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나라 소멸’ 세계의 걱정거리 된 한국 저출산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나라 소멸’ 세계의 걱정거리 된 한국 저출산

중앙일보

입력 2023.12.04 00:33

한국 저출산 문제를 조명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 사진 유튜브 캡처

NYT “유럽의 흑사병 때 버금가는 인구 감소 위험”

출산 막는 청년 불안 해소할 실질 행동이 시급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한다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절반가량 급감했던 지난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은 소멸하나?(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금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할 거라고 보진 않지만 한국 통계청의 인구 추계대로 2060년대 후반에 35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만으로도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우리(미국)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경고”라고 했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 압도적인 세계 꼴찌(0.78)로 떨어지면서 점점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양상이다.

칼럼의 지적대로 한국의 저출산은 속도와 지속 기간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2002년 처음으로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시작된 이래 20년 넘게 단 한 번도 1.3을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3분기 합계출산율 0.7로 또 한번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0.7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 대응한다며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예산이 무려 380조원에 달하지만, 출산 기피는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원인과 해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만 봐도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는 저출산에 따라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하면서 2050년께 0% 이하 성장율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비관적 전망을 했다. 동시에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가령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청년층이 겪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 불안인 만큼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주택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한다면 출산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부모와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를 넘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나아갈 것을 권유했다. 이런 방식으로 출산율이 0.2만 올라도 2040년대에 잠재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진다고 한다.

지금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하루 빨리 지속가능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혼외자 차별 같은 고루한 인식을 바꿔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

• very**** 1시간 전

  뉴욕타임즈와 정 반대의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이 곧 붕괴하면 1천만이 탈북해 오히려 인구 폭증이 큰 문제 될 수 있다. 도리어 묻고 싶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오럐 유지될 수 있겠나? 어떻게? 중국도 북이 붕괴될까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럼 곧 자유가 생기는데 왜 서울 안 오겠나? 아무 일 안해도 국민이라고 기초생활보장비라도 받는데? 휴전선을 넘는다고 총으로 쏠 수도 없고.. 그들의 태반은 너무 못 먹고 못 배워 영구적인 불구들이다. 북 주민은 젊은층 평균 키가 15cm 작고 30%는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가 봐야 혁명역사 외에는 거의 가르치는 것도 없다. 사회적응 못 하는 그들로 인해 범죄는 창궐하고 의료와 복지재정은 고갈된다. 서울 주변은 거대한 빈민굴이 될 것이다. 그게 진짜로 서울 한복판에서 곧 터질 핵폭탄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3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real**** 1시간 전

  개슥열을 중심으로 무자고자총집합무자고자신당창당하여 무자고잘찬양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elde**** 2시간 전

  국민의힘당을 정계에서 몰아내면 저출산이 해결된다 . . . 그들이 차지한 국회의석을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정의당에게 넘겨주면 저출산도 해결해 주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OECD 1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1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ang**** 3시간 전

  청년이 살기 힘든 나라에서 무슨 얼어죽을 출산이냐? 너희들이 말도 안되는 거품가격의 아파트를 빚내서 사고 평생 채무자로 살아야 하는 청년의 고통을 알기나 하냐? 그 청년들이 자식들에게 그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6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isab**** 6시간 전

  인구가 줄어들면 또 하나 문제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주로 아이를 낳을 것이므로 중산층이나 가난한 계층으로 부터의 계층 이동이 더 어려워 진다.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이하이면 신혼 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하고 교육비 지원, 아이 돌봄 써비스등 등 파격적 맞춤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펑'하더니 타는 냄새 났다" 비상착륙 中여객기 '공포의 20분'

• kims**** 6시간 전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봐선 저출산, 비혼, 이혼 급증 추세가 10년 이상 갈 것이다. 특히 청년들 착실히 일하면 집 장만 할 수 있다는 기대. 이건 근대 사회 이후 줄곧 사회의 근간 같은 것이었는데, 집 투기꾼, 영끌 투자, 사회 불안심리..로 완전히 근간이 무너지고 경제시스템까지 망가졌다. 윤정부가 이 문제 해결의 단단한 초석을 놓기만 해도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5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