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스크랩] 노컷뉴스와 곽인숙 기자에 대한 형사고발장

[호동이의힘[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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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님이 필요경비 산출에 대한 세무사와 세무서간의 견해차이로 추징받은 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곽인숙 기자와  노컷뉴스측이 강호동씨가 수십억을 탈세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마녀사냥을 촉발했고, 그후에도 소득액 누락액이 20억원은 넘을 거라는 기사를 쓰는둥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잖아요.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어요.

접수처에서  몇십년 동안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연예인에 관한 기사에  팬이  명예훼손 형사고발을 한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난 꼭 팬이라서라기 보다 그냥 언론이라는 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알고 한 인간을 난도질하고도 잘못 시인은 커녕 더욱더 기세등등한 모습에 화가 났던 것 뿐이에요. 몇십년 살면서  부패한 권력들을 봐왔지만 무식하게 총칼로 사람 때려잡는 거보다 이건 더 역겨운 냄새가 나더군요.

잘못 보도한 거 시인하는게 그리 힘든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지만 노컷뉴스와 그 기자는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점점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천하장사도 저렇게 때려잡는데 힘없는 나는 한줌거리도 안 되겠네. 그러니 그냥 가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 누군가가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6개월이나 기다려도 아무도 안하길래 어쩔수 없이 나라도 고발장을 갖다 낸거에요.

 호동님이 고발한다면 노컷뉴스, 기자, 형사처벌 빠져나갈 길 없어요. 하지만 제 3자가 했기 때문에 별 실효성 없겠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양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 방관자는 동조자인데. 그냥 노컷뉴스와 그 기자가 한 일을 잊지 않았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깐 이건 호동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거에요.   

조용히 지내고 싶은 호동님이 이런 일로 더 스트레스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괜한 짓 했나 하는 ...

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건 호동님 몫이고, 잊지 않고 고발하는 건 또 누군가의 몫이라는...

하지만 타인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의 평안을 구하면 안되겠죠?  그럼 고발장을 취하하러 가야 하는가...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귀하

                               고발장  

고발인 : 최**

         주소 : 경기도 인천시  

피고발인 : 1)곽인숙

             주소(범죄처): 양천구 목동 917-1, 기독교방송 11층, 노컷뉴스 보도국

           2)노컷뉴스

              주소: 양천구 목동 917-1, 기독교방송 11층

              전화번호: 02-2650-7000

    <고발 취지>

상기 피고발인을 연예인 강호동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307조 2항 의거)

    <고발 사실>

1, 위 곽인숙은 2011년 9월 5일 04시 47분, 동일 09시 06분 등 수 차례에 걸쳐 ‘강    호동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을 추징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인        터넷상의 노컷뉴스에 기사로 보도하여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참조;     증빙자료 1,2,)

2. 위 곽인숙은 2011년 9월 5일  20시 18분  ‘강호동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    고 수십억을 추징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의 노컷뉴스에 기사로 보도하여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참조; 증빙자료 3)

     실제로 강호동이 추징당한 세금은 7억원 정도이고, 국세청에서도 고의성이 없는 세무      사의 실수-필요경비 계상에 대한-로 판단하여 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강호동이 수십억원을 탈세했다고 허위 보도하여 네티즌의 분노를      촉발, 그에 대한 마녀사냥을 유발하여 그를 잠정은퇴로 몰아가게 하였습니다.

    수억원과 수십억원의 차이는 국민의 체감으로도 엄청나지만, 그 단순 10배의 오차를 넘      어, 필요경비에 대한 견해차로 과소납부하여 세금 추징당한 시민을 순식간에 악질적        조세범으로 둔갑시킬만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이에 대한 그 어떤 정정보도나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강호동      의 사진을 내세우며 그를 거론하여 <탈세, 왜 분노하는가>등의 기획보도로 강호동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참조:증빙자료 4,5)

     나아가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세무조사 사실은 알 권리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하는둥 (-참조: 증빙자료 6) 자신들의 위법을 정당화시키려 작업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은 강호동이 수십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     고 있었기에, 결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강호동측에서 2011년 9월 5일 오전 10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5개월여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십억원이 아니라 수억원이 과소납부로 결론 내려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즉시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고 특히 노컷뉴     스에도 동일 오전 10시 22분,11시 52분, 17시 27분의 기사에 실렸습니다.(-참조: 증빙    자료 7-1,7-2, 7-3)

