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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당 솔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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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야기 탄핵 될때까지한다?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愚魯 추천 0 조회 11 24.12.12 07: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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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12 10:18

    첫댓글 탄핵 될때까지한다?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愚魯추천 0조회 924.12.12 07:18댓글 0
    북마크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만주당이 내일 토요일 또 윤통 탄핵한다고 한다.

    될때까지한다고.백번 천번한단 말인가?ㅋㅋㅋ.

    국힘당은 제발 토요일은 말고 다른날 하자고 사정한다.

    토.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니 쉬면서 하자는 말 같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애들 소꼽놀이도 아니고..

    우리 형소법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다.

    사건을 설령 잘못 판단해 재판했어도 두 번 다시 못한단 말.

    다시말해서 동일사건을 한 번 이상 재판하지 안는단 뜻.

    한번 결판 냈는데 또하고,또하고 하지못한단 것이다.

    이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피고인 보호 차원의 법리다.



    이와 유사한 일사부재의원칙이 국회법에 있다.

    위와 동일한 논리다.민주당이 편법으로 회기 바꾸고 탄핵추진..

    법안 문구만 살짝 바꾸고 법을 피해 탄핵 재발의한단 속셈이다.

    율사들 많은 국회가 왜 이걸 묵인한가! 법을 장난치려하지만..

    세계적 웃음 거리다. 아무리 장난해도 근본이 바뀐가?

    대통령 탄핵이란 근본(根本)이 물리적,

  • 작성자 24.12.12 10:18

    탄핵 될때까지한다?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愚魯추천 0조회 924.12.12 07: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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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본문내용
    만주당이 내일 토요일 또 윤통 탄핵한다고 한다.

    될때까지한다고.백번 천번한단 말인가?ㅋㅋㅋ.

    국힘당은 제발 토요일은 말고 다른날 하자고 사정한다.

    토.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니 쉬면서 하자는 말 같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애들 소꼽놀이도 아니고..

    우리 형소법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다.

    사건을 설령 잘못 판단해 재판했어도 두 번 다시 못한단 말.

    다시말해서 동일사건을 한 번 이상 재판하지 안는단 뜻.

    한번 결판 냈는데 또하고,또하고 하지못한단 것이다.

    이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피고인 보호 차원의 법리다.



    이와 유사한 일사부재의원칙이 국회법에 있다.

    위와 동일한 논리다.민주당이 편법으로 회기 바꾸고 탄핵추진..

    법안 문구만 살짝 바꾸고 법을 피해 탄핵 재발의한단 속셈이다.

    율사들 많은 국회가 왜 이걸 묵인한가! 법을 장난치려하지만..

    세계적 웃음 거리다. 아무리 장난해도 근본이 바뀐가?

    대통령 탄핵이란 근본(根本)이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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