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고 예방 효과 입증 못 한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필요한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사고 예방 효과 입증 못 한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필요한가

조선일보

입력 2023.12.05.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5/6AEFXTVZOBFUHEMUG5NKAYBPAI/

[사설] 사고 예방 효과 입증 못 한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필요한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8월 3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여야가 직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영세 업체들의 충격을 감안해 2년간 시간을 벌자는 뜻이지만, 이 법은 이렇게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이후 많은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로 사망 혹은 2명 이상 중상자가 나오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이 법은 입법 당시부터 ‘과잉 처벌’ 논란이 많았다.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처벌 대상자에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책임 있는 사람’도 포함시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주주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하도급 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 업체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기업계에선 “경영자를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법”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졌지만, 노동계 환심을 사려는 민주당이 끝내 밀어붙였다.

하지만 사고 예방 효과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 지난 1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가 248명에서 25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보다 5명 늘어났다. 이 법 아래에선 기업이 안전 강화 노력보다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난 4월 나온 이 법 관련 사건의 1심 선고에서 원청 회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사고 책임을 피고인(원청 대표)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사장이 경영 전반을 관장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구속은 기업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은 기업인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기업 벌금형으로 대응한다.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법’이 대표적이다. 예방 효과도 불분명하고 기업인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이 법은 전면 재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

bigpower

2023.12.05 04:02:02

대한민국을 해치는 뉴스가 나왔다하면 민주당 놈들 새끼들이네,, 주사파 집단 민주당은 대한민국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답글1

33

2

---

무수옹

2023.12.05 03:47:13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식적으로도 불균형 및 위법 소지가 있다. 물론 근로자, 또는 피고용인의 안전을 위함은 당연하지만, 사와 노 사이의 관계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안전 등 모든 관계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균형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의도적인 재해를 만들 수도 있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亡國法이다.

답글작성

26

1

---

bigpower

2023.12.05 04:55:17

나라를 해치는 뉴스가 나왔다 하면 민주당이네,, 금전 관련 비리뉴스가 나왔다하면 민주당이네,, 성추행 뉴스가 나왔다하면 민주당 이네,, 거짓말 날조 허위 뉴스가 나왔다하면 민주당 이네,, 이게 민주당 민낯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

답글작성

22

1

---

금과옥조

2023.12.05 07:05:25

중대재해처벌법 반대한다.

답글작성

2

0

---

산천어

2023.12.05 06:21:55

민주당 쓰레기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답글작성

2

0

---

청진Kim

2023.12.05 06:07:38

기엄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꼼수로서 민노총 하명법이다. 이것은 반국가적인법으로서 페기처분하고, 간신 김용민, 김의겸 가중 처벌법이나 만들라.

답글작성

2

0

---

북한산 산신령

2023.12.05 05:43:04

이런것도 좌파민주당의 억지법이다 재명스런 민낯법이다

답글작성

2

0

---

cwcwleelee

2023.12.05 05:40:12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조가만든 현사회와거리가멀다 노조를위하여만든법 당연이없어져야 노조의모든법은 현실하고 맞게전부고쳐야

답글작성

2

0

---

킹깡

2023.12.05 05:18:32

노동자, 북한을 이용해먹는 사회의 기생충 더불어는 조만간 멸종될것이다.

답글작성

2

0

---

bigpower

2023.12.05 04:23:37

나라를 해치는 뉴스가 나왔다 하면 민주당 놈들 새끼들이네,, 금전 관련 비리뉴스가 나왔다하면 민주당 놈들 새끼들이네,, 성추행 뉴스가 나왔다하면 민주당 놈들 새끼들이네,, 거짓말 날조 허위 뉴스가 나왔다하면 민주당 놈들 새끼들이네,, 이게 민주당 민낯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답글작성

2

1

---

춘분

2023.12.05 04:02:29

이런 법율은 산업혁명 이후 대한민국 보다 먼저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를 경험했던 선진국들의 법율을 참고해서 노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정하면 되는데 굳이 유별나게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산업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모든 산업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수도 없다.

답글작성

2

0

---

duvent

2023.12.05 08:21:53

직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과잉처벌이다. 사고 예방 효과도 없다. “경영자를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법”이다. 예방 효과도 없고, 기업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는 이 법은 전면 재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 國犬들은 이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또 미루나?

