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장애등급제 폐지"

[정보팀]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장애등급제 폐지"

 

"복지부 업무보고 때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장관이 되면 검토할 것"

▲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진영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28일 장애인공약선포식, 11월 30일 정책협약식에 직접 참석해서 대선장애인연대가 요구하는 12대 공약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라면서 “후보자께서는 당시 직접 수행했던 12대 장애인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선거 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실천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라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12대 장애인공약 내용은 모두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첫 번째가 장애등급제 폐지였다”라면서 “대선 새누리당 공약을 만들 때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개선으로 하자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썼고, 또 지금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설명을 들을 때에도 이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난 2월 21일 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정목표 및 과제를 발표했는데 앞서 말한 12대 공약과 비교해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은 검토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은 장애판정체계 단계적 개선으로 변화가 있다”라면서 “그래서 공약 실천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국정목표 및 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정책과제가 대선공약보다 후퇴한 사실을 모르는 듯 “언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느냐?”라고 물으며 사실을 확인한 뒤 “철저히 지키겠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양의무제에 대한 진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제는 크게 기준과 현실성에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기준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소득으로 부양의무를 떠안게 되면 가난이 대물림되고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하는 것이 문제이고, 현실성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재산과 수입이 많더라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그 어려움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부양의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후보자는 그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한 구상이나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저도 대선 기간에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부양의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지역을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부양의무제를 없애 달라는 이야기였다”라면서 “그래서 대선 공약에서는 적어도 사위나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만 예산이 2~3조 원이 들고 완전 폐지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진 후보자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장관이 된다면 검토할 것인데, 아예 (부양의무를) 안 하는 사람도 사각지대이고 (부양의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장애인공약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쟁점이 됐다.