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용 반도체 대중 수출금지...중은 즉각 보복, 무역갈등 증폭 12041217 조선일보

[HyunKy]

중, 갈륨 등 희귀광물 수출 금지

자원가격 상승 등 파장 확산 우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응해 중국이 3일 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 자원의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원 가격 상승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수출 관리법에 의거해 민간,군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면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흑연 등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광물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요소다.

전날 바이든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우방국을 포함해 최첨단 반도체와 장비까지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중 갈등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도 이미 대중 제재 강화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전략적 중요성이 훨씬 큰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갈륨, 게르마늄 등은 대체 수급처가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주요 희토류 수출이 통제되면 전 세계 공급망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확보한 광물 재고는 6개월 안팎'이라며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태기자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중의 갈륨 통제...'광물 무기화'의 시작인가

광물값 상승 피할 수 없을 듯

'중, 다음 카드는 핵심 희토류'

중국이 3일 발표한 갈륨과 게르마늄 등이 대미 수출 통제는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광물 무기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국재 관계에서 외국과 갈등이 심화할 때 '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든 적이 많다.

반도체.배터리 등의 필수 광물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일 때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40% 줄였다.

당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희토류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면서 공급망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번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중국은 광물을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다.

 작년 8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다가 그해 말 해제했다.

당시 각국 정부와 기업증은 중국의 갈륨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이번에 약 1년 만에 수출 통제를 재개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대중 제제를 강화하면 중국은 희토류 통제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당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비축 물량도 호가보하고 있기 떄문이다.

유희준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갈륨이 첨단 반도체 소재 등에 쓰이고 있지만,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기보다는 일본에서 질화갈륨(CaN) 등으로 가공해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로 광물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