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트럼프 규칙: 2017년 의회 개혁법, 팩트체크

[베가]

트럼프 규칙: 2017년 의회 개혁법(The TRUMP Rules: Congressional Reform Act of 2017)'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인 내용이 담긴 연쇄 메일(chain email) 또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입니다.

팩트체크 요약

• 해당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7년 의회 개혁법(Congressional Reform Act of 2017)이라는 법안은 의회에 제안되거나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2009년부터 의회 개혁법(Congressional Reform Act)과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주장을 담아 온라인에 퍼져왔던 오래된 허위 정보의 재탕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사실 없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메일을 20명에게 전달하라고 요청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주장 중 일부는 이미 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릅니다.: 제시된 7가지 규칙 중 일부는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요 규칙별 팩트체크

1. 재임 기간 없음/연금 없음

• 사실: 미국 의원의 종신 재임권(tenure)은 원래 없습니다. 의원은 유권자가 선출하는 유한 임기직입니다.

• 연금: 의원들은 연금을 받지만, 그 연금은 일반 연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연방 공무원 퇴직 시스템(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FERS)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의회는 사회보장제도에 참여

• 사실: 1984년 사회보장 개혁법(Social Security Amendments of 1983)에 따라, 모든 신규 연방 공무원과 1984년 이후에 취임한 의원들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이 주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실이었습니다.

3. 의회는 자체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사실: 이 주장은 현행 FERS(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FERS는 기본 연금, 사회보장, TSP(Thrift Savings Plan)라는 401(k)와 유사한 개인 저축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어느 정도 개인의 퇴직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의회는 더 이상 스스로 급여 인상을 결정하지 않음

• 사실: 의원의 급여 인상 결정은 복잡합니다. 1989년 윤리 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에 따라 의원 급여는 자동 물가 연동 공식에 따라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이 자동 인상을 매년 표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의회는 매년 이 자동 인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급여 인상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스스로 인상 거부를 표결한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부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의회는 미국 국민과 동일한 의료 시스템에 참여

• 사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에 따라 2014년부터 의원들과 그 직원들은 ACA가 설립한 의료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미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옵션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6. 의회는 모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준수해야 함 (내부자 거래 금지)

• 사실:

  • 일반 법률 준수: 1995년 의회 책임법(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 of 1995)에 따라 의회는 고용 및 직장 안전법을 포함한 13가지 주요 노동법과 민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내부자 거래: 2012년 STOCK Act(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가 통과되어 의원과 직원이 직무상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 즉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미 사실입니다.

7. 전·현직 의원들과의 모든 계약은 무효

• 사실: 이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전·현직 의원들과 맺은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세계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비판 없이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치는 부패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글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내용을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즉시 주변에 전달하게 됩니다.
  
  

[베가]

트럼프 대통령이 X와 트루스 소셜을 두고 행운의 편지를 보낼 일은 없습니다.
SNS글 팩트체크 없이 무작정 가지고 오는 것은 회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카페의 질도 떨어 뜨립니다.

[계 정혜]

고맙습니다

[까꿍j]

고맙습니다))

[암노깡]

고맙습니다

[케플러8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