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용 공백 메우기’에 그친 6개 장관 교체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총선용 공백 메우기’에 그친 6개 장관 교체

입력 2023-12-05 00:00업데이트 2023-12-05 08:55

크게보기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인선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개 부(部)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는 등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국가보훈부 장관을 교체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물러나는 장관들은 대부분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계획 중이다. 사실상 ‘총선용 개각’인 셈이다.

이번 개각을 앞두고 1년 반 가까이 3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고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의 동력을 되살리려면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는 과감한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고장 난 국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인적 쇄신, 이를 통한 국정 쇄신의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6개 부처에 그친 개각의 폭이나 지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장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내각 공백을 메우는 데 급급했던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 정부 출범 초 제기됐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내각’ 비판을 의식한 듯 6명 중 서울대 출신은 최 부총리 후보자 1명이고, 여성 3명이 후보자로 기용된 게 눈에 띄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발탁했는지도 평가가 엇갈린다. 국정 기조 변화보다는 청문회 등을 의식한 무난한 인사 기용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닌가.

이번 개각으로 사실상 ‘2기 경제팀’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불안정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 부채, 기업 부채의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조마조마한 경제 위기 관리의 최종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2기 경제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해낼 역량을 갖췄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교체설이 나오는 외교부를 비롯해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한 후속 개각도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인선도 남아 있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 수석 인사와 이번 1차 개각을 통해선 ‘윤 정부 2기’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콘셉트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 무난한 내 편 인사, 회전문 인사 등으론 국민 감동을 얻기 힘들다. 총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 여당으로선 총선 승리가 발등의 불이겠지만, 인적 쇄신을 통해 정부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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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내미

  2023-12-05 00:18:59

  총선용 공백메우기가 뭐노 ? 이리 삐딱하게 보는 자를 월급주나 ? 기자직 박탈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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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어디

  2023-12-05 05:21:33

  동아는 사물을 삐딱하게 보는 편향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좋은 지면에 왜 이 재명의 재판 지연에 의한 국정 난맥상은 한마디도 없고 윤 석열 정부 하는 일만 말 같지도 않을 엉터리 논리로 비난만 하나? 동아의 저급한 주장에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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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3-12-05 05:04:46

  한국 정치권은 인문계가 99.9%로 기술적 문제에 직면하면 정치권은 하늘만 처다보고, 인문계 절대다수 공무원도 기술계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 이다.한국이 21세기의 생존법칙은 암기위주 인문계가 아니라 이해와 해석 연구의 이공계다. 정부,정치권,법조계,언론계 모두 이공계가 60% 이상이 선진국 이다. 차기 총선은 이공계의 석학과 젊은이를 누가 더 많이 영입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중국 공무원은 이공계 출신이 65%정도,선진국은 인문계도 수학중 1과목 과학중 1과목은 수학하여,고교 이과과정 과학수준도 미약한 한국 인문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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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집아재

  2023-12-05 05:34:52

  윤석열대통령의 인사에는 국민 감동이 없다. 참 무딘 사람이다. 총선을 앞둔 싯점에서 참신하고 주목 받는 3-40대 청년층에 어필하고 또 똑똑한 촉망 받는 기대주들이 있을 탠데 그리 하지 못한다. 이것이 한계로 보인다. 달라지겠다고 해 놓고 뭐그리 달라지는게 없다. 인사가 만사란 얘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일하는 정부로서 국민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실망이다. 뭐 아줌마들로 채운다고 여자 장관을 늘린다고 국민이 감동할것 같은가?
  윤석열 말고는 지지 할 다른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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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hak

  2023-12-05 07:50:01

  총선용공백메우기는무식한삶은소대가리문재인세끼놈때도있어던일이다***족속들앞잽이문가세끼놈은***들을구케에보내오늘날이되어나라경제를망친매국노문가놈정권하고비교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