않자, 그 빈틈을 파고든 이른바 ‘솔루션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다.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피해자가 음지의 해결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또 다른 위험에 처하는 실정이다.

솔루션 업체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사채 조직과 합의에 나서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등록 업자를 뜻한다. 불법사채 조직이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180만 원을 갚으라고 압박하면 솔루션 업체는 “상환액을 110만∼120만 원 수준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착오 송금’ 등을 명목으로 대포 통장을 정지시키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대포 통장 하나가 아쉬운 조직의 생리를 이용한 ‘눈에는 눈’ 식의 대응이다.

문제는 이들이 피해자를 돕는 척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솔루션 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또 다른 불법사채 조직을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2024년 이들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장은 “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심 공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업체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런 업체가 활개 치는 이유는 정부 대책의 한계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사채 제재가 강화됐지만 대다수 업자는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해 추적을 피한다. 한 솔루션 업자는 “업자가 누군지 모르니 계약 무효화 등 대책도 먹히지 않는다”며 “결국 사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장벽이다. 신속함을 내건 솔루션 업체의 유혹에 피해자가 더 쉽게 노출되는 이유다. 한 법률사무소의 박윤선 사무장은 “솔루션 업체의 조율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가 금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저신용 대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뉴데일리경제*************

李대통령 “불법대출 무효” … 대안 없이 ‘日 야미킨’ 전철 밟나

신희강 기자

입력 2026-05-06 10:57수정 2026-05-06 10:57

연 60% 초과 대출 원금·이자 무효 … 사금융 ‘채권성’ 전면 차단

대부업 이용자 112만→70만 급감, 합법 금융 축소 속 음지 확대

일본 ‘야미킨’ 교훈 … 규제 후 불법 사채·협박 추심 확산

영국도 7만명 대출 탈락, 강한 규제 뒤 ‘접근성 공백’ 발생

“금융은 왜 잔인한가” … 김용범, 신용평가·금리 구조 전면 재설계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정면 겨냥한 초강력 메시지를 던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규정하며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수준의 강경 기조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안 금융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일본식 '야미킨(불법 사채)' 확산 경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60% 초과 대출의 채권성을 전면 부정하고, 불법 추심 전화 차단 등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의도는 명확하다. 불법 사금융의 수익 구조를 끊어 시장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규제의 빈틈'이 아니라 '공급의 공백'이 더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5년 1만 7538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합법 대부업 이용자는 2021년 112만명에서 2024년 70만 8000명으로 줄었고, 대출 잔액도 14조 6000억원대에서 12조 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제도권 금융이 축소되는 사이 음지 시장이 커지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사례는 단순 비교를 넘어선 경고로 읽힌다. 일본은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규제를 강화했고, 2010년부터는 금리 상한 인하와 총량규제를 전면 시행했다. 연소득의 3분의 1 이상 대출을 제한하고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강도 높은 조치였다.

정책 효과는 분명했다. 과도한 다중채무와 고금리 대출은 줄었고, 불법 추심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됐다. 하지만 동시에 합법 소비자금융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부 취약 차주들이 '야미킨(闇金)'으로 불리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야미킨은 연 수백~수천% 수준의 초고금리를 부과하고, 가족·직장 연락이나 개인정보 유포 협박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악명이 높았다. 일본에서는 규제 이후 합법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차주들이 음지 시장으로 밀려나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소액 대출 → 연쇄 차입 →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며 정책의 역효과가 지적됐다.

영국 역시 초고금리 단기대출을 강하게 규제해 과도한 채무 확대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약 7만명(전체 이용자의 7%)이 합법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규제는 효과를 냈지만 금융 접근성 축소라는 비용을 동시에 낳았다.

이 같은 해외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불법 사금융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를 대체할 합법 금융 공급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요는 더 위험한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맞물려 금융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왜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느냐"며 현행 금융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나는 이 잔인한 금융 시스템의 공범"이라고 밝히며, 신용평가 체계와 대출 구조가 중·저신용자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국내 금융시장을 '가운데가 비어 있는 도넛 구조'로 규정했다. 은행권의 고신용자와 고위험 차주가 양극단에 몰리고, 중간 신용층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취약 차주가 고금리 금융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난다는 진단이다. 그는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구간을 메워야 한다"며 금융 구조 재설계를 주문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정책의 성패는 '차단'이 아니라 '연결'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시에 중·저신용자를 흡수할 정책금융과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대출을 무효화하는 조치는 상징성이 크지만, 공급을 대체할 장치가 없으면 일본처럼 불법 시장이 더 조직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금융 확대와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사설] 불법 사금융 근절하려면 서민금융 안전망 더 촘촘해져야

