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정부조직법 개정안 기자브리핑 //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

[수봉]

정부조직법 개정안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7-07-25 13:30, 서울본관
• 발    표    자 :   김부겸 장관
• 엠    바    고 :    2017년 7월 25일 조간이후 배포

  조금 저희 약속시간보다 늦어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까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10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직제 등을 심의·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변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1개가 늘어나며, 정무직은 차관급 1명이 늘어납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였으며,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로서 종합·조정 역할에 필요한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지원 업무 강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부내에 새로 설치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을 두어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자 기존의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기능과 명칭을 개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에는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예우국' 등을, 해양경찰청의 경우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이관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업무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할 행정안전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앞으로 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정부혁신과 정부조직, 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등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과 함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균형 장치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직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던 중앙 및 지자체의 네트워크와 국민안전처가 보유한 재난관리 노하우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이후에도 간부회의는 물론 제가 세종시로 직접 내려가서 재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난안전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련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현장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서로 부처 통합에 따른 구 국민안전처의 여러 공직자들의 사기를 함양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의 상황관리,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물놀이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의 화합적 통합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하나 된 행정안전부, 신이 나는 그런 조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철학 공유 및 직원 화합을 위한 워크숍,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 직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하고 두 분 다 한 말씀, 인사를 하시고 질문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될 심보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행정안전부에 차관과 재난안전본부장이 생깁니다만, 재난안전본부의 중심으로 재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저희 차관실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중앙행정과 지방자치의 시너지로 해서 재난 안전의 총력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국민안전처 차관 류희인입니다. 내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 일부에서 국민안전처의 해체에 또 두 조직의 통합에서 약간의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조직 간에, 두 기관 간에 갖고 있던 국가 재난 안전에 관한 긍정적 기능들을 잘 결합을 시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 장관님을 모시고 국민 안전, 또 국가 재난 안전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서울에 계시고 저는 세종에서 주로 위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적, 공간적 분리에 따른 우려도 최대한으로 제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셔서 가끔씩 또 자주 세종에 내려오셔서 업무를 챙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종 목적은 국민 안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 안전처 조직이, 조직에 대한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창조정부조직실장을 맡고 있는 윤종인 실장께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 뒤에 개편 후, 주요 개편부처 기구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쨌든 개편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새로이 출범하는 행정안전부도 재난안전관리본부 쪽만 사실은 개편이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안전정책실에 예방안전정책관을 보강하고, 재난관리실에 인력보강, 그리고 재난안전조정관의 설치, 그리고 특수재난협력관과 안전조사지원관의 설치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겹치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처와 행자부는 기능이 겹치는데... 

<답변> (관계자) 공통부서는 저희가 일단 양쪽 기획조정실이 대표적인 공통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합침에 따른 일부 부족인력은 보강했고,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종전의 예에 따라서 일단 삭감조치 했습니다. 

<질문> 안전조사지원관실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전에 안전감찰관실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데인가요? 그리고 또 안전처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심의권 있잖아요? 안전예산심의권. 그것은 어느 부서가 관장하나요? 

<답변>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 지금 말씀하신 안전감찰담당관실하고 안전조사지원관실은 기능이 다릅니다. 안전조사는 그야말로 재난에 대한 조사고요. 재난의 원인이라든가 대응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안전감찰은 1차적으로 조직 내의 감찰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재난대응이라든가 재난관리 전반에 걸쳐서 지자체라든가 또 관련 기관들의 관리실태 이런 점검을 주로 하게 됩니다. 주로 완전히 다른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예, 저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재난과 관련한 기금이 재난안전특교세하고 재난... 소방안전 말고 우리가 하는 게... 재난안전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교세 같은 것은 이미 언론에 나왔지만 인사예산의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재난관리를 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라든가 이런 효과적으로 계속 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또 행자부가 갖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 사무하고 연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의 지휘나 이런 방침이나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의 행정자치부와 이번 정부의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로 개편됩니다만,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운영이 달라질 것인지,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이나 정부 전반에 있어서 철학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조금 단문으로 질문해 주셔야지 두 문장 이상이 질문이 이어지면 제가 잊어먹거든요. 우선, 지금 전 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행자부와 행안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질문> 아, 예. 포함해서 박근혜정부의 행자부와 이번 정부의 행자부는 뭐가 다른지. 

