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부추기는 실손 '비급여 보장항목' 손본다

[슈바 (박병규)]

이병래 손보협회장 100일
도수치료·비급여주사료 등
남용않도록 약관 개정 추진
"임산부 치료비는 신규 포함"

손해보험협회가 과잉 의료를 부추기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장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착한 제도인데 일부에서 잘못 이용되거나 혼란을 불러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실손보험 대해부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의료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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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수가와 밀접하고,

병원들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높히고,

보험금 지급이 많은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다시 실손보험 개정이 될 듯 보인다.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시스템 체계를 다듬지 않는 실손보험 개정은 의미 없다

과잉의료 부추기는 실손 '비급여 보장항목' 손본다 - 매일경제 (mk.co.kr)

과잉의료 부추기는 실손 '비급여 보장항목' 손본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