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한국 저출산’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횡설수설/송평인]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한국 저출산’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3-12-03 23:48업데이트 2023-12-04 09:59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섯은 2일 ‘한국 소멸하나’라는 도발적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근거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인 0.7명을 적용하면 한 세대가 200명이라고 할 경우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5세 여성이 가임 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10월 발표한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에서 반등하지 않고 유지될 경우 2040년 0∼14세 인구는 2020년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0∼14세 인구가 200명이라고 한다면 20년 만에 10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우섯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다면 30년 만인 2050년에는 얼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흑사병은 1348년 이탈리아에 상륙해 4년 만에 유럽 총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했다. 파리 피렌체 런던 등 도시에서는 사망률이 50∼80%에 이르렀다. 전염병에 의한 단기간 급속한 인구 감소이긴 하지만 당시는 전염병 없이도 사망률이 높아 장기간 인구 회복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낮은 출산율에 의한 장기간 감소와 비교하는 것이 꼭 어색한 것만은 아니다. 다만 한국의 총인구는 합계출산율 0.7이 유지되더라도 고령 인구로 인해 2040년에 2020년보다 5% 정도 감소한다는 사실은 기억해둬야 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로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와 압도적 차이로 꼴찌다.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상황도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겪는 기록적인 저출산이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뉴욕타임스 칼럼일 뿐이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 가공 무역을 통한 수출밖에는 먹고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키웠다. 인력을 키우는 데는 돈이 든다. 내부 경쟁은 점차 심해져 공교육으로는 따라잡지 못하고 사교육으로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혼(非婚) 출산에 호의적이지 않은 문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더 떨어지는 것은 사교육비 때문이다. 다우섯도 그 점을 지적했다. 성공한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공식을 피해 가야 진짜 성공한 나라가 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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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3-12-04 07:22:48

  인구절벽 인구감소는 이민청 신설로 해외 이민을 장려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자.한민족은 중국의 조선족,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도 있다.이들의 귀화를 장려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의 타민족 가족이민도 장려하여 다민족 국가를 감수해야 한다.해외 노동력이 한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것도 아니다.해외 노동력은 주로 한국 근로자는 기피하는 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유렵에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절에는 가족중에서 한사람만 살아남을 정도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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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2-04 02:58:42

  개암컷들과 더불어 패거리들이 설치는 나라. 아이 낳고싶은 생각이 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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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수

  2023-12-04 05:10:49

  앞서 댓글 계속 / 김대중은 사형집행도 사실상 없앴는데...
  이거 잘한 것은 아니다. 재심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건에 의문이 적지 않으며... 자백의 신빙성... 증거능력의 다툼... 정치범... 사상범... 그런 경우엔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매우 범죄가 명확한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김재규나 박흥주 등 그런 경우는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종신사형수 신분으로 있게 하는 것이 필요가 있었으나... 대체 김대중은 왜? 모르지. 본인만 정확한 뜻 알고 있겠지? 본인조차 모르고 한 일? 청년취업절벽 결혼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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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수

  2023-12-04 04:59:54

  김대중이가 여성가족부를 만들 때부터 세계 제1의 저출산문제... 인구절벽문제... 내수소비절벽문제가 동시에 시작됐다.
  산모의 고통... 육아로 인한 우울... 번듯한 직장을 가진 여자가 아이 낳고 싶어하겠나? 오직 남편만을 바라보며 육아에 전념할 마음이 나겠나? 마음이 그러하면 출산도 임신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랑보단 돈이에요. 김대중은 멀리 보지 못하였다. 거기에 파생될 수많은 문젠 생각하지도 않았다. 선견지명이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냥 생기는 선견지명이 아니다.
  복(福)은... 운(運)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