입력 2026-05-03 20:44

수정 2026-05-04 01:0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불법 추심에 쓰인 대포폰 차단 요청 권한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3일 X(옛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올렸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불법 추심에 쓰인 대포폰 차단 요청 권한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3일 X(옛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올렸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X에 썼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면서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서 서식을 쉽게 고치고 불법 추심과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2년 1만여건에서 지난해 1만 7000여건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피해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 환산 금리는 평균 1417%에 달했다. 피해자는 40대가 32.7%, 30대 28.1%로 경제 허리층에 집중됐다. 일용직·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서민들이 주된 타깃이 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불법 사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도넛”에 비유했다. 낮은 금리의 1금융권과 불법 사채 사이 중간 지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마저 잇단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저 신용자 대출을 기피한 결과다. 실제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전년보다 37.3% 줄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 추심에 쓰인 대포폰을 즉각 차단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때맞춰 지난달 국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할 일이 남아 있다. 합의서를 받아 오면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물린 상습 업자도 벌금 몇백만원에 그쳤던 법원 양형 기준을 손봐야 한다. 중저 신용자가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중간 사다리를 놓는 일도 미룰 수 없다. 서민금융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할 때다.

머니투데이************

등급 2개 떨어져도 금리 2배 껑충…결국 사채 내몰리는 중저신용자들

권화순 기자, 김도엽 기자, 김미루 기자, 이창섭 기자

2026.05.08 07:40

[MT리포트]끊어진 대출사다리 (上)

[편집자주] '잔인한 금융'의 공범이라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용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포용금융'을 제도화할 대책을 찾기 시작했다. '왜 대출이 절박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가'라는 대통령의 도발적 질문은 이제 금융의 ABC도 모르는 헛소리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의 신용평가시스템과 대출시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짚어본다.

"양극단만 있다" 무너진 신용시장..등급 2개만 떨어져도 금리 2배 뛰었다

"1등급, 상위등급만 대출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부업·사채업자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포용금융을 얼만큼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불이익, 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는가"(지난 6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영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점수가 낮은 은행에는 페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저신용자 대상 신규 중금리대출이 대폭 축소됐으며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대출금리는 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적한 '끊어진 사다리'가 장기간 고착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신용평점 상위 50% 이상의 고신용자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4.9~5.1%였다. 반면 하위 20~50%의 중신용자 대출금리는 연 10.8%까지 올라갔다. 중신용인 경우에도 신용점수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5.4%, 연 7.2%, 연 10.7%로 가파르게 상승해 '금리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신용점수가 단 2계단만 떨어져도 대출금리가 2배로 대폭 상승해 '끊어진 사다리'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업권별로 은행권 신용대출의 92.7%는 신용점수 70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 집중됐다. 신용점수 600점대 이하의 은행 대출은 전체의 7.4%에 불과하다.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신용점수 900점대 초고신용 대출이 전체의 절반(45.6%)에 육박해 은행권보다 더 심하게 초고신용자 대출 쏠림현상을 보였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실적/그래픽=이지혜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실적/그래픽=이지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경기위축이 겹치면서 중저신용자 신규 대출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은행권 민간중금리 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8조6900억원으로 전년(9조9500억원) 대비 감소했다. 6년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같은 기간 2금융권인 저축은행(9조4900억원→8조5300억원) 여전업권(10조3900억원→9조8800억원)도 중금리대출 실적이 일제히 줄었다. 특히 '관계형' 금융을 해야 하는 상호금융권은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액이 지난해 1조원(7100억원)에도 못미쳐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 저축은행, 카드론 등을 이용해야 한다. 2금융권은 높은 대출원가, 신용평가 능력 부족 등으로 신용도와 무관하게 연 1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리단층'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24년만에 은행업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인터넷은행 신용평가 방식도 시중은행과 별반다르지 않았다. 중금리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와 애초 설립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중금리대출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나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을 서민금융 출연금의 출연요율로 연동하고 추가적인 이익, 불이익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용범 실장이 "특정 구간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중금리대출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저신용자 배제하는 '신용'평가...'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바꾸나

-'대안정보' 빠진 대안신용평가

신용평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신용평가 도입의 어려움과 해결책/그래픽=윤선정

신용평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신용평가 도입의 어려움과 해결책/그래픽=윤선정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낡은 신용평가 모델'이 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신용평가 모델의 전면적인 개혁을 역설했다. 납세 정보나 온라인 쇼핑몰 소비 등의 비금융 정보를 이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로 이같은 금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융 현장에서는 정작 정부가 공공정보 공유에 '칸막이'를 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규제도 신용평가 모델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금리 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방식의 대전환이 선행돼야 하다. 현행 신용평가 모델은 '과거의 대출 상환 이력'에 집중돼 있어서다. 금융회사들은 과거에 얼만큼 빚을 잘 갚았냐는 '성실 상환' 정보만을 기반으로 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금를 산정한다.

