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시합격할래요~!]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설명해주시면서

선생님께서 특별사면은 대표이사에게 하는 것이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회사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면행위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