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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등 감사원 지적사항 58건 내년 예산반영 감사원, 기재부 등과 2014년도 예산반영협의회 개최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감사원 감사결과 가운데 국가기관의 예산·사업 축소 요구, 지자체 법령·제도 개선 등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예산반영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음해 예산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은 예산·사업의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한 10건, 사업 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9건,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6건 등 31건의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지자체와 공기업 등은 지방재정 관련 법령·제도개선 사항 2건,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4건, 자치단체 자체예산 및 사업 관련사항 9건, 공공기관 주요사업 관련사항 8건, 공공기관 경비 집행 관련사항 4건 등 27건의 지적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예산 반영이 협의된 주요 사례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주의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꼽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642억원을 출자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사용, 587억원의 나랏돈이 쓰이지도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서 각각 3천350억원과 40억원(2012년 기준)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는 예산 및 사업의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론내려졌다. 안행부에서 보증채무 관리를 소홀히 해 지자체의 채무보증 남발을 유발하면서 지난 4월 현재 보증채무 누적액이 4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감사원 적발 사례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제도 등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은 이런 사례를 포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각 기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관리·감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 노골화 공노총, 투쟁기금 모금·버스투어 등 실시 전국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위해 기금 모금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은 16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버스투어’를 서울시청 본관에서 시작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섰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목표액은 2억 원이며 7급 이하 1인당 모금액은 7만 원, 6급 8만 원, 5급 이상 10만 원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소방직 공무원도 투쟁기금에 1인당 2만∼3만 원을 보태고 있다. 기금모금 6일 만인 이날까지 1억5000만 원가량이 모였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모금된 투쟁기금 중 일부를 곧 가입할 상급단체인 공노총에 분담금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상경투쟁 및 대국민 홍보전, 지역 국회의원 압박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청공무원노조도 1인당 10만 원씩의 투쟁기금을 오는 8월 말까지 모으기로 했다. 대상은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시소방본부 등 산하기관의 모든 직원 5000여 명이다. 경북도청공무원노조는 오는 17일 노조 임원회의를 열어 투쟁기금 모금안을 마련한 뒤 7월부터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도 연금법개정 저지에 적극적이다. 지난 12일 서울시공무원노조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홍기 위원장 당선자는 16일 “오는 30일부터 노조위원장 임기가 시작되면 지방과 연계해서 1인당 10만 원의 투쟁기금 모금에 초점을 맞춰 연금법 개정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당면 현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공무원노조 역시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상급단체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다음 달 실시한다. 이는 퇴직금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책인 연금이 줄어들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수일 위원장은 “대정부 투쟁으로 공무원연금, 대학생 학자금, 근로조건 등 공동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며 “이는 전국 공무원노동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교육청공무원노조와 행정부공무원노조,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등 4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출범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다. 공노총은 오는 9월까지 자체적으로 100억 원의 투쟁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투본에는 공노총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소방발전협의회 등 50여 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공무원 연금법개정 반대투쟁 동참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 투쟁에 나섰다. 전북도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1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을 하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반대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현철 노조위원장과 임충래 전북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삭발을 했다.  공노총은 행정부 공무원노조와 교육청 공무원노조,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 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조 등 4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29일 출범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 "공직경험 살려 재취업 시대 끝났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공직경험을 살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임 시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을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윤리법 개정령안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 종전에 취업제한 대상의 예외로 인정되던 협회를 예외 없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협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업 후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칙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에 조언ㆍ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된다.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했다. 취업이력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 선진국에서는 정부예산 낭비 어떻게 막나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예산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州)의 볼티모어는 재정 집행 상황을 2주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할 정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중점성과목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선정된 사업은 분기별로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늑장 집행, 불법 지출, 낭비, 전용 등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 목표치에 미달할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사업 담당자들은 규제, 조세지출,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점성과목표와 부처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performance.gov)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홈페이지에서 부처별로 사업에 대한 재원, 실행 계획, 전략, 분기별 목표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다른 부처와의 협력 계획, 담당 공무원 정보도 공개된다. 미국은 특히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관리를 강화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 중에서는 볼티모어의 재정 관리가 모범사례로 꼽힌다. 볼티모어는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집행을 2주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관련 시스템에 저장해 분석·관리하고 있다. 재정집행 성과정보는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와 성과급에 철저히 반영한다. 그러나 재정사업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과잉 현상'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한계로 지적된다. 캐나다의 경우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 모니터링, 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뒀다. 캐나다는 2007년부터 지출관리시스템(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을 만들어 개별 정부 사업의 승인, 예산지출, 사업결과 보고 등을 총괄하고 있다.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출총액 한도를 정하고 예산 증가가 예상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친다.