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5개 주 지방선거 결과 발표, 2014 총선 전 여야 줄다리기 예고

[일출산]

제목

인도 5개 주 지방선거 결과 발표, 2014 총선 전 여야 줄다리기 예고

작성일

2013-12-09

국가

인도

작성자

손민정(뉴델리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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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5개 주 지방선거 결과 발표, 2014 총선 전 여야 줄다리기 예고

- 인도 5개 주 하원 선거, 야당(BJP) 미조람 주 제외한 4개주에서 승리 -

-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여성 인권, 제3세력 등 내년 총선 주요 변수 부상 -

□ 인도 5개 주 지방선거 동향

 ○ 지난 11월 4일부터 이달 12월 11일까지 인도 델리, 차티스가르,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미조람 주(州)에서 열린 하원의원 선거에서 야당 인도국민당(BJP)이 미조람 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인도 총선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12월 9일 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 주지사가 이끄는 인도 인도국민당(BJP)은 여당의 의석수가 한자릿수로 줄어 절대 다수당이 사라진 델리 주를 제외하고 차타스가르,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주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며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회당(Congress Party)은 기존 텃밭인 미조람 주에서만 승리를 거두는데 그침.

  - 이번 선거에서는 인도 경제, 정치권의 부정부패, 양파값 등의 높은 인플레이션율, 빈번하게 발생한 여성 성폭력 등의 여성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됨.

  - 델리 등 인도 주요 지역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큰 주목을 받아 국민의 관심을 주목시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른 인도 국민의 선택이 주목됨.

2013, 인도 5개 주 하원 선거결과

	Chhattisgarh (차티스가르)	Delhi (델리)	Madhya Pradesh (마디아프라데시)	Rajasthan (라자스탄)	Mizoram (미조람)
최종투표율(%)	77.32 (70.61)	66 (57.60)	72.66 (69.53)	77.32 (70.51)	81.00(80.02)
인도국민당(BJP, 야당)	★ 49 (-1)	★ 31 (8)	★ 165 (22)	★ 162 (84)	0 (0)
국민의회당 (Congress, 여당)	39 (1)	8 (-35)	58 (-13)	21 (-75)	★ 34 (2)
기타	2 (-)	3 (-1)	7 (-9)	16 (-9)	6 (-2)
APP(신당)	-	28 (28)	-	-	-
집권당 변동(2008→2013)	BJP→BJP	Congress→BJP	BJP→BJP	Congress →BJP	Congress→Congress
주(州) 의석 수	90석	70석	230석`	199석	40석

주: 괄호안은 투표율 및 의석 수 변화 (2008년→2013년 기준)

자료원: 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각 주(州)별 선거 결과 분석

주(州)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
델리 (Delhi)	• 전기료 및 수도요금 상승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과 양파가격 폭등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현 정권에 대한 불만 증가 • 인도 주요 정당에 대한 정치적인 피로도 증가와 현 정권 기간에 발생한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한 불신증가 • 현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반부패 정책을 앞세운 아르빈드 케즈리왈(Arvind Kejriwal)이 이끄는 APP당의 선전
라자스탄 (Rajasthan)	• 물가 상승 및 잇따른 부정부패 사건으로 현 정권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실망감 증가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효과
차티스가르 (Chhattisgarh)	• 3일 동안 15회에 걸친 집회를 통해 420만 가구에 각각 1㎏의 쌀 무상 제공이라는 선거 공약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나렌드라 모디의 역할 • 나렌드라 모디에 대한 여성 및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
마디아프라데시 (Madhya Pradesh)	• 국민의회당의 주(州)총리 후보 지명 지연으로 지지자 결집이 늦게 이루어짐. • 물가 상승, 부정부패로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
미조람 (Mizoram)	• 농민 지원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현 주(州)총리인 랄탄헐라(Lal Thanhawla)의 지지층이 두터워 현 정권인 국민의회당(Congress)에 대한 불신에도 재집권

□ 2014년 인도 총선

 ○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재 집권여당이 전체 545석 중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군소정당이 난립해 연립정권 수립 없이는 정국이 불안한 상태임.

