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사소견도 고지 대상…이달부터 ‘보험심사’ 문턱↑

[슈바 (박병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고지의무 약관 따른 보험금 분쟁 해소 기대
업계 “곧 병원 갈 환자 허용하겠나…거절 늘어날 수도”

이달부터 ‘간편심사보험’ 가입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앞서 정부가 ‘고지의무’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 ‘의심소견’도 약관에 포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령층 수요가 많은 간편심사보험에 고지의무를 강화하게 되면 되레 노인들의 보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가입자가 보험사에 주요 병력 등 중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의무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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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편보험 고지의무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커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문구를 보면,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에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이 추가되었다.

이 '질병확정진단'과 '질병의심소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지대상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혈압이 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거 같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약' 좀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약을 좀 처방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고혈압의심소견'인가 아닌가?

보험사들은 이번 간편 보험 고지의무 개정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줘야 한다~

[고령자 보험 절벽①] 단순 의사소견도 고지 대상… 이달부터 ‘보험심사’ 문턱↑ - 글로벌이코노믹 (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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