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탈북민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 과 문재인정권의 탈북민 정책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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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탈북민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 과 문재인정권의 탈북민 정책

2019년 7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아사한 변사체 두 구가 발견되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고 함)여성 한성옥씨(당시 42세)와 아들 김동진군(당시 6세)이 
죽은 지 두 달 만에 부패된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발견된 13평 임대아파트(은천동 주민센터 관할)에는 냉장고에 고춧가루만이 남아 있었고, 
수도요금장기 미납으로 단수 조치되어 식수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씨는 건강보험료를 17개월간 미납하였고,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 547만원에 월세가 9만원이었으나 월세와 공과금을 1년 가까이 밀린 상태였다. 
2019년 7월 31일 수도 검침원이 관리사무소에 이상한 냄새를 알리면서 사망한지 두 달가량 지난 부패한 모자의 시신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탈북민 여성들이 그렇듯이, 한씨 역시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강제결혼을 하고 이후 아들을 출산했다. 
2009년 한씨는 혼자서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중장비 자동차 운전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서 곧바로 취업하여 
10개월 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났을 정도로 적극적 생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씨는 2012년 중국에 있는 아들이 보고 싶어 중국인 남편과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조선소에 취업한 남편을 따라 통영과 창원에서 함께 거주하였지만, 
2017년 조선업이 하강기에 빠지면서 남편이 실직하자 음주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때까지 만해도 한씨는 하나원 133기 동기들과도 자주 연락을 하였는데, 결국 남편의 제안으로 둘째 아이(김동진군)를 임신한 채로 중국으로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남편의 폭행으로 뇌전증(간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2018년 9월 한씨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하고 
큰아들을 중국에 남기고 김동진 군만 데리고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한씨는 2018년 10월 처음 정착하였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로 돌아와 0세부터 5세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10만원과 
아이를 집에서 키울 경우 받게 되는 양육수당 1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씨는 처음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와는 달리 뇌전증을 앓는 아이로 인해 취직을 할 수 없었고 
장애 아이를 봐주겠다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 점차 삶의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잘나갔던 한씨였기에 밖에 외출할 때는 모자를 눌러쓰고 다녔고, 탈북민 동기들과도 왕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3월부터는 동진이가 6세가 되면서 그동안 받아온 아동수당 10만원 마저 끊겨, 
보육수당 월 10만원이 한씨의 수입의 전부가 되어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은천동 주민센터는 한씨를 기초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2018년 12월 17일 또다시 주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진이 때문에 제대로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한씨에게 
가족등록부상 여전히 남편과 혼인 중에 있으니, 중국에서 이혼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한다. 
사건이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씨가 주민 센터를 다시 찾아 도움을 요청한 데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은 “당시 다른 업무로 바빴다”라고만 답변하며 
한씨를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주민센터에서 한씨의 사망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양육수당 가정 방문상담의 일환으로 한씨 집을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아무도 집에 없어 현관문에 연락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왔을 뿐 한 번 더 찾아가는 등 후속 조처는 하지 않았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입국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정착지원금 등을 제공받지만 혜택을 받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탈북한지 10년이 넘는 한씨의 경우 더 이상 정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보호기간 이후라도 요청시 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한씨는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했는지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조차 다 받지 못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재산조사 및 방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서류와 증빙을 요구 받게 되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력이 높지도 않은 탈북민의 경우 
주변 도움이 없이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담당 공무원이 한씨의 형편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도왔다면 한씨는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은 물론 신변보호담당자 마저도 전화가 끊긴 한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한씨는 무관심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019년 11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당시 탈북민 2명의 강제북송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충돌하자, “탈북자는 못 들어와”,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며 
고함을 치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여 이미 크게 이슈 된 바 있다.

급기야, 통일부는 2020년 6월 10일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를 보이며 비방한 위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여,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과 탈북민 정책을 관장하는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적대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보니, 
탈북민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현상 유지에 그치는 정도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편, 탈북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 마다 탈북민들이 ‘미운오리 새끼’로 취급되고 있으며, 
특별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탈북민 인권단체 지원 중단과 탈북민과 북한인권활동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자신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던 김정은을 상대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에 상당함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미국 국무부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경찰의 탈북자 단체 방문 및 재정 정보 요청,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온갖 압력을 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크레도 연재]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이 대한민국 탈북민 정책에 던진 메시지와 그 개선방향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451232032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탈북민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 과 문재인정권의 탈북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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