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하고 있다. ----------------------------------------------------------------------------- 6·4선거가 끝난후…'살생부'가 '공신명부'로 공직사회 술렁 당선자들 '화합인사' 다짐하고 있지만…"나 떨고 있니?" 8일 인천시 공무원용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익명글로 인천시청은 발칵 뒤집혔다. '부정하게 임용된 자 알아서 떠나라'라는 제목의 이 글은 낙마한 송영길 인천시장을 향해 "30세를 4급에 앉혔다"며 불합리한 인사관행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새로 부임할 유정복 시장 당선자에게 공정한 인사를 주문했다. 글쓴이는 "4급이면 5급 고시로 임용돼도 30살에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직급"이라며 "자리는 보편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하게 임용된 자는 자리를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발 이번에는 우리 시 채용인사 뿐만 아니라 전보 인사도 비정상적으로 행해진 사항들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았으면 한다"며 "신임 유 시장님께서는 정통 행정가시니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주실거라고 기대한다"고 새로 올 시장에겐 한껏 자세를 낮췄다. 게시글엔 "호남이니, 충청이니 이런 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그동안 권세를 누린 H지역 출신, IB고 출신,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궈력에 빌붙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선시대 게시판을 보는것 같다" 등 원망과 개탄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살생부가 '공신 리스트'로? 인천은 선거 동안 현직 시장인 송영길 후보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간부 A씨가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에게 줄을 선 공무원들의 이름을 적어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러나 선거는 유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고, 승자 측에 흘러들어간 살생부에 이름이 오른 공무원들이 오히려 '공신'으로 대접받게 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4년에 한번 자치단체 수장이 바뀔 때마다 술렁이는 우리나라 지방 공직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를 취재한 결과 공무원들의 줄대기와 논공행상을 바라는 움직임이 위험 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처럼 현역 시장의 당선이 점쳐졌다 막판 결과가 뒤집힌 곳은 물론, 끝까지 승부 예측이 어려웠던 곳이나 특정 정당과 후보의 강세가 유지된 지역은 또 그런 곳대로 줄대기 백태를 보였다. 대전서구청에선 6급 공무원 B씨가 서구청장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현 청장(박환용)을 밀기 위해 이익단체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다 상대 후보인 새정치연합 소속 장종태 후보 측에 적발돼 선거중립위반 혐의로 피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장 당선자가 지난 10일 화합과 포용 차원에서 B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 특정 후보 지지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게 됐다. 현직 군수와 전직 군수와의 대결로 치열했던 전남 장성군수 선거도 후유증을 남겼다. 현직으로 재선을 노린 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유두석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가운데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사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직인 김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지역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을 비롯해 다수가 인사상 불이익 당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장성군청 한 직원은 "겉으로는 직원 대부분이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수가 선거에 관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긴 쪽은 벌써부터 승진이나 보직 등 전리품 챙기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지만 패한 김 후보 측은 좌천 등 보복성 인사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고창근-윤두호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전현직 교육 공무원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만연한 줄서기, 뒤숭숭한 지역 관가 통합청주시장 선거에선 한범덕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던 이승훈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선거캠프 일부 인사가 '점령군' 행세를 하며 직원들을 은밀히 접촉하는가 하면 당선자의 의중과는 무관한 살생부가 나돌면서 민선시대의 악습인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주는 특정고(경주고)를 중심으로 한 학연이 어느 도시 보다 끈끈하게 형성된 곳으로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이 당시 최양식 시장이 아닌 다른 새누리당 후보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무원의 줄서기가 만연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최 시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지만 선거 막바지에 부적절한 여자관계'가 폭로돼 선거가 진흙탕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고 최 시장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당시 선거를 도왔던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다른 후보 측에 힘을 보탰던 공무원들을 손볼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를 찬성하는 김대수 새누리당 후보와 이를 반대한 김양호 무소속 당선자가 맞붙어 초미의 관심사를 형성한 곳이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결과가 나온 김 후보가 낙선하자 선거 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그를 지지했던 공무원들의 이름이 살생부라는 명목으로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된 광주시장 선거도 후유증을 남겼다. 강운태 현직 시장 시절 승승장구했던 일부 간부 공무원들을 두고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가 취임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이 나돌고 있다. 윤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내부에선 캠프 인사들간 일등공신을 따지는 파워게임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당선자들, 화합의 인사 다짐하고 있지만 전국 당선자들은 이같은 '패갈림'을 모르는 체 하거나 공직사회의 줄서기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인수 인계 시기 내부 단도리에 집중하면서 화합을 통해 후유증을 가라앉히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1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도청 주변에서 앞서가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정리해야지 문제점들을 가중시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은 살생부와 관련한 근간의 논란에 대해 "살생부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형평성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해 공무원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은 법적 처벌 등 엄단해야 하지만, 보복성 인사 또는 논공행상 인사로 인한 잡음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당선인의 리더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당선자들은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화합과 개혁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물론 선거 후 줄대기도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 퇴임 간부공무원 글에 비아냥 댓글 평택시 B팀장, 폄훼문구 물의 평택시 퇴직 공무원이 내부망에 올린 퇴임글에 한 공무원이 비아냥 섞인 댓글을 달아 공직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A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퇴임식을 가졌다. A국장은 퇴임식에 앞서 시청 내부망에 35년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아쉬움,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격려와 당부 등이 담긴 장문의 퇴임글을 게재했다. 퇴임글 말미에는 가톨릭의 기도문인 '평화의 기도'를 첨가했다. 퇴임글에 동료 공직자들은 축하 및 격려하는 내용을 담은 100여개의 댓글로 화답했다. 하지만 B팀장은 '공직생활하면서 평화의 기도 내용처럼 했는지'라는, A국장의 공직생활을 폄훼하는 듯한 문구로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고 있다. 공직자들은 "B팀장이 평소 A국장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퇴임하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내부망이기는 하나 1천600여 공직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게시판에 이 같은 댓글을 올린 사실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A국장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화의 기도' 내용처럼 행동하지 않은 사실은 많은 공직자가 알고 있다"며 "댓글의 내용은 A국장에게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을 다시 한 번 돌아보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 고양시 공무원 2名 음주로 징계위 회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인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경기도가 징계를 요구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고양시 공무원 A(시설8급·여)에 대해 자체 징계를 지시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2일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같은 이유로 적발된 B(7급)씨에 대해 도 징계위를 열 계획이다. B씨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돼 경기도 징계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