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문제 4번 보기로 나왔던 전모고에서는 이 판례 o선지인데,합헌이지만 개정되서 3년,10년이라고 개정법으로 알아놓으라고 배웠었는데 시험에 나오면 판례가 폐기된 것은 아니니 o로 봐야하는건가요?
첫댓글 법으로 물어보는 것과 판례에 의함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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