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모든 법에는 각 개의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P>
<P>대개의 경우 각 법률의 제1조에 규정이 있는데, 의료보험의 경우 <STRONG>국민건강보험법</STRONG>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P>
<P> </P>
<P>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STRONG>국민보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STRONG></P>
<P> </P>
<P>또한 동법 제6조 에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P>
<P> </P>
<P>그 자격상실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에 가입자가 </P>
<P>1.사망한 날의 다음 날</P>
<P>2.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P>
<P>3.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P>
<P>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P>
<P>5.수급권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을 말합니다.)가 된 날</P>
<P>6.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P>
<P>신청을 한 날</P>
<P> </P>
<P>위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로 인하여 의료보험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