    따라서 설령 피고발자들이 고발사실 1항의 건에 대해선 자신들이 강호동이 수십억을       탈세했다는 것을 진실인줄로 착각했다고 변명 가능할지 몰라도, 동일 20시 18분에 행     해진 고발사실 2항의 건은 명백히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곽인숙이 자신이 특종보     도했다고 강조하는 기사에  바로 반박 기사가 나온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특히나 자신이 글을 쓰는 회사의 같은  뉴스기사 페이지에 실린 증빙자료 7들의 기사를      눈이 있다면 못 보았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3. 노컷뉴스는 계속하여 강호동에 대해 ‘7억원이 추징되었다면 소득액 누락액은 적     어도 20억원이 넘는다’는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참조: 증빙자료 8)

        <결론>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피고발자들은 강호동이 수십억 원을 탈세한 것이 진실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에게 막대한 상처와 피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강호동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주었으며, 연말정산이면 때론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는 선량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언론사의 뜻에 의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조세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존재의 미약함에 절망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본인은 강호동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내가 누군가를 고발하리라곤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 평범한 5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알고 한 인간을 짓밟는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최소한 잘못했으면 정정하고 사과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천하장사가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에 힘없는 민초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믿음으로 최후의 보루인 법의 심판을 구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1,2,3,4,5,6,7,8,

               참고자료...인터넷에서 퍼온 글 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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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는 노컷뉴스 기사이며, 참고자료는 인터넷상의 네티즌  글을 퍼 온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자료9>

강호동 사건 재점화일까요? 노컷뉴스 개객끼들...오늘 노컷뉴스에서 "CBS 박준일 대기자"가  글을 한건 올렸네요.

정말 멋진기자인것 같습니다. 완전 개양아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몇몇부분을 빨간색 처리를 했습니다. 보시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0500

[시사칼럼] 강호동은 착한 탈세? 국세청이 답 할때다  

일단 기사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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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호동 탈세사건(?)은 강호동이 은퇴선언을 하면서 동정여론(?)이 뜨게되면서 국면이 반전되었다.

동정여론에는 일부 언론의 "고의적 탈세가 아닌....." 의 기사가 양산되면서 발생했다.

2. 국세청은 몇년전 연예인 2명을 탈세혐의로 고발했다. 고의적으로 허위영수증등을 발급받아 사지도않은 의상으로 10억을...., CF수익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 2억 7천만원과 3억1천여만원의 새금을 포탈한 혐의로...

언론보도처럼 강호동이 7억을 때려맞았다면, 소득누락액은 20억이 넘는다고 봐야한다. (기사내용빨간색 처리함)

왜 상호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착한탈세라는것이 존재하는것이냐??

3. 어떤 연예인은 3억 탈세했다고 고발하고, 강호동은 고발 안하는 이유가 뭔가?

4. 국세청은 탈세자 명단을 공개해왔었는데, 최근은 개인을 보호한다며 공개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는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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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편의를 위해 전체적으로 파란글씨를 사용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강호동은 탈세를 저지른 조세범이 아닌, 탈루의혹이 있는 즉, 소득신고를 한 부분에서 (국세청이)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리했음.

-여기에서 우리는 강호동이 수익등을 줄여서 신고한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해서 강호동 물러나라고 했죠.

하지만, 강호동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서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고의성이 판단될경우 조세범으로 검찰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탈루, 또는 탈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호동에 대한 동정여론(??)이 불면서, 또 다시 언론으로 화살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인순이 사태에는 언론조차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단순합니다.

강호동이 세금탈루의혹이 있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즉, 비용부분에서 지출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추징금이 나온것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것이 아닌 단순한 사무착오로 혹은 법리상의 해석 차이로 세금에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세무 관련 업무를 하셨던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기위해서 노력하지만, 인정되지 않았을경우 가산(?)되어 나오는 추징금때문에 어떤 부분은 비용처리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망설이는 경우도 많고, 그것때문에 비용처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처리를 했다가 약간의 추징금을 내게 되는 바람에 욕먹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동을 잠정은퇴까지 몰고간것은, 무지한 우리 국민이 아닌, 손가락으로 국민을 가지고노는 언론의 비중이 너무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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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노컷뉴스 양아치 행태에 대한 주장입니다.

