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 공연음란행위를 성폭력범죄로 보나요? 공연음란 행위를 한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되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가 맞습니다. [합격청☆부 동의보감시리즈(1) 기본서 형사소송법 p.205]
2.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잇나요?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합격청☆부 동의보감시리즈(1) 기본서 형사소송법 p.356]
3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소년부판사가 심리개시결정을 한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선고될때까지 공소시효정지 (선생님, 확정될 때까지가 맞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선고한다
(선생님,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 그렇게 되면 관할의 경합아닌가요? 이중공소제기랑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2번씩 기소되면 이중기소이고요, 동일 법원이 다른 법원에 2번씩 기소되면 관할의 경합입니다.
5.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야 한다 (선생님 꼭 원본만 되는건 아니죠? 틀린문장이지요..?)
맞는 문장입니다. [합격청☆부 동의보감시리즈(1) 기본서 형사소송법 p.594]
선생님 사실 10 경위(일반 수사 통신) 정기승진시험문제를 풀어보다가 답이 없어서요.. 조금 많이 질문드려요,, 답은 없나요? 매번 정말 감사드려요,,^_^ㅠ
이 카페 수험자료실 [4]에는 정답과 해설이 다 들어 있습니다.
^^ Feeling emotions Deeper than I've ever dreamed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