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가 가난한사장님...교사겸직...
관악구 은미, 유진이,임대사기...도둑질한것들, 파손까지
스타트업기업이라든가 젊은층이 하는 기업들중에 개인사업가 현실이라는것을
뉴스기사를 통해 실감합니다.
1인출판사 도서출판 숨쉬는행복을 하고 있는데
책판매금까지 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판매금입금은 대단히 작은데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회 현실입니다.
내가 알바를 할라고 14년된 나의 블로그에
블로그 마케팅업체 포스팅 광고를 시작했었는데
가연 이라는 결혼정보업체가 붙어서 한명씩드러가 뭔말인지 아파트단지에서....
그러더니 이 IT기업에 속한데 이들이 몽땅 망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재택알바 부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젊은층들이 IT마테팅업체로 광고수익을 만드는 곳인데
이렇게되더라 입니다.
그때 기사를 캡쳐를 못했습니다.
교사 겸직 현황 요약
주요 내용:
겸직 교사 증가: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교사가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1만 2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익 증가: 겸직으로 5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린 교사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역별: 경기도가 겸직 교사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겸직 활동: 외부 강의, 저술,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등 다양한 겸직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자료 개발 및 출제 관련 신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인 및 문제점: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타파 정책: 교사들의 자료 개발 및 출제 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원의 추가 소득: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규정 위반 가능성: 겸직 증가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주장:
규정 준수 여부 확인 필요: 교원들의 겸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사점:
교원 겸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교원의 겸직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회는 이러한 겸직이 되나
내가 공무원생활 겸직 절대못하는데 법의 규정이었고
요즘 풀린것은 겸직도 소득이 많지 않을시 기관장 승인을 받고 가능하다는 정도입니다.
공무원시험보면서 본 사항들인데
교사가 겸직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그러하니 보충수업타령에 수업비 타령이 그리도 심했구나 싶습니다.
교사가 학원에서 소리가 나질 않나
근처가 은행사거리라
강남의 대치 강북의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학원가라서 들리는 말들이기에 말입니다.
교원 겸직 규정 개선 필요성: 급증하는 겸직 현실에 맞춰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 정책의 영향 분석: 정부 정책이 교원들의 겸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겸직 허가 기준: 어떤 경우에 겸직이 허가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규정 위반 시 처벌: 겸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원 겸직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교원 겸직 증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사건 요약
주요 내용:
피해 규모: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임대 사업자가 20여 명에게 30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은미라는 이름과 유진이라는 이름이 들리더니
사기뜨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법: 임대 사업자는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새로운 계약을 맺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주로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꼼꼼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세 사기 증가: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월세 사기로 수법이 바뀌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점:
시스템의 허점: 등기부등본상에 모든 임차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제도적 미비: 전세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피해자들의 어려움: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상처 또한 크게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제도 개선 필요성: 등기부등본에 임차 정보를 더욱 자세히 기재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사점:
전세 사기 문제 심각성: 전세 사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 임차인들은 계약 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개선: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수사 진행 상황: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피해자 지원: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정부 대책: 정부는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한것들과 파손까지 집안 물건들
제품타령하면서...
지난 금요일 아이패드 펜슬을 한번쓰고 집에 충전을 해놓았는데
나갔다온사이에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도둑질도 도둑질이지만 집안에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이 더욱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헤이홈설치도 되어 있는데 그러합니다.
강아지가 있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아프게 만들수도 있다는 가정이 세워져서 문제입니다.
그림을 훔쳐갔는 신고를 해도 그림을 포장도 잘해가주고 집에 갔다놓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한 물건들
돈,아이패드 펜슬, 인터넷 서점과의 계약서, 그림 중에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1점씩 도둑질하고 다시 갔다놓았다
그림같은 경우는 루브르 미술관 전시갈때와 서도호 닌넨천 디지털 프린팅하는 전시에 있었던 그림만..
볼펜, 행주, 쓰레기 봉투, 안경, 책파일, 학위, 자격증, 미술협회 회원증, 책판매금
반찬도 준적있습니다.
파손물건들은
나갔다가 집에 오면 파손되는 물건들이 제품타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너무도 많았습니다.
밥솥, 렌즈, 황토항아리 쌀독, 옷에 칼질, 세탁기, 김치냉장고, TV, 프린트기,
새운동화에 칼질 밑창에...
이럴때마다 그냥 다 새로 사가지고 썼었는데
경찰은 원래 신고해도 나몰라라 여서...
단 한번도 범인이라는것을 잡은적이 없습니다.
돈훔쳐갈때도 그림훔쳐갈때도 이정도는 신고한적이 있어서...
이것도 이시대의 사회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