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프랑스 드골대통령은 나치부역자 총살하고, 이승만은 친일파 훈방했다?

[어랑이]

드골은 부역자 총살하고 이승만은 친일파 훈방했다

[기고] 프랑스 나치 부역자 숙청과 한국 친일파 청산, 같은 해방 다른 성적표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6.08.15

1944년 8월과 1945년 8월, 파리와 서울은 각각 해방을 맞았다.

그런데 두 도시가 해방 다음날 한 일은 완전히 달랐다.

파리는 곧바로 재판정을 열었고 서울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그 '지켜보기'가 지금까지 8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파리, 총살형 집행이 빠른 도시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1890~1970)은

런던 망명 시절부터 이미 각본을 짜 두고 있었다.

독일이 항복하기도 전인 1944년,

프랑스 임시정부는 나치부역자 처벌법을 만들었고

해방과 동시에 전국에 특별재판소를 세웠다.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다.​

뉘른베르크 국제재판보다 2년이나 앞서

프랑스는 이미 자기 손으로 부역자를 심판대에 세우고 있었다.

가장 먼저 끌려나온 건 나치부역 언론인들이었다.

여론전부터 정리해야 뒤가 편하다는 계산이었을 텐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비시 정권 수반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 1856~1951)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차대전 영웅이라는 이력 덕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총리를 지낸 피에르 라발(Pierre Laval, 1883~1945)은 감형의 기미조차 없이 그해 10월 총살당했다.

사형 집행 직전 청산가리를 삼켰다가 위세척으로 살아난 뒤 다시 형장에 끌려간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는 죽는 것도 국가가 허락한 방식으로만 죽게 했다.

부역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이 1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사형이 선고된 사람만 6000명이 넘었다.

물론 이 숙청도 흠은 많았다.

해방직후 '자생적 숙청' 국면에서는 즉결 처형도 벌어졌고,

부역 경력을 세탁하고 살아남아 훗날 장관까지 지낸 인물도 있었다.

그래도 프랑스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끝까지 다뤘고,

1964년에는 아예 반인도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청산은 늦어도 끝은 봐야 한다는 태도였다.

서울, 훈방이 빠른 도시

이승만(1875~1965) 정권은 정반대의 속도로 움직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고 10월에 반민특위를 꾸렸다.

위원장은 2·8독립선언 주역인 김상덕(1891~1956).

반민특위는 출범 두 달 만에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1903~1994)을 시작으로

친일 경찰 노덕술(1899~1968) 등을 잡아들이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문제는 이승만이었다.

그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며 공개적으로 견제에 나섰고,

급기야 1949년 6월 6일 새벽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조사관들을 연행하고

서류를 압수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이 자국 수사기관을 습격하게 만든 셈인데, ​

이 습격의 배후로 지목된 게 다름 아닌 내무부 차관이었다.

도둑이 경찰서장을 겸직한 꼴이다.

결국 공소시효는 원래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앞당겨져 1949년 8월 31일로 조기 마감됐다.

반민특위가 실제로 다룬 사건은 600여 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중 극소수였고 그나마도 대부분 곧 사면됐다.

프랑스가 8년을 들여 처리한 일을 한국은 여덟 달 만에 접었다.

속도경쟁이라면 한국의 압승이지만, 이건 자랑할 속도가 아니다.

왜 이렇게 달랐나?

답은 뻔하다.

프랑스는 저항한 세력이 정부를 세웠고,

한국은 청산해야 할 세력이 정부의 뼈대가 됐다. ​

드골에게 부역자처벌은 곧 자기 정통성의 증명이었다.

반면 이승만에게 친일관료와 경찰 없이는 정권이 하루도 굴러가지 않는 구조였다.

노덕술 하나만 잡아도 경찰 조직전체가 흔들릴 판이었으니, 애초에 끝까지 갈 수 없는 게임이었다.

오늘 한국에 남는 숙제

이 비교에서 한국이 가져갈 교훈은 명확하다.

청산은 타이밍이다.

정통성이 살아있을 때,

즉 해방과 새 헌법질서가 갓 세워졌을 때 끝을 봐야 한다.

미루면 미룰수록 청산대상이 국가기구 안으로 스며들어 스스로 방어망을 짠다.

반민특위의 좌절 이후 한국사회가 친일파들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훈장서훈 문제로 80년 가까이 씨름하고 있는 게 그 증거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써 스무 달 가까이 흘렀다.