저의 지난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 투데이에 나온 기사. 편의상 링크해드립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762&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l=93278

강호동의 은퇴 광풍은 노컷뉴스의 "강호동 탈세?"기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노컷뉴스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접하고, 위에 2번에서 보듯 3억정도가 추징된 사람도 탈세혐의로 조세범으로 검찰 고발된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강호동을 탈세범으로 정해놓고 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난리가 났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조세범으로 고발은 안한다네요? 그러니까 쉴드를 치기 시작한겁니다.

강호동은 착한 탈세자냐? 누구는 3억인데 고발하고 왜 강호동은 고발 안하냐? 형평성이 없는거 아니냐? (난 3억짜리가 고발되는거보고 강호동도 고발할줄 알고 특종터뜨린건데 ㅅㅂ 젓댔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국세청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귀중한 정보들이 이런식으로 유출이 된 것은 국세청의 보안에 대한 불감증탓이다. 

노컷뉴스에서는 이제 정보원까지 보호를 합니다. 

예전에는 다 공개하던걸 왜 개인정보 보호등을 이유로 공개 못하게했냐? (어디 주장할거 없나? 오케 일본있네) 일본처럼 어느정도 이상 수익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은것이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유출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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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너무 이기적입니다.

물론 이런 언론장악등의 이유로 조중동이 방송까지 나와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판단해서 탈세범이라고 특종이라고 써낸 기사로, 국민을 선동하고, 또 한명의 연예인을 범죄자로 몰아서 은퇴하도록 종용하고나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국민들이 자성을 하게되고, 이런 언론선동에 놀아나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형평성을 운운하며, 다른나라를 운운하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쉴드를 쳐대는 이런 쓰레기 신문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참고로 아래 링크는 바로 문제의 첫 기사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7651

[단독]국세청, 강호동씨 세무조사 수십억 추징 지난달 하순 탈세의혹 세무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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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04:47 CBS 곽인숙 기자

수십억을 추징당한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썅년

그리고, 파란 내용중에 있는 링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22억 탈루의혹에 20억 추징, 14억의 소득에 10억추징등입니다.

강호동이 7억을 추징당했다면(5-7억이라고하지만), 탈루의혹에 해당하는 금액은 10억 전후일겁니다. 하지만, 이 씨비에스 대기자라는 사람은 이조차도 20억은 누락했다고 주장하고있는것입니다.

내용이 좀 긴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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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줄요약.

1. 우리가 특종터뜨린 강호동 탈세사건 쉴드가 필요한것 같아.

2. 3억 탈루혐의 있는 애가 조세범으로 고발되길래 "수십억"탈루한 강호동은 당연히 탈세로 고발될줄알았지, 그래서 터뜨렸어. 근데 사실이 아니네?

3. 국세청 쓰레기야. 지난번에 3억짜리로 고발하길래 믿고(?) 강호동 저렇게 했는데, 우리만 젓되게 생겼잖아?

4. 난 책임 없어. 앞으로 고소득자는 니네가 공개해서 이런문제 없도록 해. 애당초 그렇게 했으면 이런일도 없었을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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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조세범으로의 고발은 "고의성"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수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고의적으로 가짜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가 참..크죠..

언제나처럼 기사의 내용을 갈무리해 올립니다. (가끔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사칼럼] 강호동은 착한 탈세? 국세청이 답 할때다    