다만 은행들이 '낡은 신용평가' 모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김 실장이 사례로 언급했던 납세나 소비 등의 비금융 대안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사는 대출 정보나 카드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공유하고 신정원은 해당 정보를 금융사 등에 공급한다. 신용평가 모형이 연체 여부와 카드 이력 등 기존의 금융 이력을 중심으로만 구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납세, 소액결제, 통신, 사업자, 상권, 플랫폼 활동 등 비금융 정보는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 플랫폼사 등에 산재돼 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개별 기업이나 기관을 접촉해야 해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가속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이 비금융 데이터를 자사의 금융 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려면 데이터를 가명처리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금융결제원 등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은행들에 따르면 심사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또 데이터를 결합하고 파기할 때까지의 모든 증빙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반대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 2017년 정부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나서면서 가이드라인은 형해화됐다. 당시 카카오뱅크가 비식별화조치한 개인정보를 평가모형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이 실장은 "기술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다.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니 절실하지 않은 것뿐이다. 특히 인터넷은행들에게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반대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이 '금리 절벽'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금융회사가 빚 떼일 위험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 모델을 정교화 할수록 결국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대출 거절의 명분만 커진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랜 세월 정착된 신용평가모형을 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에 횡재세를 거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저신용자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너진 대부업… 불법사금융 내몰릴 저신용자는 어떡하나

- 쪼그라든 대부업, 불사금 이용은 급증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신용자가 비어버린 신용대출 시장의 보완에 나섰지만 정작 저신용자 대책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 저신용자를 받아줘야 할 대부업이 무너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이나 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신용점수 700점 미만의 최저신용자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700~800점대 구간 고객 비중이 과반이며 여신전문금융사도 700~900점대 비중이 약 70%다.

최저신용자를 흡수하는 업권은 대부업이다. 대부업 이용 고객 중 신용점수 600점 미만 비중은 약 55%다. 700점 미만 고객까지 합치면 비중은 70%까지 커진다.

정작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됐지만 대부업의 조달 비용과 고객 신용 리스크를 따지면 역마진이 나는 구조다. 대부업계는 수익이 나지 않는 신용대출은 포기하고 안전한 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은 59.2%다. 신용대출 비중은 40.8%에 불과했다.

대부업이 위축되면서 불법사금융 유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1만7538건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출범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대부업은 금융당국과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 금융기관이지만 여전히 '대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정정해가며 인식 개선에 나섰지만 대통령마저도 여전히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에서도 정책 초점은 '중신용자'에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를 분리하고, 사잇돌과 중금리 대출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공급하되 저신용자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상품만으론 저신용자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놀이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길에 나가서 다치는 것처럼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을 활성화하지 않고선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유입을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李 “금융기관 공공성 취약… 서민 위한 ‘포용 금융’ 실천하라”

입력 : 2026-05-06 18:54

박지원 기자 g1@segye.com인쇄 메일 url 공유 - +

靑, 국무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돈 버는 게 능사라는 생각이 문제”

고신용자 위주 대출 행태에 질타

매점매석 몰수 등 엄정 대응 주문

농지 투기 ‘경자유전’ 원칙 재강조

“언론·野 문제 지적하면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들을 겨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것이 능사이고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아주 잘 지적하셨다.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동조의 뜻을 밝혔다.

보고 받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보고 받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李,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과 달리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 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등급·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의존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의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다”면서도 “포용 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이 재야에 계실 때 하고 싶던 일이 많았을 텐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을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금융위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큰 힘을 갖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잘 견디셔야 한다”고 재차 부탁했다.

