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민등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
<P>주민등록법 제1조에 " 이 법은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STRONG>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STRONG>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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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 목적에 따라서 동법 제6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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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동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이하 구청장 등이라 칭함)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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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1조의 4 제3항에 의하여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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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고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등은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사실조사,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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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민등록을 말소하기전에 구청장등은 신고의무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 공고를 하는 데 이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제21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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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이 주민등록법상의 말소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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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민등록상 주소가 실거주지와 다르다하여 채무자의 실거주지에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위의 규정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P>
<P>따라서 일시적인 채권추심을 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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