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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원장, 공동시국선언·좌담회 | ||||||||||||||||||||||||||||||||||||||||||
내각총사퇴 등 국정기조 전면 전환 촉구...강력투쟁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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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시국선언 및 좌담회를 갖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라면서 사회공공성을 해치는 정책 즉각 폐기와 사회안전망 확충도 요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양대노총은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정치세력들과 노조법 전면재개정,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개선 등 노동자서민 중심의 정책을 쟁취하기 위해 4.27재보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온갖 실정을 규탄하고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데 이어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회로 가진 좌담회를 통해 당면한 노동현안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과 계획을 제시했다. 김영훈 위원장과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사회 대표적 노동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천600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한나라당이 국민소통과 사회통합을 위해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불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 등 국정쇄신작업에 착수할 것, 친재벌 일변도 양극화 정책을 청산하고 물가폭등과 고용불안 해결 등 민생대책과 친서민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노동계 분열책동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 또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비정규직관련법과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고용책임성을 방기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공공기관사유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4대보험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은 “국민적 소통과 화해를 위해 노동·시국관련 구속·수배자를 사면하고, 만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중단토록 조치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압박정책을 포기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적극 나설 것, 또 민간 자주교류를 보장하고 시급히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정치세력들과 노조법 전면재개정,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개선 등 노동자서민 중심의 정책을 쟁취하기 위해 4.27재보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시국선언문 낭독에 이어 두 위원장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회로 좌담회를 가졌다. 먼저 양대노총 위원장 모두발언이 있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3년 간 모든 것이 퇴행했으며, 특히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미명하에 강행된 극단적 친재벌 부자정책 본질은 반서민 반노동정책이었고 그 핵심은 노동자를 개별화하는 반산별노조정책이었다”고 말하고 “타임오프에도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을 불인정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도 산별교섭을 제한하는 등 반노동정책이 우리 사회 개혁적 변혁성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을 개별화하고 기업별화해서 친재벌정책을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이 정권은 조직된 노동자를 먼저 공격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한 후 개별적 노사관계를 무너뜨려 그들이 말하는 노동유연화를 전면 시행키 위해 노동악법을 통과시켰고, 1600만 임금노동자 전체가 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노동악법을 저지하고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태일열사 40주기인 지난해 두 분이 노도운동을 지키려 분신의 고통을 겪었고, 쌍용차 조합원과 그 가족 14명이 연이은 죽음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조가 무너진 곳에 노동자들 죽음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양대노총은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대응키로 했으며, 이 자리가 순간 현장에서 노동운동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1600만 노동자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최근의 복지논쟁이 알맹이가 빠진 채 진행된다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며, 민주노총은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 우리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세상, 함께 살자는 노동이념이 바다처럼 물결칠 때 야만의 시대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이 이명박정권의 실정과 현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러워 노동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총체적 문제점을 시국선언으로 발표했다”고 말하고 “이명박대통령은 노동철학이 없고, 노동자는 자기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주면 주는대로 받는 소작인이길 바라며, 노동조합도 파트너십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이라는 천박한 노동관을 갖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를 기득권층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정권, 원칙과 기본정신을 폄훼해 노조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정권을 용서할 수 없으며 우리는 총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양대노총 제안을 받아 국정을 쇄신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노동계 정당한 요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이원보 이사장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질문.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친서민 친노동자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대화 중단과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4.27재보궐선거에서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묻는다. 합의한 재보선 선거전략이 있는가?”