답글작성

1

0

---

둥이할머니

2023.12.05 07:28:05

법에대해서 잘 모른다.그래도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에게 과도하고 조긍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법이라는것 정도는 들어서안다.어느곳이나 나쁜법과 나쁜업주는 있다.그렇다고 근로자만이 모두 옳은것도아니다.사업을하고 고용을하고 모두가 잘살고 나라가 잘되어야 하는것이 모든것의 기본이어야한다.일방적인 법적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문제가많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면 없애거나 바로잡는것이 우선이다.더불이 안되는줄 알면서,해서는 안되는짓들을 입법부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수없는 짓들을 지금하고있다.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있는지 더불좌파들에게 묻는다.폐기할법 폐기하고 나라생각하며 일해라 법이 우위의숫자 가졌다고 너희마음대로 만들고 정부일 하지못하게하는 그런것이 아니다.모두 제정신들이 돌아오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너희들이 지금 정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가?

답글작성

1

0

---

박근혜

2023.12.05 07:20:37

모든 처벌은 책임있는 자에게만 해당되어야 한다.// 위증교사범처럼..

답글작성

1

0

---

자유 안보 번영

2023.12.05 06:34:24

"중대재해처벌법" 폐지가 정답이다.~!! 기업주 처벌은 기업을 망하게 위축시키고 기업체 죽이기 악법과 같다.!! 기업은 일자리 취업과 세수를 증가한다. 당장 "폐지"하고 영국처럼 "벌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양촌샌님

2023.12.05 06:29:26

기존의 노동법으로도사업주가 안전장치 미설치및 교육을 안시킨것은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처벌대상이 해당 작업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명령권한이 있는 자의 책임을 묻는다, 중대제해 처벌법은 회사사장, 기업가, 투자자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사업과 신규투자를 제한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 일자리 감소법이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3.12.05 04:25:00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중심의 사회중심 기업이 아니라 이윤중심의 기업이라고 봐도 잘못은 없는 것이 우리기업들이다 국회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하는 것은 노 동자 생명을 경시 하는 것으로 당장 이처벌법을 입법부의 입법취지 맞게 당장 실현하는 것이 옳다

답글1

1

7

---

정수리

2023.12.05 08:21:24

노동조합의 비위 맞추기 위해 날조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가 답이다 , 더듬어 강간당이 현장사정을 알기나하나 ?

답글작성

0

0

---

무실동

2023.12.05 08:06:58

중대재해 처벌법이 정착되기도 전에,유예하자는 것은 성급하다. 점진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무을 직접해보니 노사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경영자가 제도 시행이후 산재사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돠었고,근로자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점진적인 제도 보완 하는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답글작성

0

0

---

블랙재규어

2023.12.05 07:59:29

사업주는 모든 권한과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 권한만 필요하다면 물러나던지.

답글작성

0

0

---

화공95

2023.12.05 07:16:47

결과만보면 그럴지도 다만 그 원인을 중처법에서만 볼게아니라 1. 코로나이후 이전으로 구분 2. 불감증등 만연 3.기술분야 사회적 기피 등 여러 요인때문은 아닐까?

답글작성

0

0

---

The Best

2023.12.05 06:59:07

아직도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의 생각.. 기업을 악덕업주로 보는 시각에서 발생된법.. 기업인을 처벌한다고 사고가 줄어들수 있다는 멍청한생각.. 사고는 관리감독과 직원교육이 수시로 뒷받침 되야 줄이지 않을까?

답글작성

0

0

---

기쁨 기도 감사

2023.12.05 06:53:51

더불어 선동당의 표팔이 즉흥법의 후과

답글작성

0

0

---

우직스런자

2023.12.05 06:51:41

민주당이 단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대라! 돈 뜯어 나눠 주는거 말고!

답글작성

0

0

---

anak

2023.12.05 06:26:23

변호사 사서 대응 구속당하는 걸 보지 못했다. 본질을 흐리지 마라.

답글작성

0

0

---

백미

2023.12.05 05:39:42

현장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의 작태아닌가, 연구도 안하고 노조가 요구하면 눈가리고 야옹이라더니 무식하고 줏대없는 의원으로 보인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