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에 써야 할 돈으로 개인 레저용품 쇼핑한 공무원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안전에 써야 할 돈으로 개인 레저용품 쇼핑한 공무원들

조선일보

입력 2023.12.06.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6/A3FOUXZOMZFAVKRFMYMFFUHPUI/

[사설] 안전에 써야 할 돈으로 개인 레저용품 쇼핑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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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05./뉴시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고가의 등산복과 스포츠 의류,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사는 데 공금을 유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안전화, 안전모 같은 용품을 구입하라고 지급된 시설부대비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이다. 이런 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본조사 대상이 된 지자체 9곳 모두에서 벌어졌다. 총 1300여 명이 적발됐다. 혼자서 2년간 9차례 걸쳐 31개 품목, 496만원어치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한 공무원도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금으로 쇼핑을 한 것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전체에서 이런 일이 만연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비위는 단순한 세금 도둑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 구입에 써야 할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말 레저활동비로 썼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공직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핼러윈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사고에선 ‘안전’을 경시한 공무원들이 반드시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LH 아파트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세월호 이후 해난 사고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2배 늘어났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시설부대비 환수 조치를 요구한 게 전부라고 한다.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은 권익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 각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대부분 한통속인 지자체들이 제대로 된 징계를 할 리 없다. 관행임을 내세워 제 식구 감싸기식 제재만 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도 또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안전에 쓰라는 국민 세금으로 제 스포츠 용품을 살 것이다.

Hope

2023.12.06 04:05:33

국민세금을 지멋대로 쓰고도 아직도 근무도 하고 있다니?????? 권익위는 뭐하는 단체냐????하여간에 영산에서 개소리 하면서 국론분열해대는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설사똥이 이렇게 아직도 있구나....모조리 파면하고 환수를 확실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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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06 03:58:08

문가가 저지르고 어질러 놓은 亡靈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로다. '먹튀'의 망령이 난무하는 것이다. 문가가 박은 '먹튀 망령'을 대대적으로 소탕하자! 찢재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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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

2023.12.06 04:48:59

이런 부조리는 빙산의 일각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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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6 07:19:47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찢명이의 법카와 비교하면 도긴개긴! 한심한 작자들이며 안정된 공무원 수입이 있건만 국민 세금을 지들 주머니로 인마이 포켓, 잿밥에 관심이 많은 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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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6 07:19:17

문어벙시절 어벙한 공무원들 전부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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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06 05:45:16

나라에 온통 생선을 탐 내는 도둑고양이들 뿐이로구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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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김

2023.12.06 07:56:34

너도 나도 나랏돈은 내 쌈짓돈. 누굴 먼저 벌해야 될지 모를정도로 국민성이 천한건지 법이 물러서 먼저 먹는넘이 임자인지. 둘 다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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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6 07:47:22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윗물이 ？？었는데 아랫물이 깨끗하다면 그게 이상한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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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12.06 07:46:49

아직도 국민혈세을 막사용하는 정신나간 공무원들이있구나! 문제인정부에 낭비하던 정신나간 공무원들 전부사용한돈 환수하고 구속시켜야합니다 문정부 태만한 무능한공무원들 전부퇴출시켜야합니다 공무원도 정신교육을 다시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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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6 07:01:25

부정하게 국민의 세금을 쓴 공무원 놈들 모조리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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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2.06 06:51:04

도둑놈들...............넓게 보면 어차피 개인안전에 썼다고 항변 하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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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때까지 가보자

2023.12.06 06:20:52

관련자 수혜자 다 파면하고 10배 환수 이정도는 해야 없어질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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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2023.12.06 06:13:59

일반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만, 세금유용이 아닌 회사공금 유용 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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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2.06 04:34:08

후진국에서의 세금도둑질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다니 분노한다.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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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12.06 03:52:24

도지사는 공금으로 초밥 사먹고, 세탁비, 일제 샴푸 구입 등등도 공금으로 해먹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보고서 따라 배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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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2.06 08:38:37

공직 의식이 없는, 도덕 불감증이 몸에 배인 운동권넘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생긴 지난 20년간 쌓인 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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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06 08:31:04

아직도 썩어 빠진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다. 특히 감독자들의 부정부패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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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12.06 08:25:44

이제 이렇게 백일하에 들어 난다. 부끄럽지만 일벌백계로 다스려 기강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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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6 08:09:51

업무과실이 아닌 고의적 부정행위는 일반사회보다 엄한 처벌로 다스려 뿌리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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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3.12.06 07:26:12

죄맹이는 초밥사먹고 일제 샴푸사고 과일 사먹고 그래도 멀쩡히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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