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인·허가때 주민 불편 심각
- 내일, 방통위에 추진 중단 건의 키로
강릉전파관리소가 대구전파관리소에 귀속시키는 통합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릉시의회가 통합반대 건의안을 채택키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릉전파관리소 통합추진 중단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릉시의회는 미리 배포한 건의안에서 “강릉전파관리소를 대구전파관리소와 통합해 대구방송통신청을 신설하고, 강릉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은 단순히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6만여개의 무선국, 방송국, 종합유선방송사 허가·검사 등의 전파관련 민원업무가 대구로 통합되면 주민들이 인·허가와 관련, 대구로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며 “강릉전파관리소를 현 관서로 유지하고 대구방송통신청을 오히려 ‘강원방송통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시의장은 “강원도 전파환경의 특성을 모르는 대구에서 방송통신 정책의 권한을 갖게 돼 업무처리 등 막대한 시간·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의 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4급 관서인 강릉전파관리소를 5급 사무소로 격하시키고 같은 4급 관서인 대구전파관리소에 귀속시키는 통합방안을 추진 중이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