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2일)

[황룡]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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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 왼쪽)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오른쪽)에게 건네받은 전기톱을 흔들며 “이것은 관료주의 혁파를 위한 전기톱”이라고 외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 때 정부개혁 의지를 표현하는 ‘전기톱 퍼포먼스’로 명성을 얻었다. [AP연합뉴스]


1.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스윙 보터’인 서울 강동·송파 등 지역을 겨냥한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까지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서울과 수도권 구도심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 처리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기대선 표심 노린 부동산 대결 시작됐다…여당은 재건축, 야당은 상속세
■野 상속세 공제 ‘18억’…서울 ‘스윙보터’ 강동·송파 최대 수혜
■與는 강남·구도심 겨냥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처리”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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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게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물은 결과 ‘지급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5%로 조사됐습니다.

■“25만원 필요없다”…이재명표 소비쿠폰, 반대 55% > 찬성 34% [갤럽]
■“尹 탄핵 찬성” 60%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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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할 GBC 건립 계획을 105층 1개동에서 54층 3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3개 동 중 1개 동에 대해 지분 매각 또는 임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들어설 사옥
105층으로 추진하다 재설계
54층 3개동·저층 2개동으로
■건물 일부 수익 용도로 활용
공사비·공공기여금에 쓰일듯
■재무부담 줄이며 실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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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민과 취약계층의 급전 통로 중 하나인 카드론 잔액이 또 다시 역대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1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7310억원으로 전달보다 3437억원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작년 11월보다도 약 1850억원 높은 수치입니다.

■“서민들 마지막 급전까지 땡겨 쓴다”…역대 최대
■1월 카드론 역대 최대 한달새 3437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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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육아휴직 제도 사용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논문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10만원 오를 때 육아휴직을 24일 더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0만원~135만원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는 15.6일 더 사용했습니다.

■김정호 아주대 교수 분석
휴직급여 月10만원 오를때
고소득 근로자 24일 휴직
■저소득 근로자 15일에 그쳐
육아휴직도 갈수록 양극화
"제도보다 실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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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기자회견서 공개…윤갑근 변호사 "영장 쇼핑…공수처장 등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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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년제 대학의 70%에 육박하는 131개교가 올해 신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10곳 중 무려 9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최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동결 유도 '약발' 다했다…수도권 사립대 90%, 등록금 인상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올려…동결 대학은 ⅓도 안 되는 5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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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