▶1-3-2 날짜, 기자

2011-09-19 15:00 CBS 박준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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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국세청의 연예인 강호동 씨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보도되면서 전격은퇴 선언에 뒤이은 동정론 등 드라마처럼 여론이 반전을 거듭하며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정론의 배경에는 일부 언론에서 사정당국의 말을 빌려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고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기사의 양산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마저 “강호동 탈세논란”에 국세청의 진실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명한 진실공개만이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몇 해 전 만연해 있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탈세를 뿌리뽑겠다며 지금도 국내 최정상급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들은 백화점의 허위 영수증을 모아 실제 사지도 않은 의상 구입비로 10억원을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몄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영수증 등 가짜 서류를 첨부하고 가공의 인건비를 넣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또 영화와 CF 출연료 등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등 3년 동안 5억 원과 5억 9천만 원의 소득을 줄여 신고해 2억 7천여만 원과 3억 1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국세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성실 신고를 조장한 세무사에 대해 징계위 회부를 요청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탈세를 조장한 세무사는 2년 이하의 직무정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검찰은 매니저와 세무 대리인이 짜고 한 것으로 보고 두 연예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다시 강호동 씨의 경우를 보자.

고의적 탈세 행위와 세무사의 단순 착오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추징세액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언론보도처럼 7억 원이 부과되었다면 소득액 누락액은 적어도 2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된다.

어떻게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단순착오로 누락시킬 수 있는가. 절세의 주장을 세무당국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얘긴가.

앞서 비슷한 사례의 어떤 연예인은 3억 원 탈세했다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사까지 징계위 회부를 요구하고 강호동 씨에게는 다른 잣대를 댄 이유는 뭘까. 고의성이 없는 착한 탈세의 기준은 무엇이고 나쁜 탈세의 기준은 무엇인가.

탈세는 탈세일 뿐이다.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탈세는 없다. 같은 사례는 같은 잣대를 대야 공평과세다.

사실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 자유 직업인이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세 신고 때 허위기장 사례가 심각하고 불성실 신고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허위 기장 신고가 일반화 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른다.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가짜 영수증으로 증빙서를 내는 등 장부를 조작해 불성실 신고를 조장한 세무 대리인에 대해서는 당국의 보다 철저하고 단호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이번 강호동 씨의 탈세논란에 대해 개인 납세자 보호 운운하며 입을 다물고 있을 일이 아니다. 

개인의 명예도 소중하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다. 왜냐면 그는 자연인이 아니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공인이니 만큼 사회적 검증 잣대 또한 엄격하고 가혹해야 한다.

국세청의 탈세자 명단 공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 오던 터였다. 국세청이 탈세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 4월부터였다.

당시 부동산 투기광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부동산 투기와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처음에는 명단만을 발표하는 반쪽공개를 했으나 89년부터는 이름과 직업 주소지까지 구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1년에 2-3차례씩 발표했는데 적게는 40여명부터 많게는 200여명까지 재벌기업 오너에서부터 임원과 사학재단 이사장, 변호사 , 의사,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군도 다양했다.

내로라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언론에 명단이 발표되면 하루아침에 투기꾼에 탈세자로 몰려 공공의 적이 되었다.

국세청의 탈세자 명단 발표는 굳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지라도 사회 여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잠재적 탈세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되었다. 

그러나 탈세자 명단발표가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보호와 명예훼손,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 공개로 바뀌고 있다.

우리사회가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 아동 성폭력사범 명단에서부터 상습 국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듯 고액 탈세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세청이 답 할 때다. 강호동 씨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진실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연소득 1천만 엔 이상 납세자의 세액을 언론보도는 물론 전국 일선세무서에 공시해 일반인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 나아가 일정 소득 이상의 연예인이나 프로 체육인, 전문직들에 대한 소득과 과세액을 공개하는 유리지갑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어떨까.

<참고자료10>

강호동사태에 임하는 노컷뉴스의 자세.* 강호동 세금 탈루 관련해서 올리는 세번째 글이네요.(__)

이미 어느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강호동 세금탈루의혹 사태이지만,

이 사태를 접하는 노컷뉴스의 행태는 계속 지속되고있어서 이렇게 글을 또다시 올립니다.

올린 그림은 같이 올라온 엑셀파일의 스크린샷입니다. 엑셀2003이며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제목은 노컷뉴스의 싸놓고 뒤처리하기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노컷뉴스의 11단계 스탭.

1. 9월5일 새벽.

CBS곽인숙 특종터뜨림. 강호동 세무조사에서 수십억을 추징당했다고 함.

2. 9월5일 아침 강호동 소속사.