반민특위는 출범한 지 여덟 달 만에 두 손을 들었지만,

지금 한국은 그 여덟 달을 이미 두 배 넘게 지나왔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프랑스식의 철저한 과거청산 8년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결국 1949년 반민특위 강제해체의 재방송으로 끝나느냐다.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깨려 한 윤석열과 그 일당을 이번에는

흐지부지 훈방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반민특위가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정의는 늦으면 늦을수록 청구서가 아니라 청구불능 통지서로 바뀐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세상이 된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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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범 가짜일본대신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시켰나??

▲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국기 게양대에 걸린 일장기가 성조기로 교체되는 사진.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로 교체? ㅡ 남조선을 식민지 만들기 시작?)

주한미군이 2020년 9월 9일 공개했다.

김일성은 소련군을 6개월만에 돌려보냄.​

48년 남한단독선거 반대한다고,

진짜일본 미국이 제주 4.3 사건 일으킨후,

미군이 골수 친일파인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시켜 제주도민 수만명 학살.

이후 제주를 제외하고 부정총선후,

대선안하고

1918년 스스로 국적을 일본으로 기재한 이승만을 미국이 가짜대통에 임명하여 ,​

48년 8월 15일 남조선 괴뢰정부 수립한것?

이것을 가짜보수들은 세뇌를 당해 건국이라고 주장.

가짜 진보들은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주장?

건국은 단군.

건국일은 개천절.​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생일도 자동으로 바뀌어 1919년..48년이 건국이나?

건국과 정부수립도 구분 못하는 멍충이들이 천지?

이후 본문처럼 죽기살기로 반민특위 해체하여

친일파 청산 1명도 못하게 만든것?

오히러 왜놈들 못가게 잡고,

자금까지 지원해주어 한국인으로 개명한 왜놈이 130만명?

4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몇명일까?​

지배층 50만명중에 토착왜구는 몇명일까??

이후 고종까지 북미 남미를 다스린 천자국 조선의 역사를 세탁하기위해.

북미에서 태어난 진짜왜놈 이승만을 시켜,​

3000회 북침으로 남침을 유도하여 6.25를 일으키고

남침으로 조작하기위해

장병 50%를 휴가와 외출허용하여 서울을 점령당함.

이후 부산까지 일부러 후퇴.

유대인 스탈린도 미국과 한편이라 거부권 행사안해,

미리 부산에 반입시킨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딥스 행동대장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 성공시킨것?

3년간 천자국 본토 한반도를 초토화 시키고,

남북한 합쳐 천자 한민족을 630만명 학살.

실종포함 800만명 손실.​

ㅡ 그래서 내가 진짜일본 미국은 120년 원수라고 하는것??ㅡ

이후 과정은, 역대 가짜 대통들 업적과 비리ㅡ 참조

훗날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정희 피살 이후 ​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한국 정책 가운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의 수립이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보람도 크다

.”(1980. 8. 27.)

두환이는 누가 임명??

이때 한국인은 들쥐같다 누가 대통되도 잘 따른다 발언?

94년 김일성한테 사죄하러 방북한 카터 전 대통이

어느날 설교하면서,

북은 밉지만 존경스러운 적.

남은 강아지 경멸스러운 동맹이다 발언?

진짜일본 미국 정치인 군부 지식인들 99.9는 카터 처럼 남조선을 동맹이라고 생각안함??

박정희 전두환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내란범이라건 대부분 안다고 봄.

윤의 계엄령은 헌법에 있는 권한?​

윤이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해서 내란범이나?

김성수 이 사람은 내란의 뜻도 모르는 가짜 진보?

재명은 파기환송 판결로,

1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로 선거권 박탈 확정이나 마찬가지?

다만 고법에서 위처럼 확정판결하라고 파기환송 판결한것.

그런데 고법 판사가 돈을 받아쳐먹었는지 확정판결 연기 발표?

결국 선거권도 없는 놈이 출마하여,

선거법에 불법인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가짜대통에 당선??​

이것은 전두환처럼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내란범과 동일?

윤이 내란범이나 재명이가 내란범이나??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내 판결해야 함.

지금 1년이 넘었음 ㅡ 법적으로도 가짜 대통??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이대로 가면  미일중 반려견이,2030년

중공인민 수백만명이 다스리는 중공식민지 완성?ㅡ 홍콩은 중공식민지 편입됏음?

그럼 99%는 왜놈시대처럼 중공인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함?

또  수십년을 식민지로 살기를 바라는가?

https://blog.naver.com/bmss4050/224091228941​

역대 가짜 대통들의 업적과 비리

국민이 대통을 뽑은 민주국가 만들려면 99%가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