진일보***********

불법사금융 전면전 선언에도…광주 골목·SNS엔 ‘급전 광고’ 활개

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대부 무효

'신용불량자 환영' 등 전단·명함 기승

"강력한 단속·금융 안전망 구축 시급"

정승우 기자입력 2026.05.08 10:55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을 강력하게 선포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곳곳에서는 불법사금융을 안내하는 명함과 전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주택가나 골목길 등에는 '당일 대출', '급전 대출', '신용불량자 환영' 등의 문구가 적힌 불법 대출을 광고하는 전단지, 길거리 명함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SNS 등 온라인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골목 곳곳 불법 대출 전단…SNS 온라인 광고도

6일 오전 찾은 동구 주택가. 길목에 설치된 가로등마다 '당일 대출 100%'라며 '일수', '달돈', '급전'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A4용지 아래 부분은 여러개로 잘라 떼어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상무지구 한 원룸촌에서도 일수 명함 수십장이 바닥에 뿌려져 있기도 했다. 해당 명함에는 '일수 가능'이라는 한글 외에는 대부분 한자로 적혀 있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도 불법 대출 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 키워드를 검색만 하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들의 수많은 광고 글을 찾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무효"…칼 빼든 정부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불법사금융 유형으로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이자 한도(20%) 초과,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채권 추심 등이 있다. 미등록 업체 확인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로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과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찾는 사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르게 일부 서민들의 경우 불법대부업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혹한 경제 현실에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기조 속에서 신용불량자나 저신용자, 당장 생계비나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1, 2금융권의 문턱은 높기 때문이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

촘촘한 안전망 병행돼야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빚을 갚아나가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채무를 무효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업체 이용 근절을 위해서라도 금융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에 시민감시단과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연계해 시민의 눈과 기술이 결합된 '입체적 감시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굳건히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365************

보건복지부·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원스톱 안전망’ 가동

2026.05.07 15:58

조현정

기자

자살예방센터 상담 중 불법사금융 발견 시 즉각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추심 차단 연계

자립준비청년·노인 대상 맞춤형 금융 교육 강화…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근절 협력

불법사금융과 가혹한 채무 추심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과 금융 당국이 칸막이를 허물고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신용·저소득층을 노린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수사·구제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실전형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의 현장 적용이다.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나 복지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불법 사채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 추심 차단과 수사 의뢰는 물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일괄 처리된다. 이는 빚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고위험군에게 경제적 해법을 즉각 제시하여 실질적인 생명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 정보에 취약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보호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재무 상담과 함께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에 실질적인 금융 범죄 예방 콘텐츠가 보강된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금융 교육을 실시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팸 등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사회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양 기관은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와 보험사기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 노후 보장 체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적 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신속한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의료비 절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복지 행정과 금융 감독 정보의 유기적 결합이 민생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파이낸셜포스트***********

이 대통령까지 소송 걸 용기? 대부금융협회 '불법 대부업' 사용추방 전쟁 다시 화제

기자명 임혜현 기자 입력 2026.05.04 10:30 수정 2026.05.04 10:32 댓글 0

당국, 법 개정 등 업권 제도적 성장과 활동 위해 배려, 경찰 등 관행적 사용

대부금융협회, 업계 최소한 이익 보호 위해 민사 물론 형사까지 강경 대응 입장

업권, 불법 사채와 완전 선긋고 '소비자금융' 새 이름, 이자제한법 문제점 수정 '절실 목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노동절 연휴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심을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타냈는데 표현상 관행적으로 '불법대부'를 지칭해 관심을 모은다. 참고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대조된다. 대부금융협회 측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표현은 현행법상 '오류'인데다 제도적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3일 대부금융협회는 표현 오용에 대해 민·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연속 개정 등 정부 노력을 알리는 한편, 불법 초고이율 사금융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거론하기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연속 개정 등 정부 노력을 알리는 한편, 불법 초고이율 사금융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거론하기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이번 이 대통령의 불법대부 표현 문제는 대부금융협회가 자신들의 강경 모드 기조를 굽히지 않고 이 대통령 측도 법적 공세 대상으로 지목, 조치를 진행할 것인가 자체만으로도 일정 부분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이처럼 이 대통령이 직접 상황 부각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불법 사금융(불법 사채업)과 대부업자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정상적(합법적) 대부업을 구분할 실익 이슈가 새삼 조명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해석도 대두된다.

지난달 대부금융협회가 관행상 불법 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자'로 잘못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던 배경에 관심이 재조명되는 것. '불법 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정식 대부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한다는 위기의식이 높다.

◆ '당국이 법 개정' 그러면 뭐해...경찰·지자체에 언론도 야속, 이번엔 청와대까지 틀렸다?

이런 가운데, 대부금융협회가 지난달 강경한 입장을 보도자료로 전국적으로 천명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실제로 '합법적 대부업 대 불법 대부업' 구도 자체가 틀렸다는 설명은 아직 낯설다. '대부업 대 불법 사채업'으로 표현토록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대부금융협회 등의 주장은 왜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을까.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잘못 표현하는 단체 및 표현물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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