세무조사에서 "수억원"이 추징되었음을 공식인정. 사과함.

3. 9월5일저녁~ 9월9일 저녁

강호동 소속사측에서 "수억원"이 추징되었다고 인정했으나, (알수없는 정보원에게서 얻은) 수십억이 추징되었다고 다시 방송함.

이후 이 수십억원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속출하게됨.

이정보를 얻은 사업가 전모씨는 강호동이 300억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20억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라며 고발.(그런데 이 기사에서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적시함 ㅡ.ㅡ)

또한 이 기사를 보고 아고라등에서 활성화된 강호동 퇴출 서명운동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또 강호동의 기자회견 전에 "편집팀"에서 총정리를 해주심.

직후, 

4. 9월9일 오후3시 (실제로 기사가 올라온것은 9월 10일로 추정)

미디어오늘의 김상만 기자는, 흘러가고있는 강호동에대한 마녀사냥 분위기에 대해 글을 올린다.

다른 신문사에서 처럼 네티즌의 냄비의식(?)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진위확인조차 하지않고 기사를 악의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적어도 특종이 나간후 불과 5시간만에 이루어진 소속사의 '수억원대 추징' 회견을 봤다면, 수십억 VS 수억중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맞았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한다.

비약해보자면, 강호동 수천만원 탈세 VS 강호동 수백억 탈세 <- 느끼는 임팩트가 다르지 않은가?

5. 9월9일 18시.

강호동 잠정 은퇴 선언.

어느정도를 짐작했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강했음.

강호동 퇴출 서명을 하던 사람들 조차도 자신들의 의견이 이렇게 빨리 관철될 줄 몰랐을것임. 관철이 안되야 계속 여기서 퇴출하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텐데, 잠정 은퇴 선언을 하게 되면서 끝.

6. 9월9일 저녁~ 9월 10일

동정여론 확산기사. 강호동 닷컴 등장.

7. 9월13일 15시

노컷뉴스는 강호동이 잠정은퇴를 하게 될때까지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있었군요. 

8. 9월14일 새벽3시

조선일보의 특종이 떴습니다.

강호동 탈세, 고의성없고, 추징액 3년간 7억정도로 조세범 고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각종 언론 매체는 강호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냅니다.

세금 과소납부로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경우, 전문가도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비용인정문제, 법원에서조차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 세금문제 등에 대해서...(이 부분은 최수종 하희라 부부의 광고출연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 80%의 비용을 신고했으나, 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지면서 결국 수입소득으로 인정하게되어서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예로 들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와중에도 노컷뉴스는...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는 일부만을 발췌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9월 14일 특종에 관련한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뒤통수를 맞았겠죠. 특종이라고 터뜨려놨더니, 결과적으로 마녀사냥의 원흉이 되고있는 마당이라..

9. 9월15일 오후 - 16일

물타기 꺼리가 생겼습니다. 네티즌들이 최근 장관들의 탈세의혹등에 대해서 강호동처럼 쿨하게 대처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질타하자, 이것으로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또한, 강호동의 은퇴 배경에 대해서, 구린게 있으니까 은퇴한거 아니냐는 주장을 계속 밀어붙임. 구린게 없는데 왜 은퇴를 했겠냐? 라는 소인배적 발상을 대입.

그리고 노컷뉴스는 조용합니다.

이 와중에 물타기 효과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 한 언론사에서는 강호동COOL 과 곽노현 DIRTY라는 기사도 나왔군요.

10. 9월 19일 !! 꺼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인순이 떡밥입니다. 그런데 몇년전이네요?

그래도 노컷뉴스(물론 다른 언론사들도.. 역시...)는 뭅니다. 물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 탈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악질적인 것이다. 라는 류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강호동 사태로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 네티즌들은 이제 더이상 언론사의 떡밥을 물지 않습니다.

언론사들만 열났습니다. 근데 냉담합니다. 떡밥 실패!

11. 9월19일 오후~

더이상 물타기는 힘들다. 자체적으로 쉴드를 치기시작합니다.

강호동의 탈세가 착한탈세냐? 왜 3억 탈루한 연예인은 고발하고 7억 탈루한 강호동은 고발 안하냐? 국세청 거지같다. 기준이 없다.