<답변> 행정안전부. 과거의 행정안전부에 비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확실히 그 당시에는 소방방재청이 있었잖아요? 소방방재청이 한 업무 중에서 방재하고 민방위 업무가 아마 추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는 것 같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그 당시에는 2차관 1차관보 5실 3국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조직이 조금 확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차관 1본부장에 7실이 되었습니다. 1조정관 포함해서. 29관이 돼서 그때하고는 과 숫자로 보면 67과가 104과로 늘어났다는 거하고요. 정원도 있어서 그때보다는 약 한 4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결국은 이번에 국민안전처를 만들 때 있었던 세월호 사건 등 이런 어떤 '정말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그들의 인권에 대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라는 건 결국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한 전문성과 그러면서도 일을 해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그들과의 오랜 서로 업무의 교류와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맺어졌던, 아마 행자부가 그런 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재난대응의 1차... 현장대응의 책임을 각 지자체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규모가 커지거나 하면 저희 행자부가 맡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나 혹은 상황이 커지면 결국은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하는 이런 대응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가 과거의 정권보다는 조금 그런 점에서 위기대응 혹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좀 더 체계화된 경험을 축적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조직이나 결코 교만하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정말 현장을 가장 중시하겠습니다. 여러 언론인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취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무시해 왔던 현장수습의 원칙, 예를 들면 제일 안쪽에는 소방라인이, 그다음에는 경찰라인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지원업무라든가 이런 병력들이 가는 이런 어떤 원칙조차도 그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재난 1차 대응의 원칙조차도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 외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가진 1차적 업무 중에서 하나가 상당 부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갑이다.'라는 그런 약간 좀 우위의 자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 촛불을 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끌고 가기에는 이미 한계가 왔다. 그래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끔 강렬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한 지방분권과 함께 이대로 그냥 분권이 되면 국토의 불균형한 이 모습대로 그대로 존속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에서 국토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국민들은 최소한도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정적 서비스와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은 모두 다 갖추게 한다.'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재정이라든가 사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분권과 균형이 잘 발달된 독일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장관회의에서 증세 문제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발언하신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정부기조가 좀 정해졌으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문은 안전관리본부 인사를 실장급은 장관님이 하시고 국장급은 본부장님이 하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우선 뒤 질문부터 하면요. 아무래도 고위직도 서로 일정 부분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안전처 차관님과 우리 심 차관님과 저희 셋이 '기본적으로 어떤 틀 정도에서 서로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아직 이런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 질문에 관해서, 사실은 저는 경제장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할 말이 있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행정안전부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증세 논쟁을 제가 여기서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오시면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질문> 안전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안전 문제 관련해서 '간부회의는 물론 제가 세종시에 직접 내려가 재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통합이 되면 걱정했던 게 '장관이 안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좀 챙길 수 있는가? 여력이 될까?' 또 아까 얘기, 차관님께서도 했었는데 공간상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매일 가거나 정말... 물론 일이 터지면 자주 가겠지만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 또 보완이나 방법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신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예. 기자님도 생각하셨다시피 결국 이 공간상 분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주 1회는 세종시로 출근한다는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장을 대응하고 거기 있는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 제가 있더라도 이 상황을 늘 즉각즉각 보고를 받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구는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에 중앙재난상황실의 서울상황센터를 지금 4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13명으로 보강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장관비서실에 재난담당비서관 과장급을 한 분 두어서 제가 1차 어떤 상황판단에 1차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쪽에서 파견 받고 있는 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같은 직급의 소방 보좌 인력도 배치해서 현장대응력에 1차적인 판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장관 직속으로 지금 치안정책관이 와 있습니다만, 소방협력관. 그리고 해경으로부터도 해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지원받을 작정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대변인실을 맡고 있던 분들은 전원 안전소통담당관실로 해서 그분들이 재난안전업무에 관한 기존 노하우를 계속 살려 나갈 작정이고요. 기획조정실에, 양쪽의 두 부처의 기획조정실은 통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거기에도 재난안전담당관을 지금 10분 내외로 설치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결국 장관의 역할은 아무래도 좀 더 공직자들에게 성취의식과 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계속 뒷받침하는 데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실 우리 류희인 차관께서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더 훌륭한 지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방자치 관련해서 재정 균형 장치를 강화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인사청문회 때부터 우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적정 6 대 4까지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비율을. 했는데, 이번에 국정과제에 보니까 그걸 연도를 받지 않고, 기한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6 대 4를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서 제일 바라는 것은 비율의 조정인데, 장기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이번 정권 임기 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장기적인 걸 말하는 건가요? 

<답변> 저는 이번 정권 임기 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이 세제와 재정여건에서 지금의 7 대 3으로 만드는 데 약 20조가 추가 재원이 소요되고요. 6 대 4로 만드는 데 50조의 추가재원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국정과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 178조 가까운 재정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바로 이런 정도의 국가에서 소요해야 될 기본 재원에다가 또 아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바로 이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정권 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 재원을 우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우선 손을 대야 되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교부세로 나가야 될 원 덩치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