  -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서 연립내각으로 구성된 인도 여당 통일진보연합(UPA) 및 최대 야당인 인도국민당(BJP) 중심의 전국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외에 '제3의 연립정권'이라는 신규 세력의 등장 및 이들과의 연립 구성에 인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내년 상반기 약 한 달 간 진행되는 인도의 제16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는 인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 예고

 ○ 현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악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의 지지율과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민심을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음.

  - 2G 이동통신 주파수 부정 특혜 사건, 자금 횡령 사건, 석탄 채굴권 부당 배정 스캔들 등과 같은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과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루피화 가치 급락, 원자재 대외 의존도 상승 및 이에 따른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해외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금액 감소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 현황 등으로 여당 지지율은 하락세에 있음.

  - 여당은 이번 주 정부 선거결과에 따른 라훌 간디의 정치 영향력에 대해 당 내에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국민회의당이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당 개혁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반인도 국민당 세력규합을 통해 반전을 이뤄냈던 2003년과 같은 기회는 아직 충분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이번 선거결과로 인도국민당 총리 후보로서 유세를 주도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자신에 대한 당내의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등 인도국민당은 총선 승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BJP의 선전에도 불구, 인도국민당 및 나렌드라 모디의 속성상 연정파트너 구성 규모가 국민의회당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여론도 다수 형성돼 있음.

  - 선거 결과가 인도 국민이 여당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야당의 총리 지명자 모디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2002년부터 10년간 구자라트 주(州)의 경제성장률과 소득 수준을 인도 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음.

  - 경제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모디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랫동안 1위를 지켜온 라훌 간디를 제치고 차기 인도 총리후보 1위로 부상함.

  - 그러나 인도 야당 BJP의 모디는 2014년 실시되는 인도 총선에서 재임 중 힌두교와 이슬람교도의 유혈충돌로 2000여 명의 이슬람교도가 사망한 사건 등 과거사 문제와 독단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이 포용과 설득을 필요로 하는 총리직에는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 비판을 극복해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기존의 ‘선심성 복지 공약’을 되풀이할 뿐 유권자들에게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변화의 믿음을 주지 못하는 만모한 싱 총리 중심의 집권여당에 대한 총선 전 첫번째 평가로 해석됨.

 ○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해 인도 반부패 운동 당시 창당된 보통사람을 뜻하는 '아마드미(AAP)' 당이 뉴델리 지방의회 의석 70석 가운데 28석을 차지하며 집권여당을 몰아내고 다수당이 된 것으로 볼 때 경기 회복 문제와 더불어 인도 전역에 걸친 부패척결 문제 및 신당 등 제3세력과의 연립정권 구성이 내년 총선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 커짐.

  - APP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 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표심을 얻어냈으며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AAP당에서 제3전선의 가능성을 본 유권자들이 대거 AAP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됨.

  -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 구성이 유력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AAP당 등 연합정권의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제3전선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정권 교체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의견차와 정당 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연횡이 일반적인 인도 정당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정당 간 다양한 결합 가능성이 큼.

 ○ 지방선거 결과가 집권여당의 부정부패 및 경기 침체에 실망한 민심이 국민의회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내년 총선에서 결과를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시각각 급변하는 인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선택에 꾸준한 관심이 요구됨.

  -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여당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부정부패와 부진한 경제성장으로 멀어진 민심을 경제회복과 다양한 민심우선 정책으로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음. 여당은 이러한 민심잡기 정책을 통해 내년 총선까지 인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기록하고 물가안정을 이룩한다면 총선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임.

  - 결국, 2014년 총선 결과는 총선 전까지 인도의 경제회복과 함께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지방선거 결과, 대인도 투자에 긍정적

  - 친기업 성향인 모디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외국인 투자가 사이에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총선에 대비해 더 적극적으로 세금 정책 등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행정적 결정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총선 전 치러진 이번 선거는 인도 국민이 자신들과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투자 시 정치적 리스크와 관련해 인도 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인도 투자를 이끄는 주요역할로 작용함.

자료원: 비즈니스 스탠다드, 타임스오브 인디아,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