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사태 전체 상황을 먼저 봅시다. 정부와 한전은 이 사태 전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 됐던 자료는 감춰두고 거론도 않은채 전력부족과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을 내세우고 헛돈을 허공에 날릴 수 없으니 끝까지 공사완료 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전체적 계획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밀양 구간 건설완공에 최후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한전은 신고리 원전 3호기 발전 전기가 가기는 가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창녕 변전소까지 송전해야 하느냐의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며, 이런 의제에 끌려가게 되면 밀양이 지게 될 우려가 높아 집니다.
밀양주민은 정부.한전보다 전법과 이론에서 치밀하지 못하고 전문지식 부족으로 이번 40일간의 대화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자들 비율이 4;4 이므로 마지막 변수는 협의 진행 의장이 누가 되느냐로 판가름 날것 같습니다. 누가 되던지 이 의장의 심중을 마지막까지 누구도 알수 없으나 정부는 국정원. 학계. 문화계. 제계.... 모든 정부조직을 통해 그 인적 성향을 미리 파악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4:4는 모양 갖추기 형식이고... 의장의 마지막 한표에 따라 정부.한전이 패하느냐, 밀양어르신이 패하느냐 결정날 것이며 국민여론의 심판도 곁들여 받게되어 그 후 어느 측이든 주장의 힘이 상당히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 대책위 측에서는 알 수 없는 이 의장될 분의 성분에 가만히 앉아 운명을 맡길수는 없고, 논의 과정에서 정부.한전 주장과 다른 방향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한전의 부도덕성. 비정상적 사업추진 과정. 국민 재산을 강탈하라고 규정한 전원개발촉진법의 모순과 실제적 범행. 765kv전자파 영향의 수치 제시와 각 등급별 인체피해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적 자료 요구. 심각한 국토환경훼손. 전력 공급위주 정책의 폐해 문제점 등의 과제 선결 후 철탑건설과, 신고리 처음부터 765kv송전선에 345kv 전력을 실어 보내고 밀양에서 부터는 345kv철탑건설. 그 후 10년 뒤 지중화 완공되면 765kv송전, 등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밀양반대위에서는 신고리 원전 3호기 전력이 다른 원전과는 달리 왜 꼭 765kv라야 하며 150m의 거대 철탑을 따라 가야 하느냐와 이 계획에 따르는 국토환경파괴. 주변지가 폭락. 수인할 수 없는 조망권 침해. 수익성만 앞세우는 한전의 폭거. 환경파괴로 잃게 되는 제반 문제점을 논의 의제로 먼저 삼아야 하고 765kv의 피해 자료와 내용의 사전 준비 미비. 국민 억누르기식 사업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국민을 우롱한 한전의 부도덕성과 수 십조에 이르는 국민재산 재산강탈. 지역주민 죽이기식 사업강행을 비난 하는 의제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도 한전의 사업 강행이 부당했음을 인식할 수 있고 밀양 주민의 피나는 항거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호소식 토론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순서로 논의의 쟁점을 잃지 않으면서 온 국민이 한전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을수 없는 의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1. 21세기 765kv 탄생의 필요성. 사용 중인 국가명. 그 나라 국토의 특징과 꼭 765kv를 사용하는 이유를 석명 요구할것
2. 우리나라에도 위와 같은 대륙국가처럼 765kv건설이 꼭 필요하며 북경남 송전계획이 탄생하지 않으면 않되었던 근거와 765kv가 작고 협소한 국토의 대한민국에 건설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닌가의 정의를 먼저 내릴것.
3. 북경남 지역 전력부족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부족했는지를 밝힐것.
4. 경기 수도권과 서울을 위한 장거리 수송계혹이 아니었는지를 또 확인힐것
(한전은 순수히 대구. 북경남지역을 위함이었다고 확인 한 바 있음)
5. 대구. 경남북 지방 전력 수급만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이 지방 소비전력은 얼마고,, 미래의 부족 전력은 얼마인데, 어느 정도 의 전력공급이 더 필요로 했는지 수치 자료의 석명을 요구힐것
6. 이 지방에만 부족한 전력공급을 위한 계획이라면 765가 아닌 154나 345 건설로는 왜 않되었는지 석명 요구할것.
7. 765송전선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북경남 부족분을 공급하고도 남지는 않는지 확인할것
8. 이명박씨가 재임 중 치졸한 UAE 원전수출 업적을 남기기 위해 견본 상품으로 북경남 사업을 시행했다는 한전 부사장 말의 진위를 세상에 드러낼것. (만약 그렇다면 765사업은 개명박이 개인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사또 아전같은 졸개들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힐것)
이상으로 일단 밀양의 765kv가 한전의 주장처럼 북경남 지역 전력부족 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한전이 처음부터 국민을 우롱했던 부도덕성을 폭로하시고,
다음으로,
1). 선로 변경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선로가 변경된 과정에 보통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석명을 요구할것
(이 질문은 한전의 이 사업 전반적 불합리.부도덕성과 범죄적 치부를 들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2). 주변 지가 폭락과 매매거래 실종의 실체적 피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처음에는 왜 이 피해를 일체 부정하여 국민이
억울함에 견디지 못해 분신까지 하도록 했다가 지금은 수 백억을 주겠다고 하는 근거와 이유의 석명 요구
3). 765kv 사업 영향을 받는 국민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지금 부터라도 제출 할것 (공개 수집이 바람직)
(후에 정밀 검토하여 다시 문제 삼을수 있도록)
4). 밀양을 제외한 여타 지방은 모두 원만히 합의를 보아 철탑건설을 완료 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이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부산 철마면 상곡마을은 일체 합의되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주민을 잡아넣었으며, 철탑건설 강행의 적.부적법 재판에서 한전이 패소했음에도 합의가 다 됐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물어 한전의 안하무인적 부도덕성을 맹공. (판결문 참조: 대법원 싸이트 "나의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 가합42089호 당사자 : 김철성)
등등 기타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댓글 보충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단단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전은 어차피 야외작업이 어려운 장마철인 7월 중순까지 40일간의 협의기간을 선심 할애 하듯 일정을 정하고, 그 일정 후 밀양 어르신들을 또다시 압박하려는 천하의 만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전 이 놈들에게 내리쳐야 할 벼락은 왜 않 떨어지고 밀양 어르신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오랫동안 이 고통을 격어야 하는지...
고인 물 같이 고약하게 썩어버린 한전에 밀양사태를 계기로 한전 전체 조직을 전신마취 시킨 후 대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밀양 어르신들의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게 협의 의장이 천평저울의 양심자가 선임되기를 합장 기도 합니다..,..
첫댓글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누가 더 전문가 답게 대안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상대방의 모순을 쪽집게로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에 달려있겠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진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조하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항상 송전탑건설반대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상세하고 세밀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부끄러운짖하는밀양분
정신이바르게돌아와야
철탑을막을수있다고
생각이드네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결과가 저희들의 대안대책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행운이
정확하고 상세한 지적하셨습니다.대책위 관계자분들 참고하시어 승리하는 그날까지 화~이~ 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