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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법률의 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거겨 추천 0 조회 148 24.05.03 14: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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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3 15:39

    첫댓글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보지않아서 처벌합니다~
    다만 모든노력 다했어도 알지못한 경우는 착오로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05.03 21:29

    헉. 감사합니다. 포인트를 빗나가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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