강호동 탈세 동정받을일 아니다. 탈세는 탈세인데 왜 보호받아야하냐? 왜 특종을 터뜨린 우리 언론사가 이상해져야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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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강호동은 세금신고상의 해석차이로 인해, 비용으로 신고한 몇몇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후의 비용인정 부분에서의 문제로 추가세금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있는 일입니다. 그런것을 범죄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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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1>

강호동 세금탈루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났네요.요 며칠 병신같은 네거티브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미지가 약간 흔들리던 연예인에게, 떡밥이 하나투적되자마자 물어뜯어서 (잠정)은퇴라는 식으로 거덜내는 현장을...

역시 네거티브가 쉽고, 편하군요.

아직도 이것저것 게시물들을 보고, 강호동은 탈세를 한 "조세범"이라고 믿게된 어리석은 분들이 읽어도 좋을 법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강호동의 행위가 "조세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읽어도 좋을 기사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와 탈루의 차이, 또한 탈루와 탈루의혹의 차이, 고의성 여부에 따른 처벌 방식등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기사.

"방송출연 금지"? 강호동은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

'세금 탈루', 국세청도 '범죄자' 아니라는데 언론에선 이미 '죄인' 낙인

"방송 출연 금지"? 강호동은 과도한 비난을 받고있다.

'세금 탈루', 국제청도 '범죄자'아니라는데 언론에선 이미'죄인' 낙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17 

링크따라가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기사내용 갈무리 및 몇몇 부분에 색깔을 입혔습니다.

입력 : 2011-09-09  15:14:06   노출 : 2011.09.09  15:33:24 

강호동 씨가 방송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에서 밀려드는 ‘러브콜’에 행복한 고민을 하던 그가 갑작스러운 탈세혐의에 휘말리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9일 오후까지 포털에 송고된 강호동 씨 세금 탈루 관련 기사만 370여개가 넘는다. 사업가로 알려진 일반인이 검찰에 강씨를 고발한 상태고,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서는 방송퇴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강씨가 패닉상태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린다. <1박2일> 녹화도 잠정 취소됐다. 도대체 강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놓고보면 이렇다. 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달 25일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전문직종 등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강화했음에도 탈루행위가 반복돼 탈루 혐의가 큰 37명에 대해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적발한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유형을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강씨를 포함한 연예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빠져있었다.

강씨의 탈루혐의 소식이 알려진 것은 국세청 발표가 있은지 열흘 정도가 지난 5일 CBS 노컷뉴스의 단독기사를 통해서였다. 국세청이 지난 5월 신고된 강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뒤 탈세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었다.

노컷뉴스 기사가 나온지 몇 시간만에 포털 뉴스는 ‘강호동’으로 뒤덮였다. 초기엔 강씨가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이 추가되면서 ‘강호동 탈세 혐의에 국민들 뿔났다’, ‘탈세혐의 강호동, 천하장사 스포츠맨십 잃어버렸다’, ‘국민 MC 강호동, 국민이 고발했다’ 등의 비판 기사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 김아중 씨도 같은 혐의로 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 강호동 씨가 탈세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강호동 씨를 스타급 MC로 올려놓은 KBS <1박2일>. ⓒKBS 

강호동 씨나 김아중 씨에게 쏟아지는 대중들의 비난에는 공통점이 있다. 톱스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남녀간 연애에서 좋아하는 마음과 배신의 상처가 비례하는 것처럼, 대중적 인기가 높을수록 비난의 강도도 더 센 법이다.

또 다른 비난의 한축은 그가 한 회당 1000만원씩 받고, 광고에 기타 사업수익을 포함해 연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자라는 것이다. 정확한 자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댓글을 살펴보면 강씨의 출연료와 광고료 등을 언급하면서 평생토록 서민들이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돈을 벌면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씨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여론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는 해도 강씨가 탈세를 한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강씨의 책임이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강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위보다 지나치게 가혹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대중들의 인기를 자산으로 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보다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다.

다시 사건이 시작됐던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브리핑 현장으로 돌아가보자. 한 변호사는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접대성 식사와 유흥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 해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탈루소득은 22억원이었고, 국세청은 이 변호사에게 법인세 20억원을 추징했다.