이원보 이사장의 질문이 이번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향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했다. 재보선에서 야당후보를 지지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인가? 특히 이용득 위원장은 수년 전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추진한 장본인이다. 급변한 배경을 설명해달라.” 이용득 위원장은 “3년 전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이전에 한국노총은 10여 년 전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독자정당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 기존정당과 정책연대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2007년 일회성이 아닌 2017년을 내다보는 영구정책연대를 위한 과정으로 조합원들 손으로 정책연대를 선택케 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아 2007년 정책연대는 완전히 실패했고 파기했고, 4.27재보선에 즈음해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전략지구를 선정해 지역노총과 산하 지역조직, 현장을 중심으로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보 이사장은 “노동문제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이며 비정규직법과 근기법 개정이 노동유연화를 확대한다면서 강력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노동유연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질문이 있을 수 있으며, 유연화에 대한 정면대결보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가 비정규직없는세상을 주장할 때 그것이 가능하냐면서 노동유연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다가 이 경제가 이렇게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 실패원인이 노동유연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복지제도와 예산은 늘었지만 노동유연화를 추진한 결과 형식적 복지제도만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가 심해졌고 노동유연화를 보완하겠다던 복지제도에 비정규직은 아예 가입조차 못한다”면서 “정규직은 기업복지, 사회복지 혜택을 다 누리지만 비정규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자유주의 개혁정부 10년 간 공기업을 민영화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복지가 오히려 축소됐다”고 말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업적으로 운영해 산재승인률이 떨어지면 성과급을 많이 주니 형식적으로만 공단일뿐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보상조차 못받는 상황이 돼 사회안전망이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왼쪽 오른쪽 타이어를 끼우는 비인간적 노동을 타파하는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원칙, 사용한 자가 직접고용하라는 직접고용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2009년 2월 비정규직법을 개악할 당시 100만 해고대란설을 저는 부정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근거없는 말들을 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이 정권이 단 한 번이라도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을 고민해봤느냐?”고 반문하고 “철저히 사용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정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퍼뜨리며 법 개악을 반대하는 우리 진정성을 인정 못하는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이원보 이사장이 이번에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이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파행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배경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화가 사회공공성보다 경쟁과 효율만 강조한다면서 공공기관이 담보할 개혁은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가?” 먼저 이용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을 선진화한다면서 경영진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 오로지 인건비 절감에만 골몰하고, 공공부문에 몰리는 우수인력이 일반 사기업으로 가야 한다면서 신입사원 초임호봉을 삭감했다”고 말하고 “우수인력을 내쫓고 비전문가 경영진 낙하산 인사를 지속하면서 공공부문은 혼란스럽고 나아갈 방향을 못잡는다”면서 “효율성과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 선진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투쟁 문제로 좌담 주제가 옮겨갔다. 이원보 이사장은 “최저임금 교섭이 시작됐고 전례없이 양대노총이 이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임투를 선언하고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안다. 노동계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대기업 그늘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 대응책이 있는가?”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는데 중소기업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과연 인건비 때문이냐?”면서 “인건비는 매출의 불과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임금이 10% 올라봐야 전체 매출의 1%를 차지하는 정도이니 인건비 때문이 아니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어음남발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안착되도록 국무회의에 들어가 불공정거래 처벌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국민임투를 통해 최저임금 당사자가 실질임금을 보전받게 하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벌을 개혁해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지 않으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음을 국민에게 실증해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 “친재벌 대기업 중심의 잘못된 경제를 바꿔야 최저임금이 현실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도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면서 “기재부, 지경부가 다 사용자 편이면 노동부라도 노동자 편이어야 하는데 장관이 노동과 인연이 없는 비전문가이며 문외한이다보니 이렇게 철저히 반노동자적 인식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원보 이사장이 사회복지 논란과 대안에 대한 노동계 대표들의 생각을 물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 문제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회복지를 가장 앞장서서 강력히 연구해야 할 노동계가 배제된 느낌이 들 정도다. 