한 성형외과는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득금액을 탈루해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한 회계사와 세무사도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개인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처리한 것이 드러나 각각 10억원과 4억원을 추징당했다.

그렇다면 강씨의 경우는 어떨까. 강씨는 비용을 과다계상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에서 세금을 추징당한 의사, 회계사, 세무사와 비교해 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여론이 강씨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씨가 범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론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범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조세범’이 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무신고상의 착오나 장부기재 금액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낸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자체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고의성이 적거나 범죄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 이뤄지는 조치다. 강씨의 경우는 여기에 속한다. 다시 말해 탈루 소득에 대한 추징 세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씨가 도의적인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현재로써는 강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잘못의 가벼움과 무거움은 따지지 않은 채 프로그램 하차는 물론 방송출연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비난여론은 다른 세금추징 대상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강씨를 ‘여론재판’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강씨는 국세청의 세금추징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했다.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로 대중에 기반한 자신의 인기를 스스로 깎아먹은 것은 강씨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이라면 방송인으로서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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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동이의힘[태양]]

호동이만조아해 님~ 화이팅!!!!!!!!!!!!!!!!!!!!!!!!!!!!!!!!!!

이거 트윗에 올려도 되죠? 안되면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호동이의힘[혜진]]

우선 태양님 발빠르게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늣게 일어나 출근을 서두른터라 삼실와서 이렇게 몰래 보게됬네요
울청하도 새벽에 문자줘서 너무 고마워~~~ ㅠㅠ 우리 운영진 기동력 죽지않았음이얄..ㅠㅠ

[호동이의힘[팍팍킹]]

이렇게 정리하여 놓는일이 얼마나 오래걸리고 마음을 많이 써야하고 힘이 드는일인줄 압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글을 읽지만 하나하나 발취하여 추리는 것은 어렵고 힘써야할 일이죠.힘이 든단 말입니다.

누가누구를 고소하냐도 중요하지만 이번기회에 더이상 연예인대상 마녀몰이에 경각심을 주길 바랍니다.

정치를 위해 터지고 민생을 위해 터지고 빵빵 이리저리 인기있다고 터지고
정치는 정치답게 민생은 민생답게 할수있도록!!!!

언론이 똑바라야죠.!!!!!!!!!!!그렇지못한 어리석은 특종놀이 한것은 곽인숙 기자 정확히 백퍼센트 맞는 거여요.
반성해라.그리고 나의 근처에서 발견되지마라.

[호동이의힘(블루우)]

정성이 하늘에 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습니다~
진정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호동이의힘[규범맘]]

정말 대단 하시네요 저 또한 호동님 생각 하면 마음 아프고 하루 빨리 추스리고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 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는데..그리고 우려하는 힘님들도 이해가
되네요 저 또한 한쪽으로는 호동님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해서...어째든 조아님 힘든 결정하셨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호동이의힘[웃자]]

기독교 질서나 바로 잡지...오래전 부터 종교는 정치화되고 있고 그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파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 술 거드는 한심한 사람들....어떤 이들은 공정한 언론이 되게 해달라며 싸우고 있는데 어떤이들은 자신들의 추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도 모르는 부끄러움 아니 죄를 짓고 있고 세상 참...그냥 옳은 사람들이 옳은 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오기를 ㅜㅜ 그런 바램이 그렇게 큰 욕심인지 세상을 살면서 알게됩니다. 정말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호동이의힘[팍팍킹]]

반성해라 곽인숙 !!!!!!!!!!!!!!!!!

사과해라 곽인숙!!!!!!!!!!!!!

인정해라 곽인숙!!!!!!!!!!!!!

고백해라 곽인숙!!!!!!!!!!!!!!!!!!!!!

[호동이의힘(숫돌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호동이의힘[여름]]

잘하셨습니다.^^응원합니다~

[호동이의힘[여름]]

고각인숙 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ㅠㅠ

[호동이의힘[곰탱이]]

무슨말을 해야할지...님의 용기와 정의감에 박수를 보냅니다.
님은 정말 좋은분 이세요~~~화이팅 하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