정치권의 사회복지 논쟁을 평가하고 노동계 논리와 예산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 먼저 이용득 위원장은 “사회복지 제도가 없는 없이 다 있는 듯 보이나 정치권이 노동자서민의 표를 얻으려고 백화점식 슈퍼마켓식으로 나열하기만 하고 하나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시혜를 받을 노동자 대표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논의한다면 이 모양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없는 복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지난 10년의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정치권은 증세, 감세를 말하는데 최저임금 88만원으로는 증세할 돈이 없으니 그런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면하는 복지논쟁은 허망하다”면서 “스웨덴은 우파정부도 우리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급진적”이라고 말해 사회복지를 말하는 한국의 정치권이 유럽국가들에게 뭐라 지적할 자격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원보 이사장이 노동계 최대 현안이자 쟁점이 되고 있는 개악노동법 문제를 꺼냈다. “정부가 강행하는 타임오프제도와 전임자임금문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노사자치원칙을 깨고 위헌 소지까지 가져왔다. 단체교섭권 침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타임오프 문제는 완벽하진 않아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법이 개정됐고 시행에 들어가 성공적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타임오프는 현실적으로 1년 밖에 안됐고 창구단일화는 시행도 안됐는데 이 단계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 아닌가 하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얼토당토않게 전임자들 월급 명세서를 보고 다니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감시한다”면서 “언론탄압을 안정적으로 해서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현장에서는 타임오프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여전히 극심하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도 위험소지가 분명한 만큼 시행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린 것은 정부관료와 정치권이 아니라 생산현장의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이며 노사가 우리 사회 경제 주체”라면서 “노사자율적으로 필요한 전임자를 감독하고 벌금까지 내게 해 얼마 전 만도기계에 2500만원 벌금을 매겼다”고 말하고 “이는 결국 투쟁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사업장들 전임자만 줄어들게 만들어 노동자를 무력하게 하는 잘못된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양대노총은 야4당과 함께 노조법 8개법안을 공동발의키로 했다. 이원보 이사장은 “양대노총의 본격적 공조체제 가동으로 보면 되는가? 왜 이 시점에서 공조하게 됐는지 배경과 공조원칙, 기조를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조법, 근기법,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등 노동계 현안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법 개악을 또다시 시도하려 해서 양대노총이 힘을 모으고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제가 1월25일 당선되고 2월에 취임 직후 가장 필요한 것이 노동계 지원군이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정권과 소통이 안되고 청와대, 노동부, 거대여당 모두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계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고 원칙에 충실한 분인데다 과거 이수호 위원장과 공조하고 연대한 경험도 있어 양대노총이 각 조직 간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극복하고 공조연대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양대노총이 오늘 선언을 통해 공조와 연대하고 이후 양대노총과 야4당이 발의할 공동법안에 이미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공조체계 복원 배경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할 것 없이 조직된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할 것 없이 누구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 정부가 사실상 독재정권과 유사한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노동자가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대노총은 나름의 역사와 각자 조직문화를 지녔는데 각각 포괄하는 대상자인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며 공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시기 통일-최저임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조했듯이 오늘 선언 내용 인식을 같이 하면 노조법에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조 당사자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하는지 진정성을 확인하며 파괴력을 실효성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보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노조법 개정투쟁이 국민적 이해와 요구에 동떨어진 투쟁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양대노총은 강령과 원칙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국민적 요구를 해결하는 노동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국내 상황에 비춰 양대노총이 노동법에 초점을 맞춰 투쟁하는 것은 자신들 문제에 국한된 조직이기주의 아니냐는 의문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가?”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해부터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한 과정을 설명하고 “민주당은 복수노조-타임오프 등 2개 법안만 먼저 올리자고 했지만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손해배상청구문제, 일방적 단협해지 등 남은 문제를 다 묶어 8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문제도 중요하니 발의를 늦추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미조직노동자들 근기법과 직업안정법 등 개악에 직결될 것을 알고 있으며, 조직된 노동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국민을 비정규직화하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말도 못한 상황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조직은 결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가장 큰 비정부 시민단체”라고 말하고 “노조가 노조법 개정만 말한다고 하는데 8개항 중 6개항은 동의했고 야4당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방법과 무기가 없으며 노조와 조직된 노동자가 그들을 대변하 수 있다”면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비난받고 있지만 노동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하며 공조하고 연대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투쟁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 발의내용은 전임자 등 정규직 노조만의 것이 아니”라면서 “노조 무력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조합원들에게 간다”고 말하고 “조직이기주의는 잘못 전달된 거이며 그들을 대변하는 조직화된 가장 큰 비정부단체로서 양대노총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원보 이사장과의 좌담에 이어 양대노총 위원장에 대한 기자들 질의가 진행됐다. 기자들은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놓고 이제와서 정책연합을 파기한다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전북 버스 등 현장에서의 갈등문제, 복수노조 시대 양대노총의 조직운영,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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